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석학’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속 한국이 “민주적 거버넌스로 미래 AI의 방향을 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1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에너지전환포럼, 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공동 주최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기술 패권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노동자 배제와 사회적 불평등, 국제 정세 혼란 심화에 이어 막대한 에너지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뒤처질까 봐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을 압도적으로 초월하는 ‘초지능’과 ‘범용 인공지능(AGI)’에 먼저 도달하는 쪽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계가 모든 것을 하고 인간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건 민주적이지 않다. 소수 기업이 기술을 통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용적 성장을 하는 노동친화형(Pro-worker) AI 전략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설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은 AI 시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며 “유럽도 AI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의 발전을 모두 활용하면서 더 민주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모든 기술에는 어느 정도 보호장치가 필요하고,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데 이는 민주적인 정부로부터 나올 때 훨씬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받는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30%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이 조치하기 전에 일반인이 현장에서 곧장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2배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사례 1만6782건 중 1만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사례 중 남성은 1만784명, 여성은 5985명이었다.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따른 급성심장정지가 전체의 77.8%를 차지했다. 추락이나 운수 사고 등 질병 외 원인에 따른 경우는 21.8%였다. 급성심장정지는 주로 비(非) 공공장소(64.0%)에서 발생했다. 특히 가정(45.1%)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도로나 상업시설 등 공공시설에서의 발생은 17.8%였다. 이 기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9.2%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발생 원인별로 따지면 질병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생존율이 10.6%였고, 질병 외의 경우 4.5%에 그쳤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뇌기능을 되찾는 뇌기능회복률도 2023년 상반기 5.6%에서 지난해 상반기 6.4%로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구급대원이나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로 집계됐다. 이 항목이 조사된 이래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서울이 48.5%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1.6%로 최저를 기록했다. 목격자 등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 환자의 생존율은 14.3%, 뇌기능회복률은 11.4%였다. 이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각각 2.2배, 3.2배 높은 수준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상승하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라며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되도록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문제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을 종식시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끝내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물론 지난 25년간의 어리석은 대외정책 시기 이후 사람들이 외국 상황에 말려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며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 신뢰를 얻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문제를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미국 국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히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단순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핵 프로그램의 진정한 종식을 바란다”며 “나는 협상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이란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통해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 중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벙커를 관통하는 미사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카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수사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금 전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특검보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인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복을 입었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박 특검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오 특검보는 순천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검 여성아동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거쳤다. 민 특검은 앞서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수사능력과 소통·화합 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지원단장 자리에는 홍지항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이 전날 임명됐다. 현직 검찰공무원인 홍 과장은 20일 명예퇴직하고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법상 현직 공무원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민 특검은 이르면 이날부터 임명된 특검보와 함께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방문해 파견검사·수사관 명단을 협의 및 확정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1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IAEA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13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수집된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지속해서 분석한 결과 나탄즈의 지하 농축 홀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추가적인 정황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은 IAEA가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IAEA는 전날까지만 해도 나탄즈 지하 핵시설은 피해를 보지 않았고, 지상의 시범핵연료농축시설(PFEP)과 전력 인프라만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고만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전날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 피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나탄즈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심분리기가 심각하게 손상됐거나 완전히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220㎞ 떨어진 나탄즈의 지하우라늄 농축시설에는 1만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다. 주로 5% 수준의 우라늄 저농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분리기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을 기체(육불화우라늄)로 변화해 빠르게 회전하는 통에 넣고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U-235의 농도를 높이는 장치다. 정전으로 원심분리기가 불균형 상태에 빠지면 충돌, 파손, 연쇄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우려가 있어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요하다. IAEA는 다만 포르도와 이스파한 등 이란의 다른 핵시설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각국은 긴장 상황이 더 고조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정상회의에 앞서 이뤄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에서 “군사 충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며, 지역 긴장 고조는 국제사회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중국은 타국의 주권, 안보, 영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한다”며 “모든 관련국과 함께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간 무력 충돌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뒤 시 주석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기습 공격했고, 핵심 핵 과학자와 군 수뇌부를 암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란도 미사일을 이스라엘 본토에 쏘며 즉각 반격에 나섰으며, 양측 간 충돌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이란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중국인의 대피를 지원하고 있다. 양국에 주재 중인 중국 대사관은 현재 영사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른 무더위 속에 물놀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익수 사고로 응급실에 가는 환자 10명 중 3명이 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수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에 참여하는 전국 23개 응급실로 들어온 익수사고 환자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603명으로 집계됐다. 자해와 자살, 폭력 등으로 인한 익수를 제외하고 불의의 사고만 집계한 수치다. 이 가운데 남성이 73%였다. 익수 사고는 여름에 접어든 6월(9.6%)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7월(12.8%)과 8월(15.1%)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바다와 강 등 야외가 48.9%로 절반에 가까웠다. 응급실을 찾은 익수사고 환자 10명 중 3명(29.2%)꼴로 9세 이하 어린이였다. 다음으로 70세 이상 환자가 23.3%를 차지했다. 익수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전체 603명 중 145명(24.0%)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엔 42.8%(62명)가 70세 이상이다. 70세 이상의 경우 물에 빠져 응급실로 실려 온 환자 중엔 44%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12년 만에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변론을 마친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이어 세계 석학들까지 건보공단에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석학 등 전문가들이 담배회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건보공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중 담배 소송 특별 세션에 국내외 보건·법률·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해 공단의 담배 소송이 갖는 국제적 의의와 정당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고 12일 밝혔다. 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인 벤 맥그래디는 기조연설에서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며 “한국의 담배 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미국 역시 법원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흡연이 폐암·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며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 수명을 잃고 있기에 각국 정부들의 보건교육·세금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담배 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필립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를 대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끌어낸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캐나다 역시 수십 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 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액 규모는 30년 이상 장기 흡연자 3465명이 폐암∙후두암으로 2003∼2012년간 발생한 의료비 손해를 추산했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건보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과학적 근거를 충실히 확보했다. 건보공단과 연세대가 13만6965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 30년 이상 중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충격적 데이터를 제시했다.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96~97%, 후두암은 85%에 달한다는 22건의 새로운 증거도 추가했다.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건보공단 지지도 이어졌다. 대한폐암학회, 대한암학회 등 26개 학회와 국립암센터 등 17개 기관은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서 “흡연은 폐암의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담배회사가 중독성 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조직적인 기만 행위이자 건강을 해치는 의도적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종양외과학회도 “담배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사망하고, 막대한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출되는 현 상황에서 담배회사는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이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의 항소심 결론은 올해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건보공단이 1심의 결과를 뒤집고 담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급식에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도 추가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 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총 4건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유증상자는 총 208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2개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처음 나왔다. 당국의 조사 결과 식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문제의 제품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것이다. 소비기한이 각각 올해 10월12일과 9월21일인 제품이다. 당국은 이후 세종과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을 발견했다. 이들 2곳 급식소에선 각각 지난달 16일과 15일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가 제공됐다.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으로 집계됐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다. 푸드머스 측은 이 제품 2종 약 2만7000개를 전국 급식사업장에 납품했으며,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납품을 전면 중단하고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같은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이면 곧바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중심온도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질병청은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을 만진 후에는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와 함께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경실련은 우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제안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환자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개혁 부분에서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묶음 수가제 확대 및 총액제 도입, 건보 정책 결정 거버넌스에 공급자 배제, 건보 국고지원액 20% 이상 확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일원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의대 신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일원화 등에 찬성한 바 있다. 공공병원 병상 비율 20% 확대의 경우 정책 방향에는 동의했으나, 목표 수치 제시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배치할 제도적 수단이 없고, 국립대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공백을 해소할 방안이 부재하다”며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5000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의대가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의대가 없는 곳은 공공의과대학 및 병원을 신증설해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 졸업 후 의사 자격 취득 시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신증설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정부가 시설투자예산을 지원하고,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별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공론화를 통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복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가 공공병원의 인력, 재정, 운영을 책임지고 민간병원의 공익참여 촉진과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공공의대·공공병원·지역의사제 도입, 헌법상 돌봄권 보장 및 돌봄기본법 제정, 상병수당 전면 시행등을 제안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의사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한 세부 추진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