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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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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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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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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지난 16일 처음 재가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조현 외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식품부 장관 제외) 중 3분의 1인 6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2025.07.19 17:12:07
내란특검, 尹 구속기소…"구속 이후 조사 불발 유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는 대면조사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발된 건 유감이다. 구속을 연장해도 실효성있는 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2025.07.19 15:43:48
‘여제’ 안세영, 일본오픈 결승 진출…올해 6번째 우승 도전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결승에 올라 올해 여섯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안세영(세계랭킹 1위)은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4강에서 일본의 군지 리코(32위)를 43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안세영은 1게임 12-9로 앞선 상황에서 내리 6득점을 올려 기세를 올렸고, 2게임에서도 흐름을 이어가며 손쉽게 승리를 따냈다. 안세영은 20일 열리는 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3위)를 꺾은 중국의 왕즈이(2위)와 맞붙는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올해 여섯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안세영은 2023년 일본오픈 단식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엔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직후 무릎과 발목 부상을 이유로 이 대회에 불참했다.
2025.07.19 15:07:23
채상병 순직 2주기… 유족들 빗속 눈물의 추모식
2년 전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2주기 추모식이 비 내리는 날씨 속에서 19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쯤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추모 공원 내 고(故) 채 상병 흉상 앞에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추모식이 개최됐다. 추모식은 유족 뜻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족과 친구, 해병대 장병 등만 참석했다. 고인의 친구인 현직 군인이 추모사를 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이날 추모식에 앞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살아야 할 이유가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멈추어 버린 현실”이라며 “어떻게 낳은 아이고 어떻게 키웠는데, 모든 게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죽을 만큼 힘들다. 계속 눈물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 80여명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을 추모했다. 묘비를 닦고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은 “특검팀에서 채수근 해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자들과 수사에 외압을 가한 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 임성근 등 순직 당시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수사 외압에 동조한 자들,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인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19일 폭우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와 관련 해병대가 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으나,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장 간에 항명 논란 및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건 책임자를 숨기려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까지 제기됐고, 이재명정부 들어 채상병 특검이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2주기를 맞이해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에 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한다”며 “권력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은 채 상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세상을 떠난 젊은 해병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고, 책임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5.07.19 14:37:35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9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다음 주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고 그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도 지난 10일 자택을 압수수색당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후 새 기기를 마련했는데, 이날 김건희 특검팀이 이를 압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언급되는 그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8명과 함께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는 2차 작전 시기로 분류되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시세조종에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정필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의 주포이자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2025.07.19 14:32:58
전국 호우 특보…곳곳에서 침수∙대피령 등 피해 속출
토요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도로가 무너지고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는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대구·경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200㎜ 이상), 서해5도 5∼40㎜, 강원 동해안 5∼10㎜ 등이다. 제주도는 10∼60㎜(많은 곳 산지 10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강약을 반복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연일 이어지는 호우로 피해가 속출했다. 경남 진주시는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집중호우로 명석면 하천이 범람하며 주변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서 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합천군도 오전 11시 50분쯤 ‘합천읍 도심 전 구역이 침수되고 있으니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대피하기를 바란다. 대피소는 합천초등학교와 합천중학교 등 지역 내 초·중·고 체육관에 마련됐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밤사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는 도로가 무너지고 주택이 침수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인천에서 모두 13건의 호우 피해가 집계됐다. 오전 6시30분쯤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서는 도로가 무너져 주변 접근이 통제됐다.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대구도 중구청에서 오전 11시7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성명여중 일대 옹벽 붕괴위험이 있다. 주민들은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로 즉시 대피해 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울산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과 동천을 따라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고, 울주군 삼동면 3개 마을에는 주민 대피가 권고됐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이날 오전 6시41분쯤 대저동 한 빌라 외벽에 접착된 외장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침수를 비롯해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도로 포트홀이 생기는 등 총 11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축구장 2만8000개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기준 벼와 콩 등 농작물 2만90㏊(헥타르·1㏊는 1만㎡)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0.714㏊) 약 2만8000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2025.07.19 14:05:55
정은경 “공공의대 설립, 현장의견 수렴해 논의”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국민·학계·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인천과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경우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했다.
2025.07.15 19:00:33
의협·수련병원협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에 노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전날 간담회를 열고 각 수련병원 정원, 전문의 시험 시행 등 전공의 복귀에 여러 문제가 얽혀있다는 데 공감하고, 전공의들이 수련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간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선언을 한 데 이어 최근 전공의들도 대전협을 중심으로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협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수련 재개를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이나 재개 시기 등은 논의하지 않았지만,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복귀 조건을 내걸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조건 등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나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의 제대 후 원 수련병원 복귀 보장, 인턴 수련 기간 단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15 12:21:21
“수련환경 개선 선행돼야”… 전공의도 복귀 논의 가속
의·정 갈등 속에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도 여당과 공개 소통에 나서며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위한 선행 요건으로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이수진 간사 등과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국회 복지위·전공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의료현장 법적 책임 완화는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면서 사실상 복귀 전제 조건을 내세웠다. 박 위원장도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기에 의료교육 토대를 다시 세우고,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의·정 사태 전부터 중증 핵심의료 과목 전공의들은 교육보다는 업무에 치중된 근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됐고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전공의의 편한 수련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 안전과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련환경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다시 모을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 예정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2025.07.15 06:00:00
환자·시민단체는 “의대생, 특혜 없이 돌아와야”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필수의료 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률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 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계에 줄 선물보다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집단행동 재발방지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4 19: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