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 14억4000만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양원은 앞서 노인 학대 의혹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김씨의 오빠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에 대해 지난 4월28일∼5월1일 현지 조사를 했다. 건보공단과 남양주시청,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조사를 시행했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2025년 2월(36개월)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 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세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생원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미충족했으나, 장기요양급여 비용 4억937만7360원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해당 기간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각 인력이 고유 업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금으로 2억5586만4050원을 청구해 받은 것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 기간 중 해당 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비용은 51억5902만5840원이고, 이 중 12.89%에 해당하는 6억6524만1410원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비용의 10% 이상일 경우 형사고발 대생인 만큼 건보공단은 해당 시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간 외 운영 기간(2018년 8월∼2022년 2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7억7487만9980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도 확인됐는데, 해당 요양원의 총 부당청구액은 14억4012만1390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해당 요양원에 환수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요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달 7일 답변서와 환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재명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23일 지명된 ‘현직 기관사’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신을 ‘꿈꾸는 기관사’로 소개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현직 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고용부를 통해 낸 지명 소감에서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날도 여객열차를 직접 몰았다. 그는 이어 “오늘 오전 출근해 부산발 서울행 ITX 새마을 1008열차를 운행하고 있어 휴대전화가 차단돼 있었다”며 “다시 부산으로 귀소 운행 예정이라 연락이 안 되더라도 널리 양해 바란다.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철도공사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20대 대선과 올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 설계를 뒷받침했다.

최근 2년간 동결된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상폭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2026년도 건겅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26년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건보료율 인상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만약 내년에 2% 인상되면 월평균 소득 370만원인 직장인의 월 건보료는 약 2600원(연간 3만1200원) 인상된다. 정부는 건보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인상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을 동결했던 만큼 내년에는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 조치였다. 그러나 초고령화에 돌입하면서 의료비 지출 급증,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비용,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26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의료 서비스의 수가까지 평균 1.93% 인상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수가 인상 탓에 추가로 쓰일 재정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에는 동결이었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 인상이 이어졌다.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27년 12월31일에 효력이 끝나는 일몰 조항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이 일몰 조항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지원 확대가 의료 이용 증가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지출 통제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율과 관련해 이제는 부담도 커진 만큼 인상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면서 “가입자 단체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내년에 오르는 걸 우려하기도 한다. 내부적으로 여러 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부지에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성진학교(가칭) 설립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하자, 인근 한강변을 따라 재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며 집회를 신고했다. 특수학교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혐오 시설’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주민 반발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경일고등학교에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 주민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특수학교 설립의 배경과 필요성 △학교 설립 계획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진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설명회 당일 집회 신고를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성진학교가 설립될 부지 밑으로는 대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이 있는데, 정비구역 2지구에서 설명회가 열리는 경일고 정문 앞으로 집회를 신고한 것이다. 설명회와 집회가 겹쳐 충돌 등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수동1가 일원에 4개 지구로 대지면적 53만399㎡에 총 55개 동, 9428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최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과 함께 집값 하락을 우려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3년 서울 강서구에 공립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난항을 거듭하다 2017년 9월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함께 2020년 서진학교가 개교했다. 실제 서진학교가 문을 연 뒤 인근 동네는 당초 주민들이 우려했던 집값 하락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학생 수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총 1만 4546명이다. 이 중 31.1%인 4531명만이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현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일반학급 배치, 취학유예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등 7개 자치구에만 편중돼 있어 동북권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성진학교에 총 22학급 규모로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성수공고 폐교부지는 분할해 성진학교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연계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체육관과 지하주차장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운영 모델인 ‘지역사회 공유학교’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교는 모든 아이들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발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생활지도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 행정처분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관련 경과 및 대응’ 자료에 따르면 울산 북구는 지난 5일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개선 명령부터 ‘시설장 교체’, 가장 강력한 ‘시설 폐쇄’로 구성된다. 집단 학대가 벌어졌던 태연재활원이 가장 낮은 개선 명령 처분을 받은 건 학대와 관련된 위반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1차 위반 때는 개선 명령만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최대 규모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졌다.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장애인도 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구속기소 된 4명 중 3명에 대한 1차 공판은 지난 10일 열렸다. 울산시는 지난 9∼13일 태연재활원 운영 법인인 태연학원을 겨냥한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태연재활원에서의 집단 학대로 논란이 일자 전국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개소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태연재활원은 학대 이외에 다른 논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이 60세로 명시돼 있음에도 2012∼2013년 지자체 등과 사전협의 없이 정년 초과자를 계속 고용해 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142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듬해 보조금 반환 조치와 함께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2016년에는 무자격의 시설장 및 사회재활교사,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를 채용해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인건비 보조금으로 9854만원을 받았고,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책 보조비로 후원금 4400만원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아 인건비 보조금과 후원금이 반환 조치 됐다. 서미화 의원은 “아무리 학대 관련 1차 행정처분이었다 하더라도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만 내리는 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집단 학대가 벌어진 만큼 시설장 교체 수준의 처분은 내려져야 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별도로 떼어내 제정된 간호법이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현장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와 교육 주체 등을 놓고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면서 직역 간 갈등으로 번져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이 21일 시행을 앞뒀지만,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간호계 반발 속에 여전히 입법 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암암리에 대신해 왔던 인력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PA 간호사들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 범위와 교육 주체, 자격 부여 방식 등에 대해 정부와 간호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의료용 관 삽입 및 교체, 진단서 초안 작성 등 기존 전공의가 담당하던 의료행위 일부를 포함한 45개 항목을 PA 간호사 업무 범위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간호계는 업무 범위가 “과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 골수천자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행위를 ‘간호사가 교육만 받으면 수행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최근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90.6%·복수응답),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71.5%) 등이 꼽혔다. PA 간호사 자격증 도입과 교육 주체를 두고는 직역 간 불협화음이 감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기관을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협은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을 요구하면서 교육과 자격 관리도 간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지난해 PA 간호사 시범사업 당시에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간협이 교육을 담당해 왔다”며 “일본 등 해외에서도 간호사 교육은 협회가 한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이날 국회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를 열고 간호사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 배치 기준도 간호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PA 간호사 교육의 주체는 의사, 교육기관 역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PA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위임받아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PA 업무 세부 규칙을 제외하고는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또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신설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비판하며 9월 전공의 모집 때 추가 정원 확보, 입대·전문의 시험 일정 조정 등 구체적인 복귀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200여명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과거의 책임을 묻기보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복귀가 절실하다”며 이런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전공의들은 “최근 대전협의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 “지난 5월 추가 모집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의정 간 새로운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협과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대전협은 추가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이후에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많은 전공의는 의협과 대전협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 중이며, 모집 시기에 또다시 복귀를 막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9월 인턴?전공의 모집 활성화, 입대 시기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사이에서도 복귀 움직임이 나오면서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의료계 커뮤니티에선 의대협 비대위원장 이서운씨에 대한 탄핵 투표가 최근 진행됐는데, 17일 기준 78%가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을 전후해 중부·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평년보다 일주일 빠른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아열대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남부 지역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국내로 유입되겠다. 이 영향으로 20일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정체전선(장마전선) 영향권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정체전선을 동반한 채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 형성된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아 19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보됐다. 20~21일 정체전선이 확대해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 다만 정체전선에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아 인접 지역 간 강수량에 편차가 클 수 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과 비교해 중부지방은 5일, 남부지방은 3일 일찍 장마철에 돌입하는 것이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25일과 6월23일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 다수의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호우경보 급의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22~24일에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 부근에 머물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은 25일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모두가 같은 목적이죠. 장애인도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종사자의 고충과 시설 입소 대기 현상 등을 다룬 ‘시설, 그곳에 장애인 산다’ 기획 시리즈가 보도된 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전한 말이다. 그간 이어진 ‘탈시설 논쟁’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등 찬성 측과 부모회 등 반대 측은 관점과 개선 방식만 다를 뿐,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모두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애계 내에서 대립이 일어난 건 일방적인 정책 추진 탓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시설 축소’를 골자로 탈시설이 이뤄져 반발이 일어났고,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갈등은 명확한 해법 없이 공회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 생활지도원 등은 환경 개선 없이 고통만 받아 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학대가 발생한 시설 수는 238곳에 달했다. 생활지도원은 열악한 인력 구조와 처우 속에 6∼10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시설 축소 흐름 탓에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들은 시설 입소 대기만 걸어 놓은 채 ‘돌봄의 늪’에 빠졌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탈시설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는 추구해야 하지만,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는 우선 탈시설 문제를 비롯해 거주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관해 당사자, 가족,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면밀히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열린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중요한 건 자립 지원을 하면서도 거주시설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과 의료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해 자립지원주택 같은 독립된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이 많다. 취재하며 만난 거주시설 관계자들도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미 대부분 떠났다”고 강조했다. 개별화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충분한 의료기기가 준비되는 등 지자체의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받아 거주인과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거주시설들을 정부 당국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삶은 다양하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삶은 소중하다. 중증 장애인의 삶과 행복의 모습도 ‘시설’과 ‘탈시설’로 획일화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열어 놓아야 한다. 그 선택지들이 더 나은 여건이 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한 장애계 인사가 “노인 요양시설을 ‘수용소’라는 차별의 공간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근사할수록 부러움을 산다”며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라고 한 말도 곱씹을 부분이다. 새 정부는 정책 추진에 앞서 장애인의 ‘자립’과 ‘행복’, ‘지역사회’의 의미에 대한 논의도 펼쳐야 한다. 먹고 씻는 것도 버거운 중증 장애인에게 이를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자립을 이뤄가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엄연히 지역에 존재하는 거주시설을 “지역사회가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시선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숱한 논쟁을 떠나 결국 중요한 건 장애인과 가족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주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 실태조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의 인권을 위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윤,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까지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해왔으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정책 수립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 의원은 “거주시설만을 대상으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거주시설 실태조사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고, 비공개라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 위탁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실시한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조사단은 “그간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됐다. 결과 및 제언 등에 대해 공개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해당 거주시설 및 면담원 등은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통해 무엇이 바뀌는지 등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조사 참여에 동기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사단은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주인과 직원 모두 ‘조사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며 “조사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울산의 최대 규모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전국 50인 이상 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학대 예방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생활지도원 등 시설 종사자의 인권 문제와 고충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수백쪽 분량의 실태조사에서는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물음은 부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조사 방식과 근거 마련 등 고민하던 중에 지난해 말 울산의 거주시설에서 학대 문제가 일어나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종사자의 인권과 고충도 조사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령·중증 장애인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선정된 곳은 정부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 거주시설의 인력 기준은 촉탁 의사가 1명이 시설을 오가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1명 이상만 배치된다.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로 꼽힐 경우 기존 인력 기준에 더해 10명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