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모두 지적 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성이 사망할 당시에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함께 있었지만, 지적 장애로 이 사망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 다인 가구에 대한 돌봄 여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A씨는 이 빌라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적 장애가 심해 A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의 남동생 명의로 휴대전화 등 다수의 전자기기를 개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20대 남성 B씨도 수사 중이다. A씨 가정은 고정 수입 없이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이 가정처럼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수는 적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으로만 이뤄진 가구 수는 66만 가구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29.2%를 차지한다. 시민단체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고인은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역시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였다. 동거 가족의 존재를 충분한 돌봄의 근거로 삼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가족에게 다른 가족의 돌봄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전기 등) 요금이 밀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정의 안전을 확인할 수는 없다. 장애등록 정보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활용해 실제 돌봄 여건과 지원 공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도 지원 필요를 살피지 않고 공백이 이어지도록 둔다면 이는 방치의 문제다. 이번 사건을 ‘사각지대’라는 말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지원이 가족의 삶에 닿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확대는 위기가구의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 전수 점검과 안부 확인 이후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발굴부터 지속적인 지원까지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을 그대로 두는 행정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끝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가구 돌봄 여건 전수 확인 △서울시∙중랑구의 남겨진 A씨 가족 지속 지원 △남동생 피해 호소 철저히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발의 여지가 큰 개혁 과제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의약품 허용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부처가 자체적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결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부처가 결단해야 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것이냐’”라며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개혁 과제들이 소위 민생 과제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가면서 이런 난제들을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고 한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해야 될 일,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일하고 싶어서다.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별도의 가교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한국 여성 대상 가교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가교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어 “미프진은 1988년부터 일본, 유럽, 미국 등 약 100개국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교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가교시험이란 인종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외국 임상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자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이다. 미프진의 위험성 논란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안전성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조 의원 지적에 대해 오 처장은 “미국은 비대면 진료, 원격 배송 등 우리나라와 다른 형태로 미프진이 유통되고 있다. 유통 경로 특이성 때문에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평등가족부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른 내년 1분기 안에 미프진을 국내에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과 관련해 “업체가 (식약처에서) 만족할 정도의 보완을 해야 하므로 허가 일정을 저희가 딱 ‘몇 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의 동물실험 보고서 누락건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제넨셀이 동물시험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폐사했는데도 식약처가 승인한 임상에서 환자 93명에게 같은 약물을 투약했다는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에서 (동물시험 폐사 관련해서) 2021년 심사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사안으로 지난 2024년 12월 판결문을 보고 파악하게 된 사안”이라면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선 사항을 심도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 처장은 “제넨셀이 제출했던 자료에는 임상 1상에서 안전성 시험을 하고 임상 2상을 했고 아직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오후 1시40분 부산 금정구 남산초등학교의 6학년 한 교실. 반장이 상자에 걸린 자물쇠를 풀자 학생들이 줄지어 나왔다. 이날 등교하면서 맡겨둔 스마트폰을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스마트폰 수거는 학생들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이 아니다. 학부모 교육과 학생 캠페인을 거쳐 올해 1학기 3∼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없는 학교’ 투표에서 222명이 찬성한 결과다. 반대는 26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한 ‘약속’인 셈이다. 변화는 수업 시간에 먼저 나타났다. 이 학교 전교 부회장인 6학년 이문영양은 가장 달라진 점으로 “공부할 때 집중이 잘되는 것”을 꼽았다. 이양은 “친구들이 더 활기차고 졸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남산초가 ‘스마트폰 프리스쿨’을 추진한 출발점은 교문 안팎에서 목격한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지난해 부임한 김종명 교장은 등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걷거나, 화면을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학생들을 보며 문제의식을 느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잠이 덜 깬 채 등교하는 모습도 걱정거리였다. 기존에도 교내에서는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학생은 화장실이나 별관 구석으로 가서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김 교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중독예방 사업과 연결되면서 학부모 교육과 학생 캠페인을 추진했다. 학부모 교육에는 부모 60명이 참석했다. 문제의식에 공감한 학부모들이 힘을 보탰고, 6학년 학생들도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5학년에 이어 저학년까지 이어졌고, 지난 5월18일 선언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자리 잡았다. 아예 스마트폰을 없애거나 인터넷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2G폰)로 바꾼 학생도 53명에 달한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자리는 다른 활동으로 채웠다. 학교는 학생들이 함께 즐길 보드게임과 카드놀이 용품 등을 추가로 마련했다. 중앙 현관도 서로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김 교장은 “학교 주변을 서성이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모습이 사라졌다”고 기뻐했다. 학교에서 시작한 실천은 가정으로 확대됐다. 가족이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고 함께 지키는 ‘스마트폰 프리홈’도 추진했다. 학교는 가정에 보관함을 나눠주고, 정해진 시간에 스마트폰을 넣어두는 등의 약속을 실천하도록 안내했다. 김 교장은 “가족이 더 화목해졌다는 학부모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바탕에는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독예방 특화마을 조성 프로젝트’가 있다. 학교와 가정, 복지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중독 위험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계기로 남산초를 비롯해 사동초, 부산교대부설초 등 3개교가 스마트폰 프리스쿨을 추진했다. 참여 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프리홈도 연계했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건강한 여가활동과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마련한 게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나타나자 방역당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긴다. 질병관리청은 16일 2026∼2027절기 어린이와 노인의 인풀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일을 안내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3000곳으로,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 36주차(8월 30일∼9월 5일)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2.9명)을 초과해 11일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예방접종 일정 변경에 따라 생후 6개월∼14세(2012년 1월 1일∼2026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 중 1회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9월28일)보다 일주일 이른 이달 2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2회 접종 대상인 아이도 기존 계획대로 9월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 중 75세 이상은 기존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6일부터, 70∼74세는 사흘 앞당겨진 10월12일부터, 65∼69세는 나흘 이른 10월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이 집단 생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약 1233만 도즈(1회 접종분)를 확보했다. 조정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백신 출하 승인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약 2주 앞당겼다. 매주 제조·수입사, 유통협회, 의료계 등과 회의하며 백신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다.

정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쟁점을 안고 있는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매년 2월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한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튀김부스러기를 수거해 유분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다. ◆노동부-산업부, 52시간 예외 적용 찬반 여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광범위한 특례가 담길 전망으로 당정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이 됐다.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입법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입장 차이가 달라진 게 없고, 노사 논의의 결론이 나기 전 법안 발의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 규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영훈 장관은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입장 차를 보였다. ◆2월2일 ‘사회적 연결의 날’ 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연결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2월2일로 정해 ‘2명에게 2분만 안부를 건네보세요’라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계속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혼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를 때 2분 만이라도 안부를 묻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주요 메신저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고독사 대응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현 차관은 정부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에서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튀김 부스러기’로 친환경 항공유 가공한다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SAF 혼합의무비율은 1%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항공연료로,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선 항공유에 SAF를 1% 이상 혼합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SAF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폐식용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공급원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튀김부스러기 등 버려지는 유분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기후부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 같은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과제 항목은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다.

정부가 매년 2월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한다.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고립 위험군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총 5회에 걸쳐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는 ‘닫힌 문 너머’ 연속 기획을 보도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연결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2월2일로 정해 ‘2명에게 2분만 안부를 건네보세요’라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계속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혼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를 때 2분 만이라도 안부를 묻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주요 메신저 업체들과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고독사 대응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현 차관은 정부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에서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 변화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15일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립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다. 현 차관은 “오는 11월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오지랖’ 차관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 차관은 고립사 고위험군인 중장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사 사망자 중 중장년 남성이 절반을 넘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 전담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경우 자존심 등을 이유로 ‘지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다. 현 차관은 “중장년 고위험군 가운데 한 번만 주민센터에 나왔다면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사례가 많다. 사지가 멀쩡한 남성이 주민센터에 간다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등 문턱이 높은 경우가 있다”며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인천시에서는 가상회사인 ‘아이 링크 컴퍼니’를 설립해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이 출·퇴근을 하면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면 국비를 투입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을 거부하는 고립 위험군을 돕기 위해 공무원의 ‘직권신청’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 차관은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27개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올해 시행한 결과 첫 분기에 약 4만5000명이 발굴됐다. 그러나 이들 중 지원을 꺼리는 분이 많다”며 “공무원이 고립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직권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현재 분절된 복지 시스템도 통합한다. 고립 위기가구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 질환, 자살 등 위험 요인이 복합적인 만큼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합해 ‘인공지능(AI) 기반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만든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내년도에 6억5700만원을 반영했다. 2028년까지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를 통해 특정 위기가구의 고립 위험, 자살 시도 이력, 경제적 위험 및 학대 우려 등을 한 시스템에서 통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는 시스템별로 따로 운영돼 겹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분기별 발굴자 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0만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4만5000명,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3만명이다. 급증하는 고립 위험군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 확충 등 대책 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전국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AI를 활용해 공무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돌봄 분야에서 첨단 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현 차관은 “현재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건강 확인, AI 스피커를 통한 대화 등을 하고 있다. 이를 더 고도화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스마트홈, 스마트시설, 피지컬 AI를 돌봄 영역에 활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신설할 ‘국가자살대응실’은 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국가자살대응실은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에 따라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 간 합동대응체계다. 현 차관은 “자살 시도자의 경우 자살률이 일반인 대비 25배 높다. 자살유족은 22.5배 더 높다. 24시간 안에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즉각적 개입을 위해 각 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전화 응대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들어온 전화 건수는 지난해 35만291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7만6864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화 응대율은 62.0%에서 47.3%로 대폭 줄었다. 자살 위기를 겪으며 용기를 내 전화를 했으나, 절반 이상은 상담원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상담센터의 인력난 때문이라는 평가다. 자살예방상담전화 콜센터는 2곳 운영 중이다. 1센터 정원은 100명인데, 지난해 말 기준 근무 인원은 74명뿐이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2센터는 그해 말까지 정원 50명 중 30명만 충원했다. 복지부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1·2센터 모두 200명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허 의원은 “기존 상담인력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응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2월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한다.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고립 위험군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총 5회에 걸쳐 사회적 고립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는 ‘닫힌 문 너머’ 연속 기획을 보도했다. <세계일보 8월24일자 1·4·5면 참조>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연결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2월2일로 정해 ‘2명에게 2분만 안부를 건네보세요’라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이어 “정부나 지방정부가 계속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혼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떠오를 때 2분 만이라도 안부를 묻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주요 메신저 업체들과 협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고독사 대응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다. 현 차관은 정부의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에서 실무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 변화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립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다. 현 차관은 “오는 11월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중요한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오지랖’ 차관이 되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현 차관은 고립사 고위험군인 중장년 남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립사 사망자 중 중장년 남성이 절반을 넘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 전담사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중장년 남성의 경우 자존심 등을 이유로 ‘지원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다. 현 차관은 “중장년 고위험군 가운데 한 번만 주민센터에 나왔다면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사례가 많다. 사지가 멀쩡한 남성이 주민센터에 간다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등 문턱이 높은 경우가 있다”며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자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뒤 성과가 확인된 모델은 내년 이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인천시에서는 가상회사인 ‘아이 링크 컴퍼니’를 설립해 고립∙은둔 청년 및 중장년이 출∙퇴근을 하면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면 국비를 투입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을 거부하는 고립 위험군을 돕기 위해 공무원의 ‘직권신청’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 차관은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27개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올해 시행한 결과 첫 분기에 약 4만5000명이 발굴됐다. 그러나 이들 중 지원을 꺼리는 분들이 많다”며 “공무원이 고립 위험이 크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직권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현재 분절된 복지 시스템도 통합한다. 고립 위기가구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 질환, 자살 등 위험 요인이 복합적인 만큼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합해 ‘AI 기반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을 만든다. 복지부는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내년도에 6억5700만원을 반영했다. 2028년까지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이를 통해 특정 위기가구의 고립 위험, 자살 시도 이력, 경제적 위험 및 학대 우려 등을 한 시스템에서 통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에는 시스템별로 따로 운영돼 겹치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분기별 발굴자 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0만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4만5000명,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3만명이다. 급증하는 고립 위험군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 확충 등 대책 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전국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며, AI를 활용해 공무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분야에서 첨단 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현 차관은 “현재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건강 확인, AI 스피커를 통한 대화 등을 하고 있다. 이를 더 고도화할 예정”이라면서 “조만간 스마트홈, 스마트시설, 피지컬 AI를 돌봄 영역에 활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 신설할 ‘국가자살대응실’은 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국가자살대응실은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에 따라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간 합동대응체계다. 현 차관은 “자살 시도자의 경우 자살률이 일반인 대비 25배 높다. 자살유족은 22.5배 더 높다. 24시간 안에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즉각적 개입을 위해 각 기관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빨리 유행하고 코로나19도 기승을 부려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6~2027절기의 첫 주인 36주차(8월30일~9월5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의 2배 가까이 발생했다. 특히 7~12세 의사환자 분율은 75.1명에 달해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11일 0시를 기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절기보다 한 달여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당초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별로 그룹을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른 독감 유행으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백신을 확보한 시점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에 쓰는 독감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량이 줄어든 양상이지만, 국가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은 이미 충분히 확보했고 부족하지도 않다”며 “국가예방접종이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는 유료 접종 분량은 조금 감소한 상태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예년보다 이른 유행이 시작된 독감이 ‘더 큰’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유행 규모 자체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점 시기 환자 규모로 보면 예년과 다르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유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두 번 유행이 있었는데 올해도 내년 봄 정도에 소규모 유행이 있을 가능성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