정부가 국내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손상’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예방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인구 10만명당 54명꼴인 손상 사망률을 5년 안에 38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손상 고위험군 발굴과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한 손상예방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손상예방법은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와 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하고, 5년마다 부처를 아우르는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이 머리를 모아 첫 종합계획이 완성됐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나 후유증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손상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 4위, 입원 원인 1위에 해당한다. 질병청은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5대 추진전략은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4.4명인 손상사망률을 2030년 38명, 비의도적 손상입원률은 같은 기간 2113명에서 1930명까지 낮추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우선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 및 활용을 고도화해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또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지자체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이어지는 학대 아동보호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며 “질병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번 종합계획 의결에 따라 연말까지 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각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봉합된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부터 사직 전공의들이 상당수 수련병원에 복귀했으나, 수도권·인기과목에 쏠리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을 강조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의미한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별도 선발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을 채우지 않을 시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안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입법부터 지역의사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 충족돼야 시행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는 의료계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한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역의사제는 개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의무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는데, 수련과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역에서 일할 시간은 2년뿐이다. 기간을 떠나서 해당 인력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막을 명분도 없다. 신분이 군인이나 공무원도 아니지 않나”라며 “1·2·3차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불분명하다. 법 제정 이전에 구체적인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대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현재 지역의 국립의대도 열악한 상황에 놓였는데, 학교만 더 짓는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 대신 의대생만 증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의대생 증원을 골자로 한 윤석열정부의 의료 개혁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무엇보다 의·정 사이에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장관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10월 중 구축하겠다”며 “의료계와도 사안별로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6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지불하는 간병비를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 완화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복지부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중증 이상의 환자 중심으로 양질의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곳(병상 26만4천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이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이다.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이들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일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는 경우 1년 내 선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 또는 예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입원기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한다.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10% 늘어나고, 360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률이 20% 증가할 전망이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6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방안 등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이달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쯤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거주인이 41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퇴소 사유로는 ‘타시설전원’, ‘사망’, ‘연고자인도’, ‘탈시설’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입소한 장애인은 7033명으로, 7.7%가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은 4196명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설로 옮기는 ‘타시설전원’이 113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실제 퇴소 인원은 3063명인 셈이다. 이 중 사망으로 퇴소한 인원이 1119명이었으며,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연고자인도’ 1071명, ‘탈시설 지원’ 609명, 기타 243명, 자립 18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장애인거주시설에 새로 입소한 장애인은 7033명이다. 이 중 544명(7.7%)이 무연고자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무연고 입소자 현황을 살피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98 명 중 139명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16명 중 23명 △유형별 거주시설(시∙지적∙지체∙청각언어) 1719명 중 195명(11.34%) △공동생활가정 1561명 중 154명(9.87%) △단기거주시설 2339 명 중 33명(1.41%)이었다.

국내 공공의료원 10곳 중 8곳은 의사 또는 간호사 수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원 조차 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전국 35개 공공의료원의의사 수는 총 10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정원 1451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병원별로는 36곳 중 16곳에서 의사 정원보다 현원이 적었다. 간호사가 부족한 병원은 더 많았다. 공공의료원 간호직 전체 정원은 8262명인데, 현재 근무 인원은 이보다 7669명으로, 593명이 더 적었다. 35곳 중 25곳(71.4%)의 의료원에서 간호사 수가 정원에 못 미쳤다. 35개 의료원 중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채워졌거나 정원보다 많은 곳은 20%인 7곳뿐이었다. 의사와 간호사가 모두 정원에 못 미치는 곳은 13곳이었다. 28곳(80%)은 의사 또는 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민 의원은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가 지난해 11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응답은 총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 건수는 2022년 923건(1.7%), 2023년에는 1042건(2.0%)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 수도 2022년 948명에서 2023년 1247명, 2024년 1384명으로 증가했다. 학생선수 폭력 피해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이었다. 폭력 피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가 56.7%였다. 중학교는 34.6%, 고등학교는 8.7%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 건수와 비중은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 계속 증가했고, 고등학교에서는 감소세를 보여 나이가 어릴수록 학생선수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을 보면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다. 소속별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다. 지도자 8.3%, 교사 0.9% 순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학생선수 폭행 가해자(1384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 경우는 107건(7.7%)에 그쳤다. 이 외의 1277건(92.3%)에는 모두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조치 불요)’ 판단이 내려졌다. 2022년 811건(85.5%), 2023년 1096건(87.9%)으로 ‘조치 불요’도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 분류상 ‘조치 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완료 등에 해당한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정부에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해 의료계와 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해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협은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매년 3만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직장 내에서도 잦은 야근을 피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18일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8년 3만539건, 2019년 3만782건, 2020년 3만1652건, 2021년 3만3235건, 2022년 3만5018건, 2023년 3만3586건 등 매년 3만건을 넘겼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 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심장정지 발생 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 조사’ 정책 연구용역을 언급하면서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은 급성 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간·저녁근무,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 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7∼9시간 근무할 때의 1.6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 심근경색은 급성 심장정지의 주요위험 요인 중 하나다. 차경철 교수팀에 따르면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이었다. 이런 질환을 앓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급성심장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질병청은 급성 심장정지를 예방하려면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저녁·야간근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연, 주 1회 이상의 중증도 내지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 줄이기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 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휠체어∙유아차 등 이동약자들의 서울 지하철역 평균 환승시간이 19분으로 비장애인 보다 약 5.7배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지하철 내 복잡한 환승구간 등에서도 쉽게 엘리베이터를 찾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17일 사단법인 무의∙서울시∙서울교통공사 등이 함께 추진 중인 ‘모두의 지하철 프로젝트’로 지난 7월 시청·고속터미널·교대∙건대입구역 등 서울 지하철 10개 주요 환승역에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30명이 참여한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지하철 환승역 평균 이동 시간은 19분으로 집계됐다. 무의가 지난해 발표한 비장애인의 평균 환승 시간 3.3분에 비해 5.7배였다. 조사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역무원 도움 없이 지하철 내 안내표지만을 보며 직접 지하철을 환승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10개역에 각 3명씩 참여했다. 이동약자가 환승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역은 서울역과 건대입구역으로 33분이 소요됐다. 이어 노원·교대역(21분), 고속터미널∙시청역(19분), 천호역(16분) 등의 순으로 환승하는 데 오래 걸렸다. 조사에 참여한 이동약자들은 엘리베이터 위치 파악, 출구·환승 엘리베이터 구분, 엘리베이터 내 층∙방면 안내, 혼잡 시 시야 차단 등의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자들은 “환승 과정에서 가장 큰 불편은 엘리베이터 관련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청역 환승 조사에 참여한 50대 이승일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며 환승 등을 할 때 엘리베이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출구로 나가는 건지, 환승을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늘 두리번거리게 된다”며 고 토로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안내판을 정비할 방침이다. 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동하는 환승 동선과 휠체어 승차 위치 등을 알리고 직관적 안내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 지도를 제작한 바 있는 무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안내표지를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안에 10개 역사를 선정해 안내판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서울지하철 전 역사(276개소)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이연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는 “이번 실증조사에서는 휠체어 이용자의 환승 동선을 대합실 진입부터 승∙하차 승강장, 환승 대합실 진출까지 총 26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며 “그 결과, 교통약자가 사전에 이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한 핵심 10개 구간 중 7개가 엘리베이터와 직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리베이터 승∙하차 지점, 내부 안내 사인, 그리고 랜드스케이프적 역할(길 찾기를 돕는 환경적·시각적 단서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이동약자들은 매번 각기 다른 지하철역들의 새로운 구조에 적응해야 하고, 안내표지에 붙여져 있는 시설물 등의 위치마저 제각각이라 이용 과정에서 큰 불편과 혼란을 겪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동약자들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안내표지가 현장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의는 이날부터 ‘모두의 지하철 프로젝트’ 관련 지지서명 캠페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벌인다. 무의는 “모두의 지하철 프로젝트는 3년 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지지해 주면 이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공공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더 큰 정책∙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어지는 데 큰 힘이 된다. 나아가 서울교통공사를 넘어 한국철도공사 등 모든 지하철 운영사에 ‘이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신호가 된다”고 호소했다.

6∼12세 초등학생이 집안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설거지·농사일까지 떠맡는 ‘꼬마 돌봄’이 전국에 최대 3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확보한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가운데 가족의 간병과 가사노동을 떠맡는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최소 1만7647명에서 최대 3만1322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첫 전수 추정치다. 가족돌봄아동의 경우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고립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3906명·22.1%)가 가족돌봄아동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519명·14.3%), 경북(1329명·7.5%), 경남(1275명·7.2%), 부산(1145명·6.5%), 전남(985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남·울산은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 가구가 많았다.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제주·전북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비율이 높았다. 이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열악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의 근로소득 보유 비율은 44.5%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연평균 가구소득도 2218만원으로, 전체 아동가구 평균(7909만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병간호하는 일 외에도 설거지, 청소, 동생 돌보기, 부모 식사 준비 등을 도맡았다. 심지어 농사일까지 하는 아동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등 복합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13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2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13세 미만 아동까지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와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