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 접수된 사례만 따져도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건수는 323건이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간 당사자들이 자체 해결해 합의에 이르거나 법원을 통한 소송,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한 조정·중재,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번 통계는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 현황을 토대로 산출됐다. 연도별 응급의학과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유형별로는 아예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취하·각하가 132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뒤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동의했을 때 그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당사자 간 합의가 107건(3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재판상 화해와같은 조정 성립이 10건(3.1%), 진행 중인 사례가 21건(6.5%) 등이었다. 중재 판정으로 종결된 사례는 1건이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44건 중 21건(47.7%)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취하·각하된 경우가 13건, 합의가 9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조정 불성립 사례다. 김예지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며, 의료진 또한 큰 법적·윤리적 부담에 놓인다”며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등을 목표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K-바이오를 성장시켜 바이오 분야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이재명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과 협회·단체 등 130여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이오 의약산업은 최근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연·정 및 투자계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바이오 의약 강국 대도약을 위한 의견을 듣고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 의약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 벤처 캐피탈 등 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의 3배 수준으로 지속 확대 중이며, 바이오 의약품은 2023년 기준 5649억 달러(약 786조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최고 수준의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원 이상)를 보유하고,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상태다. 이번에 발표한 전략의 비전은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한다.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을 완화한다. 허가 심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심사 기간을 약 4개월 단축한다. 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동시 진행을 2027년까지 제도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기술-인력-자본을 연계해 혁신 성장도 가속한다. AI 기반 신약 개발, AI·로봇 기반 자동화 실험실, 유전자·세포치료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바이오 의약기술 대전환을 추진한다. 한국인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통합·공유하는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현장 실전형 핵심 인력을 11만명 양성하고, 신약 개발 전 주기에 걸쳐 바이오 의약 투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펀드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이나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 의약산업이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과 만나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가 최대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 직을 맡은 정 장관이 6개 주요 보건의약단체장과 만난 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1년 반 이상 불편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께는 송구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의료진께는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의료계,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보건의약 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하며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계획과 새로운 국정 과제들을 종합해 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참여해 공론화를 하는 과정과 의료개혁을 제도화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목표로 ‘지필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는 지역의료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필수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로 수렴이 된다”며 “여기에 많은 가치와 할 일이 담겨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 신종 감염병 대응,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 디지털 헬스 기술 발전, 첨단재생의료 확대 등을 강조하며 단체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각 단체는 보건의료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의견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해외직구 식품)에 대마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50개에 대한 기획 검사를 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외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방침에 따라 열린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모집인원 대비 59.1%가 선발됐다. 갈등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76%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는 모집률이 13%에 불과한 등 필수과목은 인기과보다 복귀 움직임이 저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복귀율도 10%포인트가량 차이 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총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인원 대비 59.1%에 해당하는 규모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 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1564명), 레지던트 61.2%(6420명)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5058명),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2926명)였다. 전공의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선호하면서 지방 병원의 지원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 규모는 총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76.2% 회복된 것이다. 올해 6월만 해도 전공의 규모는 2542명으로 전년도의 18.7%에 머물렀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 레지던트 80.4%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4.3% 수준을 회복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기과목과 필수과목 사이의 복귀율 차이가 두드러졌다. 인기과로 꼽히는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피부과(89.9%) 등은 모집인원 대비 상당수가 채워졌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13.4%), 심장혈관흉부외과(21.9%), 응급의학과(42.1%) 등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인 과목들은 모집률이 턱없이 낮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현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당장 전공의들의 복귀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주대 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 복귀로 인해 모처럼 병원에 활기가 도는 듯하다”며 “혼란했던 병원 현장이 차츰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필수과목과 비수도권 병원의 미미한 전공의 복귀율로 여전한 의료공백을 메워야 하는 건 과제다.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목에 지원할 유인책도 없고, 소송 위험 등 구조적 개선이 미비하니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는 신규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4∼5년이 됐다. 의·정 갈등 전부터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그나마 있던 전공의들도 다른 과로 가거나 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등 ‘환자보호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환자들이 있다. 전공의는 복귀 중이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구조 건수가 최근 3년 새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응 실적은 34만1608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5만5373건 대비 120%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021년 7만8745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4배가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2013년부터 독거노인을 상대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안에 화재·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 장비 등을 설치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나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과 연계해 신속히 구조한다. 지난해 기준 27만여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약 30만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독거노인 숫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2015년 122만3169가구로 전체의 6.4%였는데, 지난해에는 228만8807가구로 10.3%를 기록했다. 고령화 여파로 2052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중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35.4%였던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30.6%)과 지난해(42.8%)를 비교하면 차이는 12.2%포인트에 달했다. 노인 인구 내 수급자 비율도 10.7%로 가장 높았다.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15분 이내에 치료 가능한 전문의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5년 제3차 심뇌혈관 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평가 결과와 사후지원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하게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병원을 결정하는 기관 간 사업과 전문의 간 소통을 통해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확보하는 인적 네트워크 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기관 간 사업에는 10개 네트워크 62개 기관이, 인적 사업에는 56개 네트워크 전문의 1374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관 간 사업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최종 치료 시작까지 평균 10시간36분이 소요됐다. 목표한 적정 시간(24시간) 내에 100% 최종 치료가 시작됐다. 복지부는 “2022년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 비율(허혈성 뇌졸중 3시간·52%, 급성심근경색증 2시간·48%)을 고려할 때 환자 선별·이송·병원 결정 등이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의 상주 당직률은 평균 84.4%, 참여기관의 전문의 대기(on-call) 당직률은 평균 95.9%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치료받은 심뇌혈관 환자는 총 1만3319명으로 집계됐다. 인적 네트워크는 전문의가 ‘신속 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정보를 올리고 전원을 의뢰하면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이를 수락하고, 수락한 전문의 가운데 최종 치료 의료진이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플랫폼에 의뢰된 환자 1266명 가운데 1006명(79.5%)이 최종 치료 의료진과 매칭됐는데 이 가운데 781명(77.6%)은 15분 이내에 연결됐다. 최종 연결 여부와 무관하게 수락 반응이 있었던 사례는 전체의 97.8% 수준이었다. 의뢰부터 수락까지 걸린 시간은 네트워크별로 최소 24초∼최대 19분 42초, 평균4분36초였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지원금(기관 총 61억8000만원·인적 총 26억300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심뇌혈관 질환은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로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보완할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방침에 따라 열린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모집인원 대비 59.1%인 7984명이 선발됐다. 갈등 이전을 기준으로 보면 76%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는 모집률이 13%에 불과하는 등 필수과목은 인기과보다 복귀 움직임이 저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복귀율도 10%p가량 차이 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 총 7984명이 선발됐다. 모집인원 대비 59.1%에 해당하는 규모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 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1464명), 레지던트 61.2%(6420명)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 병원이 63%(5058명),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2926명)였다. 전공의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을 선호하면서 지방 병원의 지원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번 하반기 선발 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한 전체 전공의 규모는 총 1만3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대비 76.2% 회복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전공의 규모는 2542명으로 전년도의 18.7%에 머물렀던 바 있다. 예년 대비 전공의 규모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61.8%, 레지던트 80.4%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4.3% 수준을 회복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기과목과 필수과목 사이의 복귀율 차이가 두드러졌다. 인기과로 꼽히는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피부과(89.9%) 등은 모집 인원 대비 상당수가 채워졌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13.4%), 심장혈관흉부외과(21.9%), 응급의학과(42.1%) 등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인 과목들은 모집률이 턱없이 낮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현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필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당장 전공의들의 복귀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주대 병원의 한 교수는 “전공의 복귀로 인해 모처럼 병원에 활기가 도는 듯 한다”며 “혼란했던 병원 현장이 차츰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필수과목과 비수도권 병원의 미비한 전공의 복귀율로 여전한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하는 건 과제다.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필수과목에 지원할 유인책도 없고, 소송 위험 등 구조적 개선이 미비하니 새로운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 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는 신규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은 지 벌써 4∼5년이 됐다. 의∙정 갈등 전부터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그나마 있던 전공의들도 다른 과로 가거나 나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재발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등 ‘환자보호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의료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한 환자들이 있다. 전공의는 복귀 중이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해외직구 식품)에 대마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50개에 대한 기획 검사를 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외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가 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8.4% 수준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의료비도 400만원을 넘었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의료비는 213조1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1970년 국민 의료비 735억원과 비교하면 약 2900배 늘어난 규모다. GDP에서 국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4%다. 국민 의료비는 개인 의료비에 집합보건의료비가 합쳐진 것이다. 국민 의료비는 1970년 735억원에서 2000년 25조1000억원, 2010년 79조9000억원, 2020년 165조2000억원, 2023년 203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213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의료비의 GDP 비율도 1970년 2.5%에서 지난해 8.4%로 약 3.4배 상승했다. 1인당 의료비는 지난해 4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1970년 2000원에서 1977년 1만1000원으로 1만원을 넘어선 뒤 1988년(10만9000원)에 10만원을 넘겼다. 2006년(105만7000원) 100만원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는 4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민 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의무가입제도가 60.0%(127조7790억원)를 차지했다. 이 중 정부가 11.2%(23조7820억원), 건강보험이 48.8%(103조9970억원)이었다. 민간 재원은 40.0%(85조3300억원)로 나타났다. 개인 의료비를 보면 입원이 32.5%(69조33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외래 31.9%(67조9620억원), 의약품 등이 20.1%(42조7380억원) 순이었다. 공급자별로는 병원이 41.0%(87조 480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통원 보건의료 제공자가 30.3%(64조5110억원), 약국 15.1%(32조2200억원)가 뒤따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의료비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으며 1인당 실질 의료비 증가율은 2010년대 연평균 5.8%로 OECD 국가의 같은 기간 평균 3.9%를 웃돈다”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계속된 의료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며 간병의 사회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향후 의료비 증가의 잠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