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아, 학교 가야지.” 20일 오전 6시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에서 만난 최춘미(45)씨는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날은 아들 명성(18)이가 약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는 날. 집을 떠날 때까지 1시간 정도가 남았다. 여느 고등학생이라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겠지만, 명성이에게는 1시간도 촉박하다. 명성이는 지적장애 1급, 뇌병변 3급의 중증·중복장애인이어서 인지연령은 생후 6개월 영아에 가깝고 혼자 걷기도 어렵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명성이에게 이른 등교 시간은 괴롭기만 하다. 최씨는 아기를 돌보듯 명성이를 달래 일으키고, 옷을 입히며 나갈 채비를 했다. 장애인 콜택시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져 식은땀이 났지만 명성이는 느긋하다. 아침밥과 학교에서 먹을 간식을 챙기기 위해 명성이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최씨는 한입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분주히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 명성이 입으로 날랐다. 준비가 끝난 뒤에도 2차전이 남았다. 최씨 집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2층. 최씨는 명성이 몸을 지탱하며 계단을 하나씩 내려갔다. 명성이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최씨의 입에선 “끄응차”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단 한 층을 내려오는 데만 꼬박 5분이 걸렸다. 활동보조사와 명성이를 태운 장애인 콜택시가 집 앞을 떠나자 최씨는 그제야 한숨을 쉬며 땀을 닦았다. 매일 아침 등굣길 준비는 최씨에게 ‘전쟁터’다. 명성이를 보내고 출근을 하면 진이 빠지지만, 최씨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도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 “학교가 가까우면 준비하는 데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일찍 깨우니 안쓰럽죠.” 명성이의 학교는 마포구의 특수학교인 우진학교. 관악구 집에선 16㎞ 떨어져 있다. 명성이는 도로 위에서 한 시간을 더 보내야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 최씨는 “그나마 오늘은 장애인 콜택시도 늦지 않게 왔고, 아침밥도 먹고 갔으니 성공한 것”이라며 웃었다. 택시가 예상보다 빨리 오거나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 날엔 아침도 못 먹고 학교에 갈 때도 많다. 최씨는 “아이가 밤잠을 설쳐서 더 빨리 깨울 수도 없다”며 “학교가 조금만 가까워도 준비가 수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학교 가기 힘든 아이들 명성이가 탄 택시는 한강을 건너 달렸다. 소리에 민감한 명성이는 차 안에서 불편한 듯 연신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출근해야 하는 최씨 대신 명성이의 등굣길에 동행하는 활동보조사 신금환(66)씨는 “명성이가 피곤한지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을 때가 많다.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한다”며 “본인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피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성이가 탄 택시는 출발한 지 약 1시간 만인 8시35분쯤 학교 정문에 도착했다. 신씨는 “비가 오거나 길이 막히는 날은 학교에 가는 데만 1시간30분이 걸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명성이의 등굣길이 계속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니다. 명성이는 몇 년 전까진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새롬학교(특수학교)에 다녔다. 새롬학교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 마쳤지만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 학교에서 나와야 했다. 최씨는 수소문 끝에 마포구에서 겨우 중증 지체장애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우진학교를 찾았다. 먼 거리가 걱정됐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최씨는 “비장애인도 매일 차로 왕복 2시간 거리를 다니려면 쉽지 않은데 중증장애인인 아이를 멀리 보내니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안 좋은 날엔 특히 미안하다”면서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머나먼 ‘원정길’을 떠나는 장애 학생은 명성이뿐만이 아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학교 통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특수학교 학생 4270명 중 354명(8.3%·순회교육 제외)이 등교에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등교 시간이 2시간이 넘는 학생도 9명이나 됐다. 매일 학교를 오가는 데 왕복 4시간을 쓰는 것이다. 등교에 30분∼1시간이 걸리는 학생은 1056명이었고, 30분 미만은 2860명이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30분 거리 통학도 쉽지 않다. 특수학교 재학생(4270명) 중 32%(1384명)는 자가용으로 등교해 매일 가족이 자녀를 데리고 먼 등하굣길을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올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 2만9951명 중 2636명(8.8%)이 통학에 1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런 원거리 통학이 장애 학생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특수학교 교사로 일해 온 A씨는 “원거리 통학은 컨디션 저하의 요인”이라며 “단순히 피곤해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컨디션이 안 좋아 타인에 대한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사 B씨는 “매일 먼 거리를 오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이 워낙 많다”며 “출석률도 좋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 8개 자치구 특수학교 ‘0개’ 장애 학생들이 먼 학교에 가는 것은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학생은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 학생(12만735명) 중 특수학교 재학생은 25.7%(3만1027명)에 그친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하는 이도 많다. 특히 명성이 같은 중증장애 학생이 다닐 특수학교는 포화상태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일반 학교 통합학급 배치, 취학유예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장애 학생 부모들 사이에선 특수학교 입학이 ‘입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곳(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구·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아예 없다.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7개 자치구(강동구·관악구·구로구·노원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에 몰려 있어 동북권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덕주(46)씨의 딸 예린(15)이도 지적·뇌병변 중복 중증장애인이지만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윤씨네 집이 있는 동대문구는 물론, 인근 중랑구와 성동구에도 특수학교가 없어서다. 윤씨는 강북구의 특수학교 진학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좌절됐다. 윤씨는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 예린이가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윤씨는 “예린이가 지난해 ‘UBTF 신경변성’ 희귀질환까지 인정받았다.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비장애인 아이들이 딸을 이해해줄지 걱정”이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특수학교 입학은 바늘구멍에 소 들어가듯 경쟁이 심하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신의 아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특수학교 설립 난항… ‘님비’ 여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쉽지 않다. ‘특수학교는 혐오 시설’이란 편견이 여전해서다. 중랑구 동진학교의 경우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다 올해 초 겨우 첫 삽을 떴다. 당초 2017년이던 개교일은 2027년으로 10년이나 밀린 상태다.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부지에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역시 과정은 순탄치 않다. 올해 6월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집회 신고까지 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성동구는 명품 동네인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며 서울숲 인근 등으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성진학교 개교를 기다리는 장애 학생 학부모들은 동진학교처럼 개교가 연기될까 봐 노심초사다. 명성이 엄마 최씨는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로 보는 시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누군가에겐 ‘집값’, ‘불편함’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장애 학생들에게 특수학교는 교육권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우리 아이들이 동네를 더럽히거나 범죄를 일으키기라도 하나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 수가 8월도 다 지나기 전에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었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꼽힌 2018년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1도가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기상 ‘처서’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해 온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15일부터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 수는 21일 기준 사망자 23명을 포함해 3815명이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달 8일께 벌써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올해 누적 환자 수는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기도 하다. 2018년에는 5월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했고, 그해 9월30일까지 집계된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에 달했다. 21일 기준 올해 누적 환자 수는 지난해 동기 3004명과 비교해도 1.26배에 달한다. 지난해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전체 온열질환자 수는 3704명이었다. 질병청이 2015년부터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와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구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특히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질병청은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폭염이 예보될 경우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단,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한 뒤 섭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②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야외 작업과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실내 등 시원한 곳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걸 느낀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활동 강도를 정해야 한다. 또 ③신체를 시원하게 지내야 한다. 목욜을 자주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다. 외출 시에는 양산과 모자 등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끝으로 ④매일 기온을 확인해야 한다.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무더위에 대응해야 한다. 더위 속에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서둘러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그늘에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의식이 흐릿할 경우 주위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조치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6월 말부터 고온 환경이 조기·장기간 발생하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기온 자료를 활용하여 폭염 대비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상청에서 8월 말 낮 기온을 30~34℃로 전망하고 있다. 지속적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염소탕·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다. 적발된 곳은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점들의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 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다음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전공의 단체는 또 다른 특혜로 ‘인턴 수련기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답변을 유보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제4차 수련협의체를 열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논의했다. 수련협의체는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부와 전공의, 수련병원 등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 차관은 “(수련협의체는) 앞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9월 하반기 모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앞으로는 전공의들의 복귀 이후 수련환경 개선, 수련의 질 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의료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좋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차관은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료환경에 맞는 새로운 수련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라며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수련 방식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 지역별, 과목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수련 당사자들이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만들고, 그간의 불신과 반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 체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에 복귀하는 인턴의 수련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로부터 인턴 기간 단축을 요구받았으나 관련해선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전공의 모집으로 복귀한 인턴에 대해서는 수련 기간을 3개월 단축해 준 바 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의 경우 모집 정원에서 70∼80%의 지원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리는 풍력이나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풍력∙태양광을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력원으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을 짓고 의존해온 어떤 주(州)들이건 전기와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두고 “세기의 사기극”이라면서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는 “관용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환경보호청)는 낭비와 남용으로 가득한 모든 녹색 지원금을 폐지한다. 지금까지 290억 달러 이상이 취소됐으며, 이는 WPA(공공사업국) 연간 운영 운영 예산의 3배 이상”이라는 리 젤딘 EPA 청장의 방송 인터뷰 발언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등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해온 풍력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수단을 비난해 왔다. 지난달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골프를 치던 중 바다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를 봤다면서 이것이 고래의 죽음을 야기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대륙붕(OCS)의 광범위한 지역을 무분별한 해상풍력 개발용으로 지정하던 관행을 종료한다면서 모든 풍력발전구역(WEA) 지정을 무효로 하기도 했다. WEA는 해상풍력 발전이 적합하다고 지정된 곳으로,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 처음 지정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확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준 흔들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펄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쿡 이사의 모기지 거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쿡은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펄테 국장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쿡 이사의 모기지 거래에 대해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쿡 이사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주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모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을 사면서 실거주 용도라고 서류를 제출해 돈을 빌렸는데, 해당 부동산을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다. 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인물로 2022년 취임한 흑인 여성 최초의 연준 이사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2038년까지 재지명됐다. 쿡 이사를 겨냥한 사퇴 요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중앙은행인 연준을 꾸준히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주요 인사들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동결 입장을 밝혀 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바보’라고 공개 비난하고 임기 만료 전 사임을 촉구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흔든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쿡 이사가 자리에서 내려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 시도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또 다른 연준 이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가 조기 사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연준 이사회에 자신의 인사를 임명할 준비에 착수한 상태로 경제 보좌관인 스티븐 미런을 임시직으로 지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서 삼일열 원충 감염이 확인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19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매개 모기에게 물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되면 전국 단위로 경보가 확대된다. 올해는 31주차(7월28일~8월3일) 강원 양구군에서 채집된 매개 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국내 첫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 감염 매개 모기를 확인하면서 경보가 발령됐다. 지난 6월20일 매개 모기 증가로 전국에 주의보가 내려진 뒤 이번 달 13일 기준 군집 사례 발생 및 매개 모기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총 8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최근 말라리아 양성 모기 확인에 따라 경보 범위가 전국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이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13만명을 넘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자 ‘삭감제’를 손보는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벌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올해 기준 308만9062원이다. 이 금액 이상을 매달 벌 경우 연금이 깎이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52%나 늘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모두 242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구간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므로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노년층의 연금 수급권을 제약한다는 비판 등을 고려해 감액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당장 투입되는 국가 재정이 늘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제도에서 일명 ‘부부 감액’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법에 따라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준다. 정부는 부부 감액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을, 2030년에는 10%만큼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감액 수준을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상을 주도해 온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신임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참석자 103표 중 95표의 찬성(92.2%)으로 재신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2표, 기권은 6표다. 대전협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1년6개월 동안 이어온 의·정 갈등 사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수련병원들은 이번 주 모집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하반기 모집 인원은 총 1만3498명이다. 한 위원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은 전공의들이 꿈을 잃게 했고, 갈 곳을 잃고 방황케 했다”며 “우리의 터전은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일 것이며,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노력을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단축·전문의 추가 시험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복귀 명분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전공의 복귀 문제에 관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이 되거나 법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를 앞두고 “근본적인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하반기 모집을 앞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은 전공의들이 꿈을 잃게 했고, 갈 곳을 잃고 방황케 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사태는 이제 큰 전환점 앞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터전은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일 것이며,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노력을 해야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며 “회복된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의 중증·핵심 의료는 재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총회에서 의료계 현안 대응 등 그간 활동을 보고했다. 현재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를 비롯한 수련병원들은 이번 주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하반기 모집 인원은 총 1만3498명이다. 다만 사직 전공의들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단축·전문의 추가 시험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복귀 명분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소아 환자를 돌보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30년까지 약 20% 늘려 14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응급실로 쏠릴 수 있는 소아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 과목인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인력 수급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