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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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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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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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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후 軍입대 의대생 3000명 돌파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3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1∼5월에만 2000명에 육박하는 의대생이 입대해 지난해 1년간 입대한 의대생 수를 앞질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협)가 2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래 군의관(의무장교)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아닌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된 의대생은 3375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지난 4월 입대 의대생이 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5월에도 434명이 입대했다.의료 공백 사태 1년을 넘긴 올해 3월 의과대학이 개강했음에도 집단 휴학, 수업 거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이 대거 군에 입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보협에 따르면 올해 1∼5월 입대 인원은 1838명으로, 지난해 총 입대 인원(1537명)을 넘겼다. 이성환 공보협 회장은 “지금까지 입대한 남학생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되던 의대생 한 학년 전체(3058명)만큼 늘었다”며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복무기간이 긴 공보의보다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로 장기 복무인 반면 육군 현역병은 18개월로 절반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전국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기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면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2025.07.02 18:54:17
연일 불볕더위에… 하루 새 온열질환자 51명 응급실행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폭염∙열대야 일수는 평년과 대비해 4∼5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열대야를 기록했던 전날 하루 전국에서 51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질병청이 지난 5월15일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뒤 전날까지 누적된 온열질환자는 총 524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의 수치만 비교하면 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0명보다 118명(30.3%) 많았다. 최근 낮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열대야도 나타나면서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 동안에만 201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많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으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올해 온열질환 환자 중 절반 이상(52.5%)이 열탈진이며, 열사병(20.0%), 열경련(14.5%), 열실신(11.6%)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2010년대 들어 대폭 상승하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1970년대 대비 2010년대 폭염일수는 평균 8.3일에서 14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의 경우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5.3일, 4.4일 많다.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로 예보됐다. 질병청은 푹푹 찌는 날씨 속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며,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7.02 18:00:00
전공의 새 지도부 “비판보다 대화”… 의정 대화 트이나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핵심축인 전공의 단체의 새 지도부가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하기보다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의료계는 연일 기대감을 나타내 양측의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정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일 “여전히 전공의들이 요구만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게 아쉽다”며 “우리도 의료 개혁에 도울 부분이 있다.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하기보다 의료인으로서 돕겠다.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부대표였던 정 대변인은 최근 대전협이 새 지도부를 꾸리며 대변인직을 맡았다. 대전협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며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했다. 새 지도부는 직전 지도부 중 2명가량만 남고, 모두 교체됐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의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현재 관련 설문조사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사에는 현장 복귀를 위한 우선순위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앞장섰던 지도부는 ‘강경파’, 현 지도부는 대화 의지를 밝히며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강경·온건으로 따지는 건 모호하다. 직전 비대위는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국민과 나은 의료 체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최근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련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대변인은 “사직 전공의들이 ‘전문가로서 실력을 갈고닦으며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의료정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전공의들의 요구가 크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백지화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과 방식이 좋을지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새 수장으로 꼽힌 정 후보자도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만큼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양측 사이에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정권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통과 협의의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시점이다. 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진심 어린 기대와 함께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도 논평을 내고 정 후보자를 향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2 06:00:00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 역량 강화 500억 투입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3년간 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중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할 지역 국립대병원 5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국립대병원 9곳이 모두 해당 사업 참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평가를 거쳐 강원대·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등 5곳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계획 중 하나다. 선정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 연구, 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반을 강화할 ‘핵심 인프라’와 병원별 자체 연구수행을 위한 ‘특화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또 국립대병원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연구 수요를 종합해 연구 분야·방식을 기획하면 연구비를 지원한다. ‘지역의학 연구협력 지원센터’ 운영도 지원해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장비 활용, 자료수집·분석 담당 전문인력 운영 시스템도 갖추게 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모든 국립대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연구 경쟁력을 갖추도록 연구개발 관련 투자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01 20:00:00
'밤낮없이 푹푹 찐다'… 폭염 특보 속 열사병 사망도
밤낮없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전국 각지에서는 6월 일평균 기온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470명이다. 전국 각지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날 하루에만 45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지난해 감시 시작일인 5월20일부터 현재까지로 살펴보면 4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1명보다 73명(19.2%) 많다. 지난달 28∼30일 사이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나 일평균 기온이 잇따라 역대 6월 신기록을 경신하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 발생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흘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만 147명이다. 전날 부산에서는 일평균 기온이 26.2도를 기록하며 1904년 4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다. 대구에서도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기록하며 1907년 1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웠다. 강릉은 31.9도, 전주는 29.5도를 찍어 각각 6월 일평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난 주말부터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이틀 연속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무더위로 경남 진주에서는 폭염특보 속에 밭일하던 60대가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36분 진주시 명석면 한 밭에서 6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A씨 친척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한 A씨 체온이 40도 이상인 점 등에 미뤄 A씨가 밭일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올해 7∼9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고 관측했다.
2025.07.01 19:14:49
전공의 새 지도부 대변인 “요구만 하는 것 아냐…의료인으로서 도울 것”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대화 복원의 방향으로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의 새 지도부가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하기 보다 의료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걸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정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변인은 1일 통화에서 “여전히 전공의들이 요구만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게 아쉽다”며 “우리도 의료 개혁에 도울 부분이 있다.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하기 보다 의료인으로서 돕겠다. 이게 결국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부대표였던 정 대변인은 최근 대전협이 새 지도부를 꾸리며 대변인을 맡게 됐다. 대전협은 28일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1년 5개월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단 전 비대위원장은 리더십 부족 논란 속에 2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 지도부는 직전 지도부 중 2명가량만 남고, 모두 교체됐다. 대전협은 단위별 수련 현황, 입대 현황 등 전체 회원들의 의견 수렴 창구를 준비 중이다. 현재 관련 설문조사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사에는 현장 복귀를 위한 조건 우선순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이 앞장섰던 지도부는 ‘강경파’, 현 지도부는 대화 의지를 밝히며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소통 문제 지적으로 박 전 위원장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해준 역할도 많다”며 “강경∙온건으로 따지는 건 애매하다. 직전 비대위는 기존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으로 보였다. 우리는 국민과 나은 의료 체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대화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요구만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최근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히는 등 수련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새 비대위도 원하는 건 수련 환경 개선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다. 정 대변인은 “의료 대란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여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전문가로서 갈고 닦으며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주변 전공의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의료정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크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백지화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과 방식이 좋을지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도 의∙정 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면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간 의료 체계에 산적한 문제가 많아 의료 개혁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이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부는 과격하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반발이 생겼다. (정 후보자의) 말씀처럼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7.01 11:36:59
정은경 “의정갈등, 불신 때문… 전공의 복귀 방안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의∙정 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면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청문회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 많은 의료인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공의들은 최근 9월 추가 모집 시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업무를 파악한 뒤 전공의들의 의견을 살피면서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복지부에서 총괄할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의 업무 조정과 조직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닐 듯하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서 복지부도 복지부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공약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대해서는 “공약에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많이 제기됐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를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 전선을 진두지휘했다. 다만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6.30 11:02:37
국민연금 보험료 月 최대 1만8000원 ↑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행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월 소득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 납부액이 일부 인상된다. 특히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되는데,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는 만큼 9000원만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구간 내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예컨대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 전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5.06.30 06:00:00
지도부 바꾼 전공의들… 의정대화 물꼬 트나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중심에 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온건파’ 성향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 복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공의·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적지 않은 데다, 이재명정부도 의료계가 반대해 왔던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전날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정부·국회와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인했다. 1년5개월간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단 전 비대위원장은 리더십 부족 논란 속에 2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경파였던 전 지도부와 달리 온건파로 불리는 새 지도부는 내부 소통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전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최근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 움직임이 커진 상황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와 전향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모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새 지도부 출범에도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탓에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적지 않고, 이미 사태 장기화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추진되는 등 의료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9월 복귀를 추진하면서 매년 2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8월에도 시행하는 등 수련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분출돼 내부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 문제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복귀 의대생이 많지 않으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예과 1학년이 돼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불가피하다.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은 ‘학사 유연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교육부는 최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 반발을 사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및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등 ‘의사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내세웠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 반대한 것들이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전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 협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의협과 ‘9·4 의정 합의’를 체결했으나, 윤석열정부에서 이를 완전히 깨부쉈다. 이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양질의 수련·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걸 우선시해야 정상화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이날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소감문을 통해 “작년부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큰 고통을 감내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분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9 19:11:29
‘리더십 논란’ 박단 전공의 대표, 사퇴 의사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를 대표했던 박단(사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리더십 부족 논란으로 인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전협 내부에서는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병원 전공의 대상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며 “모든 것이 내 불찰이다.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의·정 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대외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 내부에선 박 비대위원장 역할에 대한 불신이 이어졌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장 복귀를 위한 자체 설문을 하고 정치권에 접촉하는 등 개별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현재 정부의 보건 의료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반발이 커지면서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나섰다.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박지희 고려대의료원 전공의 대표는 이날 “‘새로운 비대위 구성의 건’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알렸다. 이들은 임시 대의원총회를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뒤 28일 대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4개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됐다.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밝혔다.
2025.06.2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