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수련병원으로 돌아온다. 전공의 이탈로 공백 사태를 겪었던 병원 현장에선 인력 확충으로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조정 등 쌓인 과제도 많다. 정부는 의료개혁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절차가 29일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에 선발된 전공의들은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별 모집 결과를 취합해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확한 복귀 규모는 집계 전이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상당수 복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의 경우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함에 따라 병원 운영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일선 병원들은 의?정 갈등 기간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며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했던 만큼 전공의들까지 돌아오면 기능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안정화 상황을 지켜본 뒤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길었던 갈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우선 1년6개월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웠던 PA 간호사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각 병원에선 전공의들과 PA 간호사 사이에 겹치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줄곧 주장했던 수련 환경 개선 요구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이다. 전공의들은 “수련시간이 과도하다”며 야간 당직을 줄여 달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수련의 질이 떨어진다”며 수련 기간 단축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 내부에서의 동료들 간,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 회복도 필요하다.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한 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전공의들을 비난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 의대 교수들을 ‘중간착취자’라 언급해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건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업무 환경이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도 많다.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전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전체 전공의 중 수도권 근무 비율이 64%였는데, 올 상반기엔 67.4%로 높아졌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복귀 지원율도 비수도권은 50∼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의 전공의 복귀 지원율도 인기과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의료개혁 로드맵은 연말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 초 윤곽이 나와야 해 (의료개혁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급 추계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료개혁 방향이 구체화하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공유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은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소폭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됐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기준 29조7221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86조9544억원에서 2024년 116조2509억원으로 약 34.4%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누적 준비금은 2030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건보료율이 인상된 건 3년 만이다.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리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동결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와 관련해 “낙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주제발표는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모니터링 한계 및 개선’에 관해 발표했다. 또 양성은 변호사(법무법인 혜인)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성격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황소진 한장협 정책분과위원장(천마재활원 원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현주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조사팀 팀장,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한동원 한나그린힐요양원 원장,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민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장애인거주시설만을 특정한 제도로 한정되어서는 국민적 인권 의식의 눈높이에 부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문제의식에 기획됐다”며 “인권실태조사가 특정 지역이나 시설, 종사자 개인에 대한 처벌, 낙인의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일상적 사회참여와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허물기 위한 정책적 견인장치가 되기 위한 법적인 변화와 정책적 구조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인권실태조사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오늘 토론회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권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헌신이 존중받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겠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토론회 주제발표와 토론자 발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적발형 조사에서 벗어나 서비스 품질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점검형 조사로 확대 발전하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서울 성동구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 여부에 관해 “서울시의회가 신설안을 승인해달라”고 촉구하며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 2017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 추진 당시에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릎 호소’를 한 지 8년 만에 또다시 두 무릎을 바닥에 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등 장애학생 학부모 100여명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진학교는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부지에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특수학교다. 다음 달 9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2일 최종 의결만 앞두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설립이 본격화되지만, 성동구 일부 주민들은 특수학교 대신 일반 학교 건립을 주장 중이다. 더구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황철규 시의원(국민의힘∙성동4) 등이 반대파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어 심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지난 2017년 극심한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킨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사태를 똑똑히 기억한다”며 “8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그때와 판박이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불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진학교는 당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주민 설명회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무릎 호소’에 나섰고, 이후 여론의 힘을 얻어 가까스로 설립을 확정 지었다. 학부모들은 “이번 심의에서 (설립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서너 시간까지도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하면서 특수학교 설립을 하루라도 앞당기려 애태우는 장애학생과 그 가족에게 날벼락 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통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특수학교 학생 4270명 중 354명(8.3%·순회교육 제외)이 등교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교 시간이 2시간이 넘는 학생도 9명이나 됐다. 매일 학교를 오가는 데 왕복 4시간을 쓰는 셈이다. 이들은 이어 “아직도 장애학생과 그 가족은 마음 편히 다닐 학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만 지체장애 학생 공립 특수학교가 있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동북권에는 노원구 한 곳뿐이라 성동구·동대문구·광진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의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구·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아예 없다.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7개 자치구(강동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에 몰려 있어 동북권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 학생 부모들은 “이 시점에서 혹여라도 서울시의회가 심의를 미루려 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내 집 가까이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애학생과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학부모들을 만나 “차질 없이 성진학교 설립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재현하게 된 것에 대해 지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산불은 이제 기후재난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경북·경남·울산 지역 등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논밭이 불에 타는 등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5개 시군에 걸쳐 10만4000㏊ 면적이 소실될 정도였다. 피해액 및 복구비만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기후환경포럼’에서도 기후재난이 된 산불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산불 등 기후재난 예방 사업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올봄 대형 산불은 큰 상흔을 남겼다. 산 옆에 있는 농경지가 불타고, 복구를 위한 비용도 투입된다. 기후재난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며 “기후재난 시대에 적응 없이는 기후대응이 불가능하다. 예방 및 대비가 곧 기후변화 적응이다. 예방이 최고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정보와 위성기반 지표면 정보를 융합해 ‘재난발생위험지역’을 AI로 실시간 진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럴 경우 산불 발생위험에 대해 즉시 조기 경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기후·재난예방사업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 의성·청송·영양·영덕·경남 산청군의 경우 산지가 많아 탄소 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탄소 중립’ 지자체다. 5개 지자체의 초과흡수량 가치만 3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기후·재난 대응 사업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는 정작 탄소를 흡수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다”며 “AI 기반의 재난예방사업은 탄소 중립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예방활동으로 얻는 사회적 편익은 지역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의성 화재에서 한 벽돌집은 피해가 없었지만, 판넬로 지어진 가구는 전부 불타버렸다. 주거 안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탄소 중립 마을이 얻는 편익은 주거 및 환경 개선 등 재난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우리나라가 산불의 원인을 기후위기로 연결 짓는 분석과 인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홍 사장은 “현재 한반도 기후는 대규모 산불에 취약하게 변화 중”이라면서 “190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산불 위험일이 14∼80일이었지만, 현재는 151∼220일로 크게 늘었다. 산불은 이제 기후위기의 일상화된 현상으로 국가 차원의 필수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대응방안으로 헬기 운용의 효율성 개선, 임도 설립의 법제화, 간이 담수지 설치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우선 산림청 보유 헬기의 65%가량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고, 시·도별 고정적 배치가 아닌 산불 위험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확산에 방화선 역할을 하는 임도 설립을 확대하고, 초기 화재 진압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보를 설치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향후 산불은 더 잦아지거나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하다”고 진단하면서 “무엇보다 산불예방에 노력하는 개인과 마을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30세 미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주로 비만과 연관된 ‘2형 당뇨병’의 유병률(당뇨병을 지닌 인구의 비율)이 최근 1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팀이 2008∼2021년 30세 미만 당뇨 환자 13만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거 소아·청소년에게서는 1형 당뇨병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2형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해 ‘소아당뇨’로 불리기도 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2형 당뇨병 환자 상당수가 비만을 동반한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2형 당뇨병 환자 유병률은 2008년 인구 10만명당 73.3명에서 2021년 270.4명으로 3.7배가 됐다. 그만큼 젊은층 사이에서 비만인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1형 당뇨병 유병률도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당 21.8명에서 46.4명으로 2.1배로 늘었다. 환자 발생률(새롭게 당뇨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의 경우 같은 기간 2형 당뇨병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27.6명에서 60.5명으로 2.2배 증가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3명에서 3.8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수록 당뇨병 환자가 많았다.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은 중·고소득층(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형 당뇨병은 2.9배, 2형 당뇨병은 3.7배 더 많이 발생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소아와 젊은 연령층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지속해서 올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건강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의사 인력의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불공정한 보상 구조’라는 삼중고에 빠져 복합 위기를 맞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두드러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이 더 심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여러 위기가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의·정 갈등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연속적으로 위기가 중첩된 상황으로, 다차원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가장 심각한 위기로 필수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꼽았다. 의사들이 인기 과목에 쏠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은 영상의학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인기과’가 100%를 기록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26.2%, 심장혈관흉부외과 38.1%, 방사선종양학과 38.1% 등은 충원율이 저조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도 문제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000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모이는 ‘원정 진료’도 흔하다. 최근 복귀 방침에 따라 속속 수련병원에 지원 중인 사직 전공의들도 수도권 대형병원과 인기과에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에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증 외래환자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 점유율은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 기반 보상체계를 지목했다. 국내 수가제도는 진찰료, 입원료 등 모든 개별 의료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행위가 많을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로, 과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의료 길잡이(내비게이터)’,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간병 국가 책임제’, 퇴원 후 회복과 재활을 돕는 ‘급성기 이후(아급성기) 의료’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이용 경험을 중심에 두고, 제도와 자원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퇴직금·위자료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직 전공의 측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측은 ‘집단 사직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회피 가능 사망률이나 일반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춰 적법하고,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명희(49)씨와 한유정(54)씨는 2017년 가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린다. 그해 9월5일, 두 엄마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 두 무릎을 대고 앉았다.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을 두고 주민들 반발이 거세자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심정으로 선택한 마지막 호소였다. 딱딱한 바닥의 촉감보다 더 시린 것은 차가운 시선과 날 선 반응이었다. 무릎을 꿇은 엄마들에게 일부 주민은 “쇼하지 말라!”며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특수학교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입에 담기 힘든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이들도 있었다. 사죄하듯 고개를 숙인 수십명의 엄마들은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그 말들을 받아냈다. 최근 서진학교 인근 카페에서 만난 엄씨와 한씨는 당시 상황을 “비참했던 현실”이라고 회상했다. 오가는 길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이웃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씨는 “토론회에 있던 주민들이 저와 제 아이를 혐오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왜 아픈 애를 데리고 돌아다니느냐’, ‘섬에 가서 살아라’ 같은 말을 두 귀로 들었다”고 떠올렸다. 한씨도 “장애를 가진 학생도 당연히 다닐 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엄마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현실이 슬펐다”고 전했다. 하지만 엄마들의 간절한 호소는 결국 변화로 이어졌다. 이들이 무릎을 꿇은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며 서진학교 설립에 힘이 실렸고, 서울시교육청과 주민들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며 2020년 3월 마침내 학교가 문을 열었다. 당초 개교 예정일보다 4년이 밀린 시점이었지만, 엄마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특수학교 입학 후 “모두 편안해져” 엄씨와 한씨의 자녀도 우여곡절 끝에 서진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엄씨는 “학교가 바로 문을 연 것은 아니다 보니 그날 무릎을 꿇은 엄마들의 자녀 중 상당수는 서진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학교에 갈 수 있던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생긴 뒤 이들의 삶도 달라졌다. 엄씨와 한씨는 “마침내 모두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며 웃었다. 강당에서 무릎을 꿇었던 일도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엄씨의 딸 이서연(22)씨는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중학교 과정까지 마친 뒤 서진학교에 입학해 고교 3년 과정과 전공과(직업교육)까지 5년을 보냈다. 일반학교에 다니던 시간은 염씨 모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엄씨는 “일반학교는 모든 시스템이 비장애인 학생에 맞춰져 있어 늘 배제되는 게 일상이었다”며 “친구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서연이와 인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학부모들도 대놓고 불편함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두 달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엄씨는 학교에서 딸에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조바심을 느끼며 ‘대기 상태’로 몇 년을 보냈다. 반면 서진학교에서의 생활은 딸이 온전히 ‘존중받는 시간’이었다.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수업과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과 관심을 전하는 선생님도 많았다. 엄씨는 “서진학교 입학이 확정됐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며 “서연이가 학교를 졸업한 요즘도 매일 교가를 부르고, 학교 이야기를 한다. 학교가 딸에게 ‘즐겁고, 행복한 곳’이었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한씨 아들 오정민(18)군도 서진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녔다. 한씨는 “아이가 중증자폐라 의사소통이 어려워 특수학교 입학을 원했지만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한씨는 아직도 학교에서 봤던 아이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정민이는 수업시간 내내 섬처럼 혼자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한씨는 “수업시간 내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정민이는 교실에서 ‘없는 사람’이었다”고 마음 아파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느라 한씨는 일도 그만둬야 했다. 정민이가 서진학교 중학교 과정에 입학하면서 한씨도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통학버스가 집 앞까지 와 한씨도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정민이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 한씨는 “ 아이와 저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숨통이 트인 기분”이라며 웃었다. ◆인식 바뀐 강서구 주민들 변한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서진학교가 들어선 뒤 동네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혐오 발언을 쏟아내던 주민들은 이제는 특수학교를 받아들였고,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는 공존문화도 스며들었다. 집값 하락 등 우려했던 일도 없었다. 서진학교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집값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도 과거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67곳의 특수학교 반경 ‘1㎞ 이내 지역’과 비인접지역 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서진학교 설립을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괜찮다”는 분위기다. 서진학교 앞 아파트에 사는 김모(67)씨는 “솔직히 예전엔 심정적으로 불편하긴 했다. ‘우리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도 “막상 지어지니 불편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은 학교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50대 주민도 “예전엔 반대서명을 받을 정도로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는데 당시 걱정했던 일들은 기우였다”며 “겪어보지 않아 생겼던 우려인 셈”이라고 했다. 자녀를 서진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이웃들의 인식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엄씨는 “예전에는 서연이를 마주치면 피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엔 줄었다. 이웃들이 ‘천사’라며 이쁘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엄씨는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속상해했다. 장애를 ‘나와 관계없는 것’, ‘불편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결국 장애에 대해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는 생각이다. 그는 “나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을지 몰랐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장애 유무를 떠나 교육은 당연한 권리다. 모두 함께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내 특수학교 성진학교 건립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거리로 향한다. 김남연(사진)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과 장애인 단체 등이 27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9월1일부터 12일까지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의회 심의에서 성진학교 설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장애학생 부모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폐교 예정인 성수공업고등학교 부지에 2029년 문을 열 계획이다. 시교육청 행정예고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끝났지만, 시의회의 의결이 남은 상황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성진학교 설립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지면 성진학교 설립이 본격화한다. 다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황철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동4) 등이 반대파 주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어 심사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일반학교를 지을 때에는 반대 목소리가 전혀 없지만, 꼭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힌다. 엄마들이 뭉치지 않으면 건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서는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지 이전은 ‘시간 끌기’일 뿐이다. 지체될수록 장애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은 커지고, 희망은 꺼진다”고 호소했다. 실제 중랑구 동진학교는 주민 반대로 12년간 부지를 8차례 옮겼고, 개교가 2017년에서 2027년으로 10년이나 늦춰졌다. 서울 성동구에 2016년부터 거주 중인 김 대표도 자폐 1급의 20대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다. 그는 이웃 주민들이 ‘명품 동네’를 언급하며 성진학교 설립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모두가 공존하며 어울리고 사는 게 명품 동네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중랑∙동대문∙성동구 권역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며 “특수학교에 지원할 때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유리한데, 부모들이 오죽하며 지인과 친척집에 ‘불법 전입’ 신고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절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학교 건립이 수십 년이 지나도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는 결국 인식 문제”라면서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인식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건립 문제에도 개입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속속 마감되는 가운데,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빅5’ 대형 병원은 모집 정원 대비 지원율이 70∼80%대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 주요 병원의 지원율은 50∼6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지원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니어의사’ 채용도 전남과 경남의 경우 목표 인력 대비 절반 이하로 채용을 완료해 지역 간 차이가 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하반기 전공의 지원을 마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빅5’ 대형 병원에는 모집 정원의 70∼80%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수련병원의 모집 절차는 병원별 일정에 따라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는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 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 연차(2∼4년 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 모집 대상이다. 하지만 기존에도 열악했던 지역과 필수의료는 전공의 지원율이 미비해 공백이 더 심화하는 분위기다. 충북대병원은 22일까지 모집을 마감한 결과, 모집 인원 대비 절반가량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비수도권 종합병원들에서도 지원율은 대체로 50∼60%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져 수도권 병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사직 전공의 복귀와 연쇄 이동으로 공공의료원 등 지역 필수의료에도 여파를 끼치고 있다.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나 공공의료원이나 지역 병원에 취업했던 전공의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은 더 낮았다. 인기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70%를 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경우 전공의 지원율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관측이다. 지역 의료 공백을 채울 정부의 ‘시니어의사’ 사업도 전체 미채용률이 19%에 달하는 등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2025년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57곳에 시니어의사 94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18명(19%)은 여전히 채용하지 못했다. 시니어의사는 60세 이상 전문의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보며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진료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니어의사조차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선정 인원 6명 중 절반인 3명만 채용을 완료했다. 영암·신안·해남군 보건소가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전남의 경우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곳으로 꼽힌다. 경남은 3명 중 1명만 구했으며, 강원의 경우에도 목표 13명 중 8명만 채용해 5명이 미달했다. 이런 지역들은 부족한 생활 기반에 따라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보건소 같은 경우 사업 지원을 위해 자리 배정도 해줬지만, 채용 공고만 계속 내다가 도저히 적합한 의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