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과 마약류 약물 오남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에 앞장설 대한마약학회가 출범했다. 대한마약학회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한마약학회(The Korean Society of Drug Science·KSDS)’의 첫 창립을 기념하는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열렸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해왔으며,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급증하는 국내 마약류 및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제언의 구심점 역할을 할 대한마약학회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이다. 대한마약학회는 △중독 및 의존성 규명 △치료 및 재활법 개발 △탐지 및 분석기술 개발 △신종 마약 및 치료 후보 물질 합성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을 중심으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정책에 이르기까지 융합적인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마약 중독 및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각오다. 대한마약학회는 “이날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대한마약학회 회장(포항공대 교수)은 “마약류 및 약물 남용 문제는 더는 특정 국가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사범에 대한 통계를 보면 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35%로 다른 죄목들보다 높다”며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동행해 예방과 교육,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등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들이 의∙정 갈등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던 지난해 한 해 총 2000억원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주차장·부대사업을 제외한 의료 부문에서 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26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은 2023년 총 555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2266억원의 적자를 봤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은 1106억원, 삼성서울병원은 525억원, 세브란스병원은 447억원, 서울성모병원은 19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만 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의료 부문만 보면 손실은 5685억원으로 더 컸다. 적자액은 서울대병원 2178억원, 삼성서울병원 1494억원, 세브란스병원 889억원, 서울성모병원 564억원, 서울아산병원 560억원 등이다. 국립대병원들도 열악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7곳은 작년 총 5586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17곳 중 분당서울대병원(17억원)과 충남대병원(53억원)만 흑자를 냈다.

최근 리더십 부족 논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직 사퇴도 공식화했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의협 집행부에 자리했던 전공의 출신 임원들도 물러난다. 사직 전공의들은 새 정부와 대화를 물색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새 비대위 구성 작업에 착수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협 부회장 박단, 정책이사 김민수, 기획이사 김유영, 기획이사 박명준, 국제이사 이혜주. 이상 5인 의협 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사직 전공의다. 박 전 위원장이 대전협 회장일 당시 박명준 이사는 부회장, 김민수 이사는 대외협력이사, 이혜주 이사는 정책이사를 각각 역임한 뒤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인 김유영 이사는 현재 대전협 비대위원이다. 박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제27기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된 뒤 지난해 2월 윤석열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하고자 대전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그간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1월 출범한 김택우 의협 회장 집행부에도 합류해 부회장으로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새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박 전 위원장를 향한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일부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비대위 재편을 요구하는 등 내부 분열이 일자 지난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해당 임원들에 대해 집행부의 역할을 해달라며 만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들 임원은 마음을 사퇴 의지가 명확한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의협 집행부도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이 떠난 대전협은 새 비대위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대전협은 이날 밤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8일 오후에는 같은 안건으로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를 연다.

지난해 말 생활지도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집단 학대’가 벌어졌던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장애인 단체에서 “솜방망이”라며 규탄이 이어졌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울산 지역 50개 단체가 모인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에 수백번 폭행해도, ‘한 건’이라고 개선 명령 처분한 울산 북구청을 규탄한다”며 “울산시는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5일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개선 명령부터 ‘시설장 교체’, 가장 강력한 ‘시설 폐쇄’로 구성된다. 집단 학대가 벌어졌던 태연재활원이 가장 낮은 개선 명령 처분을 받은 건 학대와 관련된 위반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1차 위반 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개선 명령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일어났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대책위는 “시설 종사자 80여명, 거주인만 180명이 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인데도 조사가 시작된 지 거의 7개월 만에야 북구청은 개선 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장애인을 수백번 구타해도, 의료적으로 방임해도 고작 1건으로 치부되고, 1차 개선 명령뿐이라면 어떤 시설에서 관리∙운영과 거주인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책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확인된 한 달간의 폐쇄회로CC(TV)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됐는지 밝혀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업해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글 282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함께 지난달 12∼30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해서 협업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한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2000만명을 넘어섰다. 50∼60대 환자가 가장 많은데 10대 이하에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나 수술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남용 시 중독성 및 위해 가능성이 높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의약품, 치료목적 대마 등으로 나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5년 연속 증가했다. 2020년 1748만명이던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는 2021년 1884만명, 2022년 1946만명, 2023년 1991만명까지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에는 2001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전체 처방량은 2020년 17억5139만개에서 지난해 19억2663만개로 증가했으나, 1인당 처방량은 2020년 100.2개에서 2024년 96.3개로 소폭 감소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38.2%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건강검진 시 수면 내시경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다. 연령별 처방환자 수는 50대가 415만명(2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19.7%(393만명), 40대 19.1%(383만명) 순이었다. 40∼60대 처방환자 수가 전체 처방환자 수의 59.5%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특성이 나타났다”며 국내 고령화 추세를 봤을 때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대 이하는 처방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처방량은 5년 전보다 약 1.9배 늘었다. 최근 10대 이하에서 ADHD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치료제 처방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은 2020년 3771만개에서 지난해 9020만개로, 최근 5년간 매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하 ADHD 환자 수는 2020년 5만9197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1만8747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의료용 마약류에서 효능군별 처방량을 보면 항불안제(4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최면진정제(16.2%), 항뇌전증제(12.8%), 식욕억제제(11.4%) 순이었다. 식욕억제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처방은 최근 5년간 감소했다. 약국, 의료기관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한 곳은 지난해 4만8417개소로 집계됐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는 11만4108명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식약처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433곳을 점검한 결과 188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면서 건강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나, 의사가 자신에게 최면진정제를 18개월간 24회 과다처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매년 약 1억3000만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초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표 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리더십 부족 논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4일 각 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내 불찰이다”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들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윤석열정부 당시 의정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박 위원장은 대선 이후 대외적으로 계속 침묵을 지켜 내부에서는 박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어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갈등을 풀 해법 제시 등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을 ‘패싱’한 채 복귀를 위한 자체 설문을 하고 정치권에 접촉하는 등 개별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씨를 포함한 전공의 30여명은 최근 박 위원장을 향한 성명에서 “지금 대전협의 의사소통 구조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리가 비난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금처럼 끝내 자기 만족적인 메타포(은유)와 제한된 소통만을 고수하며 희생을 늘려간다면 다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위원장은 전날 공지에서 “현재 정부의 보건 의료 책임자가 부재한상황에서 당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선이 끝났지만, 의료 사태는 여전히 막막하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부 단속에 나서기도 했지만,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의·정 갈등 여파 속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 현장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 보낸 공지글에서 “사태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 현재 정부의 보건?의료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끝났지만, 의료 사태는 여전히 막막하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사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누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불분명하다. 의료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다른 주요 현안에 밀려나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일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학사 유연화 조치 등 복귀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버틴 이유는 지켜야 할 가치와 명확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성급한 판단으로 구성원 간 신뢰와 전체 질서를 해칠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장을 정리하고 내부 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고 결속을 다졌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생이 요구했던 학사 유연화와 관련해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대생과 관련해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의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대응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여전히 국민과 환자의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었건, (대표) 단체가 침묵했건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보다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WMO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을 분석한다. 이번 보고서와 기상청 설명에 따르면 2024년 아시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 기온보다 1.04도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에라5(ERA5), 지구지표기온분석(GISTEMP), 해드크루트5(HadCRUT5), JRA-3Q(일본)의 경우 지난해를 1위로 꼽았다. 미국해양대기청 글로벌템프 v6(NOAA GlobalTemp v6)는 2020년을 1위로 꼽았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두배 가량 빠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속한 장기 폭염으로 일본·한국·중국에서 월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달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4월, 6월, 8월, 9월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평년(1990∼2020년) 대비 각 2.8도, 1.3도, 2.8도, 4.2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의 상승률(연평균 0.24도)은 전 지구 평균(연평균 0.13도)의 2배에 육박한다. 극심한 여름 더위와 겨울철 강설량 감소 탓에 히말라야 중부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에서는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규모로 유실됐다. 톈산산맥 동쪽에 있는 우루무치 빙하 1호의 크기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큰 가운데 중앙아시아·서아시아·인도·네팔·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여러 차례 극심한 강수 현상 또한 발생했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11만8000명이 대피했다. 한국에서는 5∼10월 태풍·호우로 6명의 인명피해 및 약 39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부지에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자 주민들이 집회 신고까지 하며 반대에 나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 수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혐오 시설’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동구 경일고등학교에서 ‘성진학교 설립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교 설립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성진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명회는 장애인 부모들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성토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부지 이전’ 요구 목소리가 뒤섞여 진통이 이어졌다. 성진학교가 설립될 성수공고 폐교부지 밑으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설명회가 열리는 경일고 정문 앞에 집회 신고까지 했다. 이들은 학교 앞에 ‘성수에 장애인 특수, 성진학교가 웬 말인가. 성수는 일반 학교 전환을 원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근 재개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근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에 일부 주민들은 ‘서울숲으로 터를 옮겨라’ 등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약 400명이 참석한 설명회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도 참석해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한 주민은 “성동구는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부모 A씨는 “성동구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집에만 있거나, 3시간 동안 통학하는 장애 아이들도 있다. 불쌍하지도 않나”라며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새로 논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느 부지에, 어느 용도로 언제 정하나. 또 6년,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장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울먹였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회장은 “명품이 비싼 아파트, 돈 많은 게 명품인가? 우리 같이 잘사는 사회라는 게 더 명품 아닌가”라고 외쳤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될 때마다 주민 반발 탓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 강서구에 공립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세우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도 난항을 거듭하다 2017년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함께 2020년 서진학교가 개교했다. 서울 중랑구에 들어설 특수학교 동진학교도 주민 반대로 12년간 8번이나 부지를 옮기다 올해 초 첫 삽을 떴다. 학교 개교일은 2017년에서 2027년으로 10년 늦춰졌다.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 수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1만4546명 가운데 31.1%인 4531명만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 등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나, 여전히 수요보다 특수학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에 진학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일반학급 배치, 취학유예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 7개 자치구에만 편중돼 있어 동북권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성진학교에 총 22학급 규모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성수공고 폐교부지는 분할해 성진학교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연계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관과 지하주차장은 적극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근거와 명분 모두 없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땅값이 떨어진다’, ‘교육수준이 떨어진다’는 반대가 나오는데 모두 근거가 없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리며 비장애인 아이들도 다양성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다. 특수학교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반대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