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당시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대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6개월 만에 현장에 돌아온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기존 병원 복귀 및 입영 연기 등 특혜를 부여하는 합의를 전공의 단체와 이루면서다. 윤석열정부가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강행한 것도 문제로 꼽히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우면서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를 본 건 국민과 환자의 몫이었다. 당장 의∙정 갈등이 봉합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정부는 특혜 논란 해소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그리고 길었던 갈등으로 현장에 남은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를 갖고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초과 정원이 발생해도 절차에 따라 장관이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련 연속성’을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입대 문제에 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됐기 때문에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했다. 그러나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관계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고,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에 입영할 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수련 기간 단축 또는 전문의 추가 시험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입영 연기’ 등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재차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휴학과 사직 등 ‘집단행동’을 벌여 의료공백 사태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정부의 각종 특혜성 조치로 현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환자단체 등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해결할 후속 과제도 쌓였다. 특히 과연 전공의가 돌아와도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될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저연차 전공의 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고, 필수의료 공백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공의들은 통상 상반기에 1년 단위 수련을 시작하지만, 이번 사태로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인원이 많아져 수련체계가 꼬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분담도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에 의료계에서 앞으로 집단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재명정부 역시 의사 인력 추가 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그간 반대했던 내용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갈등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서도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한 결과 17개 기업을 새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기업 34곳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종류에 따라 노인친화기업·기관 16곳, 노인 채용기업 1곳을 뽑았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을 포함해 2011년 이후 총 457곳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뽑힌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한 뒤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555명을 고용한다. 복지부로부터는 평균 1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경륜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며 “‘신 노년 세대’의 근로 욕구와 기업의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여러 분야에서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단체 사이의 협의로 인해 ‘입영 연기’ 등 특혜 속에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이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8일 입장문에서 “정 장관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으로 환자와 국민이 겪은 불편에 대해 사과하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며 “장관으로서 정부 책임을 자인하는 사과로 의미가 있다. 신뢰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밝힌 점은 그동안 의협이 언급한 인식과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밝힌 ‘국민과 의료인이 공감하는 의료 혁신’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구상에 관해선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더라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미래라는 목표로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전처럼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와 전공의 단체의 제3차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결정된 데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전공의 수련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련병원 지원책과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금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자리 잡을 시발점이 돼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을 기대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현장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입영 연기’ 등 특혜를 부여하며 복귀길을 열었다. 전공의들은 다녔던 병원에 동일한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고, 입영 대상인 사직 전공의도 수련에 복귀할 시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는 다음 달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수련협의체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에 합의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면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인정해주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입영 연기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수련을 마치고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생에 이어 사직 전공의들도 정부의 복귀안이 구체화하면서 1년6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의료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환자단체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장기화한 갈등으로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를 갖고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초과 정원이 발생해도 절차에 따라 장관이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련 연속성’을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입대 문제에 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됐기 때문에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했다. 그러나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관계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고,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에 입영할 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재차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휴학과 사직 등 ‘집단행동’을 벌여 의료공백 사태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정부의 각종 특혜성 조치로 현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리면서 ‘의사 불패’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방향으로 조건부 복귀를 지원했다”며 “전공의 복귀는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환자단체 등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해결할 후속 과제도 쌓였다. 전공의들은 통상 상반기에 1년 단위 수련을 시작하지만, 이번 사태로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인원이 많아 수련체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분담도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앞으로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협의체를 격주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대전협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현장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이 다녔던 병원에 동일한 과목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단체와 합의했다. 입영 대상인 사직 전공의라도 수련에 복귀할 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정부가 별도 대책 없이 입영 연기 등의 혜택을 부여해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3차수련협의체를 열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면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서 장관이 인정해주는 거로 했다”고 밝혔다. ‘수련 연속성’을 복귀해달라는 사직 전공의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입영 연기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됐기 때문에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했다. 김 정책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치고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라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대전협 측에서 이미 입영한 이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이미 군 복무 중이기에 하반기 지원 자격을 주기는 어렵다. 기존 복귀 전공의에 주었던 특례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수련 기간 단축 또는 전문의 추가 시험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재차 한발 뒤로 물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방향으로 조건부 복귀를 지원했다”며 “전공의 복귀는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협의체를 격주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등을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대전협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패키지 재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각 의대가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6학점에서 12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의대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런 내용의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일 전국 40개 의대에 보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세 번째 수련협의체 회의가 7일 열린다. 관건은 ‘수련 연속성’ 등 합의점을 어느 수준으로 찾느냐다. 협의체 논의에 따라 조만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공고될 예정인 만큼 전공의 복귀 규모와 의∙정 갈등 해소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모처에서 수련협의체 3차 회의를 갖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와 만나 복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수련 정원 규모, 병역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수련 개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다. 이르면 이번 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으로부터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은 상태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 1년차를 뽑는 건 필기시험이 오는 16일 치르기로 결정돼 지난 4~5일 개별적인 원서 접수도 마쳤다. 9월 수련의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병역 특례 여부가 정해지면 조만간 모집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건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군 복무 등으로 장기간 수련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같은 곳에서 수련을 이어가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과 31일 대전협 등과 함께 두 차례 수련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의논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됐기 때문에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한다.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 후 원래 병원에 자리가 남아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만 특혜 논란과 일부 병원의 반대에도 정부가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보장해 전공의들의 복귀 길을 터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갈등 봉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고, 이미 지난 2월과 5월 모집에서도 제대 후 원래 수련병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원을 보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울산 최대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종사자의 거주인 집단 학대 사건이 벌어진 뒤 정부가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시행한 가운데,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기간은 5년 미만이 40%를 넘고 50대가 가장 많아 ‘미숙련’,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거주인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7개소를 지난 3∼6월 조사한 결과, 종사자 5145명 중 2152명(41.9%)이 근무 기간 5년 미만이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이 8.4%, 1년 이상 5년 미만 33.5%, 5년 이상 10년 미만 20.2%,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6.2%, 15년 이상 20년 미만 10.5%, 20년 이상이 11.3%였다. 종사자들의 연령도 높았다. 거주인을 돌보는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들의 나이는 50대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31.7%, 30대 20.2%, 20대 8.7%였으며 60대 이상도 4.3%였다. 전체 종사자 중 40대 이상이 71.1%다. 이처럼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미숙련과 고령화 문제는 거주인들은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문제에 직결된다. 근무연수가 짧은 만큼 전문성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조사에 포함된 거주인 7070명 중 중증장애인이 6826명으로 96.5%였으며,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장애인이 34.7%였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최근 3년(2022∼2024년)간 인권상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곳이 12개소로 집계됐다. 실태 조사에서 초점 집단 인터뷰(시설장 4명·생활재활팀장 4명)를 실행한 결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화에 입각한 서비스 강화’, ‘시설 소규모화’, ‘거주시설 인력?예산 지원 현실화’, ‘인권지킴이단 역할 전환 및 강화’, ‘활동지원제도 부분적 허용’, ‘폐쇄회로(CC)TV 점검 논의 시작’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겨울 울산 지역의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종사자의 거주인 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실시됐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거주시설 인권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최종 조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연재활원의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병원 진료비가 최근 4년 사이 4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진료비는 전체 인구 진료비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급여비) 총액은 2020년 37조473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221억원으로 39.1% 증가했다.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이들의 진료비는 27조9817억원으로,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1인당 진료비는 474만1000원에서 536만8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1인당 진료비는 작년의 52% 수준인 280만원이다. 올해 노인들의 진료비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전체 인구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체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20년 43.1%에서 지난해 44.8%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6월 현재 46%까지 커져 거의 절반에 도달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상황은 급속한 고령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까지는 463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수지는 2027년까지 쭉 30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8년에는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에서도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진 만큼 기금화 등 안정적인 재정 관리 체계를 마련할 때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이 전년 대비 11%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약 15% 감소해 장기기증 및 이식 부족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최근 공개한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4431명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뇌사 기증은 17.8%(483명→397명), 사후 기증은 73.7%(38명→10명) 감소했다. 주로 가족 간에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자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가 줄면서 장기 등 이식 건수도 지난해 5054건으로 1년 전보다 15% 줄었다. 뇌사 이식은 22.9% 줄었고, 사후 이식은 71.1% 감소했다. 이 때문에 작년 말 기준 장기 등 이식 대기자 수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는 올해 4월 기준 4만55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췌도(4211일)와 소장(3582일) 이식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더 길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비율을 뜻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영국(19.22명)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장기기증 건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에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경우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7만563명으로 15.4% 줄었다. 이런 장기기증·이식 감소에는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사 판정 전후 가족과 상담이나 설득을 통해 기증 동의를 받는데, 지난해엔 전공의 사직 여파로 기존 의료진이 소진되면서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정 갈등의 비극 중 하나는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이식의 기회를 놓친 환자가 많았다는 것”이라면서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가 죽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 이식으로 살 수 있는 환자가 죽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과 홍보 계획 등을 담은 5개년(2026∼2030년) 종합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기 등의 기증·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계획이 개정 이후 발표되는 첫 종합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