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대구는 낮 최고 37도를 기록하겠다. 일요일인 6일 강원 강릉시는 최저기온이 29도를 넘는 ‘찜통더위’ 속에 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32도, 수원 33도, 청주 34도, 강릉 32도, 대전 34도, 광주 35도, 대구 37도다.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전국 각지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된 6일 강릉 아침 최저기온은 29.5도를 기록하는 등 7일째 열대야를 기록했다. 열대야는 밤사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강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 삼척의 낮 최고기온은 39도, 강릉은 38.7도까지 오르며 7월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했다. 이날 새벽 경포해수욕장에서 만난 60대 주민은 “밤새 잠을 설치다 새벽에 간단한 이불과 요를 가지고 나와 봤다”며 “이곳은 새벽에 좀 시원해 모처럼 잠을 좀 잤지만 벌써 무더위가 기승이니 올여름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계속 발달할 거로 예상돼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당분간 습도가 높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자 4명 중 3명은 10∼20대에 주위 사람의 권유로 마약류를 처음 접하기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이 수행한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설계연구’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3월28일까지 마약류 사용자 29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관 등 네 곳에서 면담이 가능한 표본을 추린 뒤 인구학적 정보와 중독 원인과 정도, 우울증 유병률 등을 살폈다. 조사 결과, 마약류를 처음 사용한 연령대는 20대가 58.6%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10대가 17.2%, 30대가 10.3%였다. 전체의 약 75%가 20대 이하의 나이에 마약을 처음 접한 것이다. 마약류 사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다른 사람의 권유’가 7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기심’ 48.3%, ‘즐거움’ 17.2%, ‘불쾌한 감정 해결’과 ‘스트레스 해결’이 각각 10.3%였다. 구매 경로는 주로 ‘친구 또는 지인’이라는 응답이 72.4%, 인터넷이 10.3%였다. 응답자의 68.97%는 스스로 마약류 중독자라고 인정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은 이들의 주된 이유는 ‘조절할 수 있기 때문’(44.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단기간 사용으로 중독은 아니라고 생각함 (33.3%)’,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22.2%)’ 등의 답도 있었다. 마약류는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우울증 유병률은 44.8%로 일반인구집단 평균 6.7%에 비해 약 7배, 불안 증상 유병률은 31.1%로 일반인구집단 7.2%에 비해 약 4배였다. 마약류 초기 사용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약 자체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후 단기간 내 연달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처음 마약을 알게 된 경로는 지인이었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15.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0.5% 순이었다. 두 번째 투약 시에도 절반 이상인 57.9%가 주변 사람의 권유를 받았다. 이때 지인을 통해 마약류를 샀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 SNS 및 인터넷사용의 확산과 맞물려 SNS에서 구입한 경우가 21.1%, 인터넷이 5.3%로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초기 투약과 반복 사용 모두에서 주변 지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전체의 70% 이상은 첫 투약 이후 두 번째 투약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대다수에서 단기간 내 재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통한 대화 재개 메시지를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복귀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주축이었던 의협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현재의 의료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했다”며 “또한 학생과 전공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의협은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대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증, 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역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되어야 한다.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의학교육 정상화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 역시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그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의료정책 역시 난제가 많은 분야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의 문제,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AI 등 기술의 발전을 의료와 접목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재개 메시지를 냈다. 의료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등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한 첫 공개 발언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의대생 등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희망적인 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 성명을 냈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사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일제히 환영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도 올 하반기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정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변인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면서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화파’로 새 지도부를 꾸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원들을 상대로 9월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비대위는 대전협이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하게 제시된 조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의과대학 정원의 3년 예고제 준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헌법 제33조에 따른 전공의의 노동 3권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의대생 학사 유연화 등이다. 의∙정간 대화는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최근 임명된 이형훈 2차관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폭염?열대야 일수는 평년과 대비해 4∼5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열대야를 기록한 전날 하루 전국에서 51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질병청이 5월15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뒤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의 수치만 비교하면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명보다 118명(30.3%) 많다. 무더위가 본격화한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 동안 201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많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으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2010년대 들어 대폭 상승하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대 폭염일수는 1970년대 대비 평균 8.3일에서 14일로 늘었고,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2020년대의 경우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늘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5.3일, 4.4일 많다.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로 예보됐다. 질병청은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며,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후 2개월 때 응급 뇌수술 후 10년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투병 생활을 한 11살 어린이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5월24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김연우(11?사진)군이 뇌사 상태에서 심장, 양측 신장을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김군은 2014년 5월에 태어나 생후 60일 만에 응급 뇌수술을 받았다. 그때부터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서 생활했다. 2019년 심정지로 뇌 기능이 저하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은 결국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김군의 가족들은 투병 생활만 이어왔던 아이가 다른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군의 가족은 “연우가 이식받은 아이에게로 가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며 “아픈 아이를 오래 키우다 보니 아픈 자식을 돌보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수혜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연우야,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이 세상에 오기까지 고생 많았다”며 “나중에 다시 만나면 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하자. 연우 때문에 행복했고, 너무 사랑한다”고 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의료 복지가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증을 결정해 주신 연우군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야생에서 서식하는 삵(사진)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는 약 45∼55㎝, 꼬리 길이는 25∼32㎝이며 체중은 약 3∼7㎏이다. 털 색깔이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유류 중 고양잇과는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삵 이외는 자연 절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정부 지원 탓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설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혁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중증장애인 부모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중 98.3%가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라며 “그러나 거주시설은 20년째 부족한 인력 구조에 놓였다.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연령과 장애 특징에 따른 맞춤형 시설이 요구된다”며 “돌봄 및 요양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선진화 및 다양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붕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는 예산 부족으로 불모지에 가깝다”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선 “평일만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서비스는 공격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서비스 지원 필요에 따라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최대 5년 동안만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용 가능해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책이 없다”며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가족의 돌봄 부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생활지도원 인력 배치 기준(4.7명당 2명)이 현실에 맞는 건지 검토하고 있다”며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 전문화?다양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 교체 등으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복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지워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일부 복원됐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755억6900만원에서 2004억4100만원으로 248억7200만원 증액했다. 필수의료 분야 지도 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한 예산을 180억8-000만원,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수당 지원 예산을 67억9200만원 각각 늘렸다. 수정 이유로는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배정됐던 이 분야 예산을 2991억3000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41.3%) 대폭 삭감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사직 전공의들이 대다수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집단사직 사태 전의 18%에 그치자, 예산 상당액이 불용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최근 여야 의원들은 감액 규모가 과해 오히려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질의가 쏟아지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곧바로 일부 예산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는 의정 갈등 국면이 대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온건파’ 지도부가 새로 출범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를 지명했고, 의료계도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의∙정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난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단절된 소통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날 출근길에 나온 정 후보자의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발언을 두고는 “적극 공감한다”며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의협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지명에 환자단체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 후보자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무엇보다 향후 어떤 의료 개혁이든 국민과 환자의 생명이 절대 희생되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열악한 정부 지원 탓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과 종사자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설 다양화∙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혁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중증장애인 부모들과 거주시설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회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주인 중 98.3%가 중증장애인이다. 24시간 밀착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러나 거주시설은 20년째 부족한 인력지원체계에 놓였다. 거주시설 장애인이 시설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기 노령화를 겪는 장애인, 중증 자폐성 장애인 등 연령과 장애 특징에 따른 맞춤형 시설이 요구된다”며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돌봄 및 요양을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거주시설 선진화 및 다양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붕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건강관리 체계는 불모지에 가깝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국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11곳뿐이다.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해서는 “평일만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서비스는 공격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주간 개별 1 대 1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최대 5년 동안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용 가능해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는 대책이 없다. 주말에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만큼 가족의 돌봄 부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날 “거주시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자립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의 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생활지도원 인력 배치 기준(4.7명당 2명) 역시 현실에 맞는 건지 검토하고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해 전문화∙다양화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