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13일 밤에는 제주∙남해안∙제주도 등에서 집중호우가 내린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20㎜(산지 최대 250㎜ 이상, 산지 이외 지역 최대 18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남해안 최대 120㎜ 이상, 부산과 지리산 부근 최대 100㎜ 이상), 대구·경북 20∼80㎜, 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전북·울릉도·독도 10∼60㎜ 등이다. 경기남부·강원·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엔 5∼40㎜, 수도권·서해5도·강원에서는 5∼2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약 1.5㎞ 지점에서 부는 빠른 바람인 하층제트가 거세져 남쪽에서 수증기 공급도 늘어나는 밤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3일 늦은 밤과 14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씩 쏟아질 수 있다. 남해안 등에 호우가 쏟아질 때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시간당 10∼3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인 15일에는 북쪽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접근해오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와 기존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 한랭전선을 형성해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15일 시작한 비는 월요일인 1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강수량은 강원·충북·영남은 5∼20㎜, 나머지 지역은 5∼30㎜ 정도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2∼30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14일까지는 수도권, 15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다른 지역보다 비가 늦는 서울과 경기는 13일 날이 맑아 한낮 오존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인천과 강원, 충청, 전북, 대구, 경북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체급을 키우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은 지난 12일 저고위 위원으로 지자체가 참여하고,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기표, 신영대, 위성곤, 허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저고위는 대통령을 포함해 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포함돼 있고,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위원에서 빠져 저고위는 각 시∙도와 별도의 지자체 협의회를 갖고 회의를 가졌다. 개정안은 저고위 위원으로 시∙도지사를 비롯해 구청장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저고위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 중 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해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의 협의체 대표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도 추가했다. 기존 2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 수도 30명으로 늘리고,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법에 따른 저고위의 위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지자체장이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는 지자체에 단순한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에 지자체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른 정책은 실제로 지자체에서 적용∙집행되며 지역마다 인구 변화의 양상이 상이하므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 지자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자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가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한다”며 “지자체도 중요한 결정자인 만큼 별도의 협의체를 했었는데, 위원회에 지자체 대표가 들어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흡연자들의 담배 소비가 궐련(일반담배)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5년간 궐련 판매량은 3.2%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량은 약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연기와 냄새를 줄이고 향을 입힌 가향 담배와 전자담배의 인기는 도리어 흡연 진입장벽을 낮춰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율을 높이는 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금연학회가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담배 제품 국내 유통시장 조사 및 흡연행태 심층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약 64억 갑이던 궐련 판매량은 2023년 약 62억 갑으로 3.2%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6541만 유닛에서 1억2220만 유닛으로 1.9배로 늘었다. 특히 가향 담배의 소비량 증가도 뚜렷하다. 2013년 전체 담배 판매량의 9.8%에 불과했던 가향 담배 비중은 10년 사이 2023년 46.7%로 치솟았다. 냄새 저감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담배가 나오면서 젊은층과 여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궐련 흡연율은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성인 남녀 흡연율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흡연율은 2022년 32.5%에서 2023년 42.1%로 9.6%포인트 상승했고, 20대 여성은 5.8%에서 12.1%로 6.3%포인트 급등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담배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사용이 편리한 대체재가 확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성 흡연자는 남성보다 한 번에 사들이는 담배 구매량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20대는 액상형 전자담배, 30대는 궐련형 전자담배, 60대 이상은 궐련을 선호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담배제품이 나오면서 일부 인구 집단에선 전통적인 담배인 궐련이 다시 늘어나는 등 복잡하고 위험한 흡연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합성 니코틴과 니코틴 유사물질 등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현행 담배사업법상 규제와 과세를 피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무(無)니코틴’ 등의 이름으로 합성 니코틴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연구진은 “니코틴 유사물질은 기존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 시장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뇌출혈로 쓰러져 갑자기 세상을 떠난 60대 여성이 장기를 기증해 3명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3일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한옥예(65)씨가 뇌사 상태에서 간과 좌우 신장을 각각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8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대화 중 급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그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가 됐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깊은 슬픔에 빠졌던 한씨 가족들은 뇌 외에는 건강했던 고인의 장기로 다른 이들을 살리기로 결심했다. 자신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위기에 놓여 실낱같은 기적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전북 정읍에서 7남매의 둘째로 태어난 고인은 늘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던 따뜻한 사람이었고 한다. 유족은 한씨가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고 회고했다. 고인의 아들 이용씨는 “저희에겐 최고의 어머니였다”며 “생전에 고생하시고 힘들던 모습만 기억이 난다. 하늘에 가서는 편안히 하고 싶은 일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60대에 뇌출혈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가족을 떠나는 분들이 없도록 뇌출혈 예방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온 상승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매개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 거점을 전국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모기 감시장비도 도입해 매개체 감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인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제2회 건강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최근 기온 상승과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지와 활동기간이 확대하는 추세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매개체 전파 감염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감염병 매개체로는 대표적으로 모기, 참진드기, 털진드기 등이 있다. 실제 지난 10년(2015∼2024년)간 평균기온이 약 1.4℃ 상승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시기도 약 16일 빨라졌으며, 모기와 진드기의 활동기간도 봄부터 늦가을까지 늘어났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도 분포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질병청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진드기류의 북상 및 서식지 확장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오로푸치열, 오즈바이러스 등 해외 신∙변종 병원체와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해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 말라리아는 지난 2020년 385건에서 지난해 713건으로 두배 늘었다. 일본 뇌염은 작년 21건, 뎅기열 195건 등이었다. 질병청은 이번 감염병 매개체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매개체 감시∙방제 인프라 확충 △감시와 방제의 연계 강화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매개체 감시체계를 민∙관 협력을 통해 강화하고, 권역별 매개체 감시 거점을 기존 16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발생과 밀도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 감시망을 구축한다. 질병청에서 개발한 AI 기반 모기 감시 장비(AI-DMS)와 밀도 자동 계측 장비(DMS)를 감시 현장에 적용해 ‘스마트 감시체계’를 갖춘다. 매개체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감시 소요기간을 기존 7∼11일 대비 24시간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해외 협력을 통해 올해 아프리카 1개국에 우선 적용한 뒤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동남아시아 3개국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매개체 조기 탐지를 위해서 제주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센터’도 설치한다. 또 정부와 각 지자체의 매개체 감시 정보를 통합하고, ‘매개체 감시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중장기 계획 발표와 함께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모기는 주로 고인 물에 번식하는 만큼 가정에서는 화분 받침, 배수구, 물이 고일 수 있는 폐용기 등에서 물을 없애 모기가 서식하는 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충망 등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추위기 시대에 감염병 매개체의 위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발생위험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숙인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편중과 시설 노숙인의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3명 중 1명은 ‘실직’ 때문에 노숙인이 됐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이 조사는 2016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는 거리 노숙인을 비롯해 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이 포함됐다. 노숙인 등의 규모와 건강 상태, 의료 이용, 노숙 원인 및 경제활동 등을 조사했다. 지난 2021년 1만4404명에 달했던 노숙인 등 전체 규모는 지난해 기준 1만2725명으로, 11.6% 감소했다. 머무는 장소별로 보면 시설 노숙인이 6659명으로 가장 많고, 쪽방 주민 4717명, 거리 노숙인은 1349명이다. 남성이 전체의 77.6%였다. 노숙인 수 감소에 대해 복지부는 “노숙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와 노숙인 복지 현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배경과 맥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리 노숙인들은 4명 중 3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만 55%가 몰려있었다. 3년 전 조사보다 비율이 1.2%포인트 늘어 수도권 집중이 심화했다. 시설 노숙인의 경우 연령을 별도 집계한 결과,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36.8%로 2021년에 비해 4.1%포인트 늘어 고령화가 심화했다. 생활시설 중에서도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이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쪽방촌 주민 중엔 40.8%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거리 노숙 계기는 35.8%가 ‘실직’을 꼽았다. 이어 ‘이혼 및 가족 해체’ 12.6%, ‘사업 실패’ 11.2%, ‘장애’ 8.3%, ‘주거지 상실’ 등이 뒤를 이었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잠자리 장소를 묻는 말에 36.9%가 거리나 광장, 28.9%가 지하 공간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잠자리 장소를 선택한 이유로는 22.7%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16.6%가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 등을 선택했다. 거리나 광장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이다. 사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다. 거리 노숙인 중 피해 경험으로는 구타 및 가혹 행위가 4%, 금품 갈취 3.2%, 명의도용 및 사기 2.9% 등이었다. 노숙인 26.6%는 부채가 있었고,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였다. 전체 노숙인의 75.3%는 미취업 상태다. 이들 중 56.9%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주요 수입원은 47.8%가 공공부조, 37.6%가 공공근로활동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 노숙인 79만4000원, 시설 노숙인은 50만5000원이다. 지난 3개월간 지출을 보면 식료품비 39.1%, 술·담배 18.8%, 생활용품비 13.4%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40.3%는 건강 상태가 좋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1년도 조사 44.4%보다 4.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집계됐으며, 우울증 유력 비율은 28.7%였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응답은 2021년 9.6%에서 2024년 6.5%로 줄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3년 전보다 늘었다. 노숙인들은 무료급식을 84.8%가 이용했고,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주거 지원 7%,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무료급식은 2021년 67.2%에 비해 17.6%포인트 상승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23.8%가 무료급식, 16.6%가 생계급여, 14.8%가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를 꼽았다. 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41.7%가 소득 보조, 20.8%가 주거 지원, 14.4%가 의료 지원을 선택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와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머리 개운하게 감겨드릴게요.”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 파주의 장애인거주시설 ‘교남시냇가’ 1층 생활실. 한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A씨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었다. 침대에 누워 지내며 와병 생활을 하는 A씨를 굳이 목욕실로 옮길 필요가 없다. 거주인이 누운 침대는 ‘의료형 침대’로, 베개를 치우자 머리맡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보였다. 생활지도원은 샤워기 물을 틀어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했다. 물은 화장실로 연결된 관을 통해 빠져나갔다. A씨는 원래 누워 있던 자리에서 온수를 느끼며 만족한 미소를 띠었다. 교남시냇가는 ‘특화’시설이다. 거주인 29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모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40∼60대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다. 이들을 위해 접이식 의료형 침대가 설치돼 머리 감기는 물론 재활 운동도 가능하다. 강서구 소관의 관외 시설인 교남시냇가는 지난해 서울시의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받아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최수민 교남시냇가 사무국장은 “노인성 질환이 심해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장애인들이다”며 “돌봄을 비롯해 집중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의료 장비 등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장애인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집’에 들어서자 마치 병원처럼 특수기기가 눈에 띄었다. 이곳에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 30명이 생활한다. 의료 지원을 위해 산소 발생기부터 약물을 주입하는 ‘피딩 펌프’ 등도 준비됐다. 천장에는 주행형 이송장치가 레일을 따라 설치돼 생활지도원이 거주인을 직접 안고 옮길 필요가 없다. 그동안 4∼5명이 한방에서 지냈던 생활실도 최근 2∼3인용으로 리모델링했다. 특히 지하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돼 방문한 가족이 직접 거주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조지영 시설장은 “전문 기기들이 있어 거주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활지도원의 편의성과 안전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시설 다양화·선진화 필요”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정부의 부족한 지원 속에 거주인과 종사자 모두 고통을 받는 가운데, 리모델링에 성공한 시설처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분한 인력 충원 속에 시설에 대한 다양화, 전문화,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국가 돌봄 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거주시설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버팀목”이라면서 “시설이 선진화되고, 인력이 보장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대 등 인권 침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시설이 거주인들을 위한 쾌적하고 개별화된 환경을 지원한다면 학대도 자연스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 인력 배치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 측은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요구안도 전달했다. ◆개별형 공간…“믿고 맡겨” 지자체 예산으로 선진화에 투자한 거주시설의 경우 거주인과 가족 모두 만족도가 높다. 서울 서초구 거주시설인 ‘다니엘복지원’은 총 7억원을 투입해 3층 생활공간을 ‘집단 거주형’이 아닌 ‘개별형’으로 탈바꿈했다. 긴 복도를 사이에 두고 4인실 4곳으로 약 20명이 생활하던 공간이 2인실 7곳과 1인실 5곳으로 바뀌었다. 화장실도 대폭 늘려 총 7개가 설치됐다. 이곳에는 직업 재활 공간도 있어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통한 지역 자립도 돕고 있다. 지승현 다니엘복지원 원장은 “개별 공간을 보장하면서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효과적이다. 매일 다투던 거주인들이 요즘에는 잘 싸우지 않는다”며 “위생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자립을 준비하거나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들도 좋은 환경에 있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며 “거주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아들이 다니엘복지원에 입소한 50대 황순석씨는 시설 덕분에 경제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아들이 시설에 들어갈 무렵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빚도 있어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건설현장을 오가며 열심히 일하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던 딸에게 돈을 보내곤 했다.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년간의 탈시설 논쟁 속에 정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인건비 보조’에 머물고 있다.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조 시설장은 “10년 동안 기능 보강을 위한 지원금으로 설치한 건 대피용 미끄럼틀뿐”이라면서 “안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환경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김광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시설 선진화를 이루는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거주인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립 성공한 경인씨 “실패·성공 겪는 삶” 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애 정도가 경증인 이들에 더해 중증장애인까지 수요를 파악한 뒤 자립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박경인(30)씨는 태어나서부터 시설에서 살다 24살에 자립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은 ‘버티기’였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아 보일러를 트는 것도, 수도·전기요금을 내는 것도 어려웠다. 심지어 양극성 장애로 정신병원에도 입원했던 그는 퇴원 이후 4개월 동안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지도 못했다. 결국 발달장애인 인권단체 피플퍼스트의 도움을 받은 그는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활동가로도 일하면서 자립에 성공했다. 박씨는 “많은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에 3시간 정도 도움받는 게 대다수다. 활동보조를 받는 시간과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자립지원주택에 홀로 머무는 그는 “나만의 사적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며 “동네에서 이웃들과 지내는 것도 좋다. 함께 살아가며 실패도, 성공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돼 기쁘다”고 웃었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사무국장은 “지역 자립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음료 섭취량이 5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음료를 마시는 30대는 아메리카노 등 무가당 커피를 마셨고, 아동·청소년 연령대는 탄산음료 섭취량이 가장 많았다. 수분 섭취를 위해선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 국민의 음료 섭취 현황’을 9일 발표했다. 음료는 수분 섭취 등을 위한 액상 형태의 식품으로,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의 첨가 여부에 따라 ‘무가당’과 ‘가당 음료’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국민의 하루 평균 음료 섭취량은 2023년 274.6g으로 2019년 223.5g보다 22% 증가했다. 음료를 가장 많이 마시는 연령대는 30대로 415.3g이다. 200㎖ 기준으로 하루 평균 2잔 이상을 마시는 셈이다. 20대는 373.1g, 40대 335.5g, 50대 241.6g, 10대 212.4g, 60대 135.1g, 9세 이하 101.6g, 70세 이상 60.1g이다. 가장 많이 섭취한 음료는 아메리카노와 같은 무가당 커피(112.1g)다. 최근 5년간 28.2g 늘었다. 연령대별 음료 섭취 종류를 살펴보면 20대 이상 성인은 아메리카노, 10대 청소년은 탄산음료, 10세 미만 아동은 주스와 같은 과일채소 음료를 가장 많이 마셨다. 30대는 무가당 커피를 전 연령 중 가장 많은 207.4g를 마셨다. 10대의 경우 탄산음료 섭취량이 전 연령대에서 최다인 84g이었다.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는 등 부당 광고 23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16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각 지자체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 등이다. 또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 등도 적발됐다.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체지방감소’, ‘면역력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일반식품을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체험후기를 적어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활용해 2023년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해당 연도에 중복 인원을 제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순 수급자’와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초회 수급자’로 나뉜다. 우선 2023년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는 29만5697명, 초회 수급자는 12만6069명으로 집계됐다. 순 수급자 중 여성은 22만4126명(75.8%), 남성은 7만1571명(24.2%)이었다. 남성 비중은 2018년 13.4%에서 2023년 24.2%로 10.8%포인트 증가할 정도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이 늘었다. 순 수급자를 직장 규모로 분류하면 직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는 16만2891명(55.1%), 300명 이상 대기업 재직자는 13만2806명(44.9%)이었다. 연구팀은 청년 취업자 중 중소기업 재직 비중이 84.5%인 것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휴직급여 순 수급자 비중이 29.4%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절반 넘게 대기업 종사자였다. 남성 순 수급자 중 대기업 재직자는 56.7%로, 중소기업 재직자(43.3%)보다 더 많았다. 연구팀은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보편화를 저해하는 핵심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