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율은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환수 결정 금액은 총 22억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18세 미만) 월 23만원씩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한부모의 연령이나 아동 연령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양육비 115만원을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 A씨를 적발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부정수급 신고는 2020년 40건에서 올해 지난달 기준 381건으로 852.5%나 급증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역시 2021년 968건, 2022년 768건, 2023년 655건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819건으로 반등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2021년 5억 6500만원에서 지난해 7억 4600만원으로 32%가량 증가했으나 환수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1년 환수금액이 4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억 3600만원 회수하는 데 그쳤다. 환수율도 2021년 70.7%에서 지난해 45%로 약 25%포인트 감소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환수금액 통지와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된다. 연말에는 환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녀 수 등 사례마다 수급액이 다 다르다. 환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결정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큰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의원은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환수율 또한 급락하는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이 방치되면 제도 신뢰가 추락하고 결국 정직한 수급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2월 사직한 뒤 최근 전국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공식 출범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발대식을 열고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며 출범을 선언했다. 전공의노조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병원 전공의인 유청준 초대 노조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공의노조는 우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의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일선 병원에 돌아왔지만, 서울대병원 노조 등에서 파업을 예고하는 등 현장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노조는 15일 서울, 강원, 경북, 충북 등 지역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저임금 문제 개선을 요구하며 2000년 병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도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위반 행위가 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총 신고 건수(180건)를 넘어선 수치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두 건만 기소됐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700건(31.2%)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현장에서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의 권호현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부가 장려하고 지원금도 늘리면서 많은 직장인이 사용하려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기업들은 인식 전환이 더뎌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과태료 부과와 기소 등의 엄중한 처분으로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하지만,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이 더 늘어난다고 여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워도 타격이 큰 만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는 영세사업장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벌’을 강조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사건 처벌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신고사건 중 기소?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된 사법처리율은 24.2%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지난해 20.8%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건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에 달했다.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채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시·도의 지역필수의사 채용 완료 인원은 지난 8일 기준 36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96명)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있지만, 지원자 65명(정원 대비 67.7%)에 그친 탓에 최종 채용률은 3분의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17개 의료기관)에서 지난 7월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의사가 5년간 근무계약을 체결하면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도 각종 혜택을 더해 강원은 월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경남은 월 100만 원의 정착금과 가족 환영금, 전남과 제주는 숙소·주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17개 병원 중 13곳은 모집 입원을 달성하지 못했다. 강원의 경우 24명 모집에 14명만 지원해 현재까지 5명만 확정됐다. 전남은 16명이 지원해 11명이 계약을 마쳤고, 제주는 14명이 지원했으나 아직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다. 전남 목포시의료원(정원 4명)과 순천의료원(3명), 제주 한국병원(3명)과 한마음병원(1명)은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강릉아산병원은 6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지역필수의사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역·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담석 제거 수술을 위해 경기 고양의 한 병원을 찾은 A(89)씨는 간병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을 신청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에게 우선 제공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잘 걷지 못하는 분은 받기 어렵다”며 A씨 입원을 거부했다. 고관절이 불편한 A씨는 이동 보조가 필요한데, 이를 도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A씨는 일반 병동에 9일간 입원하면서 117만원을 들여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다.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265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A씨 사례처럼 병원들의 ‘가려 받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10일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64만6663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230만명에서 15% 늘었다. 올해에는 7월 기준 164만8045명이 이용했는데, 지난해 입원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용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가려 받는 행태로 인해 중증환자가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최근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8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조사에 응한 50개 기관 중 4곳(8%)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32곳(64%)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14곳(28%)은 상황에 따라 다른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의료법 규칙에 신설됐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열악한 인력 구조 탓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부족해 간호에 더해 간병까지 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은 통상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3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경우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으로 이직률이 높다.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처음부터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 설계가 잘못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병원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간호간병서비스를 하라는 것인데, 경증 환자를 위주로 환자를 가려 받는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했다”며 “이런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고 사업 규모만 확대할 경우 중증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수가를 적용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가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가려 받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적절한 인력 기준을 분석해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을 낮추어야 한다. 힘든 업무 환경에 걸맞은 보상 체계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위해서는 병실당 간호 인력이 적어도 1명씩은 상주하듯 있어야 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건보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성동구 내 폐교한 성수공고 부지에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9부 능선’을 넘긴 설립안은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설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진학교 건립에 착수한다. 학교는 총 22학급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도 성진학교 설립에 동의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3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성진학교 설립안이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한다”며 기뻐했다. 지난 6월 성진학교 설립 주민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설립 계획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급기야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최근 시의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설립안 심의 통과를 호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과 취학 유예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12일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해 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번 성진학교 설립건으로 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무릎을 꿇는 마지막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사회적 합의와 실현 가능성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정책 추진은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첫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열고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 온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올해 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한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5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명확한 설계도조차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의대 증원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으며 의료시스템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안전망도 구축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붕괴는 지역 소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지역에 의료진이 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가 최근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서 갈등 이전과 비교해 76.2%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대비 13.4%만 복귀하는 등 필수과목과 비수도권 병원의 복귀율은 저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다. 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1년6개월 만에 각 수련병원에 복귀한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단위 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공식 설립했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의협에서 발대식을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조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낀 듯하다”며 “의협은 이를 존중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상당수 복귀했다. “이번 전공의들의 복귀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무엇보다 수련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직접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한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간 의협이 강조해 온 것처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그들이 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문제점들은 남아 있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처참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복귀가 한국의 의료제도가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목의 복귀율이 저조하다. “우리 의료가 이전부터 안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상대적으로 진료환경과 교육·연구 인프라가 의료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선호한다. 비수도권은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맡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시설과 장비 등도 턱없이 부족하다.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상황과 당직 부담이 많고 노동 강도 및 사법 리스크가 높지만, 보상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래 젊은 의사들의 전공과 지역 선택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끼쳐 의료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련병원 복귀에 실패했는데. “사직 전공의 복귀 논의를 했던 수련협의체에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재응시를 했을 때 조건 없이 받자는 방침이 있었지만, 복귀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전공의가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 수용하자는 게 의협의 요구였다. 아무래도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 더 화제가 된 듯하다.” ―전공의 노조가 설립됐다. “의·정 갈등이 촉발했을 때 전공의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제도권 밖에서 투쟁하자, 정부는 여러 행정명령으로 탄압했다. 전공의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노조를 결성했다. 전공의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도 이를 존중하고 도울 부분은 지원하겠다.” ―새 정부가 의료개혁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를 꺼내 들었다. “해당 정책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실효성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지역의사제는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0년 이상 의무복무를 하라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 대부분의 의사가 수도권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인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 공공의대도 지역에 짓는다고 하지만, 현재 지방 국립대 병원조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오래 겪었다. 기존 지역 병원·의료원도 개선하지 못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고 운영이 되겠는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불가피한 마찰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필·공’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저수가, 과도한 업무 강도,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영역의 열악한 처우로 종사 인력은 고된 업무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중증환자 진료로 사망사고를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해 처벌 부담을 의사가 가진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도 강구돼야 한다. 또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통해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재이송)’ 문제가 여전하다. “응급실 위기 문제는 결국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 수용이 가능해지려면 ‘배후진료과’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차지하는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또 현재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매번 119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전화해야 하는 후진국적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 중인데, 현실성이 없다. 응급실 의료진의 법적 책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를 받지 않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게 된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필수과목 지원도 계속 줄고, 응급실 재이송 문제도 반복된다.” ―의·정 갈등으로 다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이번 갈등 사태의 본질은 지난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때문에 반발한 것이다.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이자,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의사의 입장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의료정책 초기 설립부터 추진에 있어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시돼야 한다.” ―의·정 갈등 당시 어린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투쟁에 앞세웠다는 비판이 있다. “안타까움이 크다. 의료계 전체가 거세게 저항했지만, 이번 사태의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었다. 미래를 준비할 시기에 학업과 수련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자체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의대생과 전공의가 어리다 해도 모두 독립적,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성인들이었다.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한 존중 또한 필요했다. 이제는 학생들은 조속히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앞으로는 의료계 기성세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나서며, 젊은 의료인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와 의협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다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지난 의료사태는 전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 상황이었다. 오랜 시간 고난을 함께 감내해준 국민께 송구하며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국민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시 보건의료 대응방안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 제도 마련, 의료계 자정 노력 등 의료인 스스로도 윤리성과 전문성을 더 확립해 나가겠다.” ―회장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지난 8개월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고비의 시간이었다. 의사로서, 또 의협 회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절실히 느꼈다. 갈등의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특히 젊은 의료인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을 막지 못한 점은 회장으로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다. 의료계 상황이 점차 회복 중이지만, 의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더 반영되기를 바란다. 주요 보건 이슈들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서울 성동구 공립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성진학교 신규 설립 등이 포함된 ‘2025년도 제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성동구 내 폐교한 성수공고 부지에 지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9부 능선’을 넘긴 설립안은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설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진학교 설립에 착수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도 성진학교 설립에 동의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30여명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성진학교 설립안이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한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6월 성진학교 설립 주민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설립 계획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급기야 장애 학생 부모들은 최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설립안 심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에는 아예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학생들은 원거리 통학과 취학 유예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8월25일자 7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12일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데 모두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서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해 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학교 설립으로 불편이 해소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번 성진학교 설립건은 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 문제로 무릎을 꿇는 마지막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문제가 이번 주 ‘운명의 한 주’를 보낸다.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9일 열린다. 교육위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에서 안건 자체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위 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황철규 시의원 등은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면서도 “성수동 일대에 새로 1만세대가 입주을 앞두고 있으니 (성진학교 부지에) 일반학교도 함께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학교 동반 건립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불안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100여명의 학부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아이들에게 설움을 주지 마라”고 절규했다.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수십명의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태 이후 8년 만에 ‘무릎 호소’가 반복됐다. 특수학교의 필요성은 원거리 통학과 취학유예 등 아이들과 가족들의 고통으로 드러난다. 최근 심층기획 ‘님비에 갇힌 특수학교’를 취재하며 만난 중증장애인 명성(18)군은 매일 학교에 가기 위해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갔다. 중복 중증장애인 예린(15)양은 특수학교 입학에 두 번이나 실패해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가족들이 지역 내 학교 설립을 염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들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수학교와 함께 일반학교를 짓자는 중재안은 성진학교 건립을 먼저 확정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을 문제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성진학교 옆의 일부 부지는 주민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용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주민 의견 등을 더 수렴해 합의해도 될 사안이다. 이미 계획이 확정된 성진학교가 다른 논의에 묶여 5년, 10년이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 부모가 무릎 꿇는 것도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다.

강원 원주의 한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종사자가 장애인 입소자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진 가운데 해당 시설의 입소자 60%는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노숙인생활시설도 장애인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닌 노숙인 시설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의 장애인 학대 논란이 일은 노숙인요양시설 A시설은 입소자 47명 중 등록장애인이 28명(59.5%)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록 정신장애인도 5명이었다. 해당 시설 종사자 2명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입소 장애인을 방에 2주간 가두거나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인권실태조사를 12월까지 실시하고,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중 절반은 장애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시설 노숙인 6659명 중 3340명(50.2%)이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재활시설의 장애인 비율은 53.8%, 노숙인요양시설은 64.4%까지 오르는 등 주거 기능이 커질수록 장애인 비율도 높아졌다. 그러나 노숙인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과 다르게 지원 등이 더 열악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지원이 이뤄진다. 실제 A시설의 피해자들은 시설 밖으로 나와도 ‘탈시설’ 정착금,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미화 의원은 “노숙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개입권한을 강화하고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삶’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