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이 전년 대비 1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4431명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가리킨다. 특히 뇌사 기증은 17.8%(483명→397명), 사후 기증은 73.7%(38명→10명), 생존 기증은 15.3%(2339명→1980명) 감소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1.7%(1571건→1544건) 줄었다. 상당수 가족·친지 간에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자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감소했다. 기증자가 줄면서 장기 등 이식 건수도 5054건으로 1년 전보다 15.0% 줄었다. 뇌사 이식은 22.9% 줄었고, 사후 이식은 71.1% 감소했다. 미래에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죽을 경우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조혈모세포는 별도)도 작년 7만563명으로 15.4% 줄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누적 인원(사망자·취소자 제외)은 183만8530명으로 3.1%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장기 등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는 올해 4월 30일 기준 4만559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췌도(4211일)과 소장(3582일)은 대기기간이 더 길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비율을 뜻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영국(19.22명), 독일(10.94명)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과 홍보 계획 등을 담은 5개년(2026∼2030년) 종합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방침이다. 개정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기 등의 기증·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마약 입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의료계에서 “왜곡된 정보”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ADHD 약은 ‘마약’이 아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수단”이라며 “정당한 치료를 ‘마약 복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치료받는 아동과 가족에게 심각한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예방치유단체를 이끄는 남 전 지사는 지난 16일 TV 방송에 출연해 마약사범인 한 연예인이 ‘ADHD 약에 중독돼 도수가 올라가며 결국 필로폰까지 가게 됐다’는 얘기를 전하며 부모가 ADHD 약을 권하는 건 “마약을 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적절히 사용한 ADHD 약물의 중독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ADHD 약물치료를 적절히 하는 것이 향후 약물 남용의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학회는 “ADHD 치료제에 대한 오해가 반복될수록 치료를 망설이게 돼 결국 환자의 정서·학업·사회적 기능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ADHD와 그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반드시 과학적 근거 위에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남 전 지사의 발언 직후 낸 성명에서 “ADHD 치료제가 ‘마약의 입문 약물’이 아니라는 연구가 장기간 다수 나왔다”고 반박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연구진은 2500명 이상의 ADHD 아동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치료제 복용 여부와 향후 알코올, 니코틴, 마리화나, 코카인 등의 사용 위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의사회는 “위험은 약물이 아니라 ‘치료받지 않은 ADHD’ 자체”라며 “ADHD 치료에 대한 오해와 낙인은 필요한 치료를 회피하거나 중단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ADHD를 가진 이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DHD는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과잉 행동,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최근 국내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ADHD 환자는 2020년 7만8958명에서 지난해 25만6922명으로 3.3배가량 증가했다.

23일 경기 고양 덕양구의 한 물류센터. 지난 2022년 세워진 해당 건물은 국내외 입양인들의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서고로 탈바꿈했다. 지난 19일부터 입양 체계가 민간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바뀌면서 입양기록물 관리의 책임자가 된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관과 보호시설이 보유한 기록물의 원본을 안전하게 이관∙보존하고, 입양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서고를 마련한 것이다. 임시서고는 물류센터 4층에 마련됐다. 서가 면적만 약 670평이며 검수 작업공간과 사무실 등을 포함해 총 1472평 규모다. 보장원은 “국가기록원의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면적, 하중 조건 등을 충족한 건물을 신중하게 선정했다”며 “이 공간은 2022년 준공 후 임차된 이력이 없어 청결하고, 기록원 이동식 서고 기준의 약 2배 이상인 ㎡당 2300㎏의 하중을 견뎌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서고에는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한 모빌랙(이동식 서가)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온도 22도, 습도 45% 등 기록물 보관 적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기도 4대가 배치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보안장비가 설치됐다. 입양기관 등에서 검수를 거친 기록물이 밀봉 상태로 차에 실어 이송되면, 작업실에서 재차 목록을 분류한 뒤 보존 정도에 따라 소독 등의 작업을 거친다. 보장원은 올해 8개 입양기관과 일부 아동양육시설이 보유한 약 26만권 이상의 기록물을 임시 서고로 이관하고 정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소 70여개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유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추가로 이관하고, 2027년부터는 각 지자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임시서고는 총 60만권가량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다. 보장원 관계자는 “전체 기록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시서고 체계화 및 공식 기록관 건립까지는 과제가 산적하다. 당장 기록물 검수 작업에 투입된 보장원 직원도 4∼5명에 불과하다.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수의 인력으로 전반적인 작업을 감당하는 실정이다. 또 만일 임시서고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인데, 기록물이 젖을 경우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보장원은 모빌랙과 보관함으로 기록물을 습기로부터 최대한 벗어날 수 있으며 가스식 소화기도 30여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시서고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다. 보장원은 2031년에는 입양기록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미 2023년 기록관 부지를 찾기 위해 타당성 조사도 마친 바 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보장원은 내년 새로운 부지를 찾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새롭게 진행할 계획이다. 기록관 건립까지는 최소 4년이 필요한 만큼 타당성 조사나 예산 확보 등 절차에서 암초를 만날 경우 계획이 틀어질 우려가 있다. 정익중 원장은 “임시서고 운영을 시작으로 흩어져있는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이관과 관리, 입양정보공개 서비스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임시서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 및 기관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이 된 정은경(사진) 장관이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정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움직임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에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 등 ‘4대 포부’를 밝혔다. 복지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관련 논의를 할 수련협의체와 내후년 의대정원을 의논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사직 전공의 요구에 따른 특혜 논란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국민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9일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정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과 이날 의대생 복귀방안을 논의했으나 본과 3학년 졸업 시기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최종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A(7)군은 수도권에서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가정이 장기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국에서 다른 위탁가정을 찾던 중 지방의 한 가정에서 A군을 맡게 됐다. 그런데 지역을 옮겼을 뿐인데 A군을 위한 양육보조금이 월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권고 기준에 따라 A군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위탁가정에 월 45만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준보다 미달된 금액을 지원한 것이다. 매년 2000명이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이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금 권고 수준을 지키는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본지가 확보한 ‘2025년도 지역별 양육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단가를 정부 기준에 모두 충족한 곳은 서울과 인천이었다. 정부는 양육보조금 지원단가로 만 7세 미만은 월 34만원 이상, 만 7세∼13세 미만 45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은 56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서울과 인천은 이 금액을 맞췄다. 반면 부산은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월 30만원만 지급하는 등 광역지자체 15곳은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충남 아산이 양육보조금을 28만원만 지급해 모든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이렇게 지역별 지원금의 편차가 발생하고 지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은 이유는 가정위탁제도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양육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금 기준도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이행이 불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는 신규 위탁부모를 발굴하기가 어렵고, 기존 위탁부모가 보호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별로 가정위탁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으로부터 보호받는 비율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율은 전국으로 따졌을 때 44.7%로 지난 2018년 기준 24%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서울의 경우 작년 보호대상아동이 210명이었는데, 가정위탁으로 보호받은 아이는 43명(20.5%)뿐이다. 대구(24.1%)와 광주(16.7%)도 가정위탁보호율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세종은 8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7명이 위탁가정에서 돌봄 받아 87.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지역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위탁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형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가정위탁사업을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도 “가정위탁 정책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하자”며 관련 캠페인도 벌이면서 가정위탁제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이날 기준 5400여명이 참여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아동이 어느 지역의 위탁부모 밑에서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위탁가정도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더는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늘고 있다. 고른 지원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금 기준 자체도 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정위탁 부모들은 평균 월 6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복원 과정에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 ‘특혜 논란’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련을 시켜야 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이런 수련 주체 간의 의견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모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결정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런 전공의들의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필수의료 패키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중요한 이슈였다.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도 보호하는 부분”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의료 정책을 담아 평가와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련 정상화,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수련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좀 더 좋은 수련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공의들 복귀에 대해서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국민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도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감액을 개선하겠다고 말하셨는데 워낙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가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지역, 기초연금을 다 포함해 구조개혁을 하면서 재정의 안정적 확보, 노후 소득 보장 방법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도 열심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부터 복지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해 국무회의에도 처음 참석했다. 정 장관은 취임 소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게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챙겨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정상화가 시급한데 환자연합회나 단체들, 의료계 인사를 만나는 등 의료 정상화 관련 현장 방문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이 된 정은경 장관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 등 ‘4대 비전’을 밝혔다. 정 장관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체계는 지난 19일부터 국가책임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정 장관은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 출신’ 정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도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을 포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새롭게 장관을 맞이한 복지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 전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내놓은 ‘3대 요구안’에 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전협,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대전협은 대한의학회와 함께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확보하고,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양측은 전날 이진우 의학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전공의 수련 단절과 신규 전문의 급감 등 현장 문제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체계개편도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속에 지난해 2월부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앞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도 하반기 복귀에 박차를 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대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확정했다. 총 138표 중 찬성 124표로 가결됐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 5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고수해왔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전 모두발언에서 “요구안은 공식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들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해당 의제들은 무너진 중증·핵심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다.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총회에서 지역 중증·핵심의료에 종사하던 전공의들이 최대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며 향후 현실적인 지역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토론회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협은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를 택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규모를 정할 관건은 수련 연속성 보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변수는 군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문제다. 사직 전공의들은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보관으로 입영 대상이 된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이들은 하반기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미필 전공의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병역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선 진급이나 전문의 시험까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수련 기간 압축이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수련 기간 압축 등은 전문성 하락과 직결되는 만큼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이날 전공의들이 요구안을 확정한 만큼 전공의들과 정부, 국회, 수련병원 등의 복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하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 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합동 연설회를 하고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정 후보가 62.77%의 득표율로 박 후보(37.23%)에 약 25%포인트 앞섰다. 당 대표 선거인단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국민 30%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일반국민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8월2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발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현장 순회 경선을 계획했지만,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연설회를 하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오늘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놀랐다”며 “오직 당원만 믿고 당심만 믿고 끝까지 더 겸손하게, 더 낮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선 연설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특히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 그 개혁의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싸움 없이 승리 없고, 승리 없이 안정 없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사태 이후 치른 대선에서도 우리는 50%를 득표하지 못했고, 저들은 40% 이상 득표하는 등 지금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은 전쟁 중”이라며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전쟁 중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오늘 첫 번째 경선은 졌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명령을 내려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