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적 상향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바이오헬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성 매개 감염병 중 하나인 ‘매독’ 환자가 28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30대 남성이 많았다. 15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년 매독 역학적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질병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 후 최종 확정된 매독 환자는 총 2790명이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5.4명이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듐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이다.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간 4급 감염병이었으나 지난해 3급 감염병으로 상향됐으며,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대상으로 바뀌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병기별로는 조기 잠복 매독이 1220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기 매독 983명(35.2%), 2기 매독 524명(18.8%), 3기 매독 51명(1.8%), 선천성 매독 12명(0.4%)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177명(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은 613명(22.0%)이다. 남성의 발생률(8.5명)이 여성(2.4명)보다 약 3.5배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853명(30.6%), 30대가 783명(28.1%)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의 발생률이 14.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631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월별로는 7월(274명)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국외 감염 환자는 117명(4.2%)이었다. 질병청은 “지속적인 감시체계 운영과 역학조사를 통해 매독 예방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중보건 목표 간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중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였다.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더하면 월 25만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졌으며,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였다. 의료계 등에서는 제한된 방식으로 비대면진료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보상을 이루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더욱 우대받는 환경,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비용 분석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또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지원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를 높였고, 하반기부터는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를 추진 중인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근무시간 단축, 다기관협력 수련 등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수당, 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중증·고난도 진료를 책임지고 위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지원·전임교원 증원·총인건비 등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기부한 첫 사례가 나왔다. 대한적십자사(적십자)는 후원자 김거석씨가 비트코인 1개(약 1억6000만원)를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금융위원회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에 따른 국내 첫 개인 고액 디지털 자산 기부 사례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기부금 현금화 목적 거래’를 허용했다. 이번 김씨의 가상자산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부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적십자는 전날과 이날 각각 0.5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약 1억60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은 수해 지역 복구와 취약계층 의료 지원에 전액 쓰일 예정이다. 적십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인 김씨는 이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왔다. 지난해 12월 적십자에 1억원을 기부하며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283호 회원이 됐으며, 이어 10억원 기부를 약정해 적십자 ‘10억 클럽’ 1호 회원이 됐다. 현재까지 김씨의 적십자 누적 기부액은 9억60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지난 11일 적십자 본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첫 디지털 자산 기부 주인공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계속 후원하고 있는 ‘누구나진료센터’와 이번 수해 이재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진료 봉사 및 후원)’할 수 있는 의료·봉사 플랫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번 기부는 대한적십자사 최초의 디지털 자산 기부사례로, 기부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기부금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의료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고 피해 주민들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올해 국내 홍역 환자가 지난해의 1.4배 수준으로 늘어나자 해외 방문 전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47명)의 1.4배에 달했다. 이들 중 해외 감염 후 국내에서 확진된 해외 유입 사례는 49명(72.1%)이다. 주로 베트남(42명)을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각 1명) 등을 방문했다가 홍역을 앓았다. 이들을 통해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제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 발진, 기침 등이 있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홍역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속히 의료기관을 찾아가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진료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40대 A씨는 2023년 상차 작업 중 추락해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27일간 입원하며 치료받은 그는 이 기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았다. 산업재해로 산재보험을 청구해야 하지만 건보를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전액 환수조치됐다. 최근 5년반 동안 A씨처럼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연평균 4만3000건으로, 5년반 동안 부당 지급된 액수는 약 328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가 2024년엔 4만8020건이 적발돼 4년 만에 61.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도 2020년 45억원에서 2024년 61억원으로 34.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되진 않는다.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이 2018년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방안 연구’에 따르면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은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를 최근 5년간 실시하지 않다가 올해 4월 다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지시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만 매년 4만~5만건씩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고를 감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넘어 더는 산업재해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 시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40대 A씨는 지난 2023년 상차 작업 중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은 그는 이 기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3000만원이 넘게 진료를 받았다. 산업재해로 산재보험을 청구해야 하지만, 건보를 부적절하게 받아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았다. 최근 5년 반 동안 A씨처럼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연평균 4만3000건으로, 5년 반 동안 부당 지급된 액수는 약 328억원에 달한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은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되진 않는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건 가운데 산재로 의심되는 사례에 관해서는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일단 적발하면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이미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를 최근 5년간 실시하지 않다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다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강력한 엄벌을 지시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은폐하려다 적발된 것만 매년 4~5만건씩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는 산업재해사고를 감추기 급급한 실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뿐 정부는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넘어 더는 산업재해가 은폐∙미신고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시 산업재해와 건강보험을 즉각 구분하는 등 시급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장기적인 흡연 탓에 암에 걸리게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의 경우 54.5배, 편평세포폐암 21.4배, 편평세포후두암 8.3배 높았다. 1갑년은 하루에 1갑을 피우는 양이다. 장기 흡연자들은 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도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면서 “대장암, 위암, 간암은 소송 대상 암종보다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유전 등 흡연 이외의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5월 최종 변론이 진행된 담배 소송 항소심은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 진료비가 최근 4년 새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노인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도달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2030년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국회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1989년 건강보험 도입 이후 1990∼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늘어난 반면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늘어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보다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공급자가 주도하는 보건의료체계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행위마다 가격(수가)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비급여 통제·총진료비 관리시스템 구축, 행위별 수가제 안에서 수가산출모형의 법제화와 상대가치점수체계의 재검토, 정책목표 위한 수가 가산율 정비 등의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