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역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주말 내내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6월 둘째주도 평년보다 1∼2도 내외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벌써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를 기록했다. 도시별로 최고기온을 살펴보면 서울 30도, 인천 25도, 춘천 29도, 강릉 26도, 대전 29도, 대구 30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다. 한낮 자외선도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고, 특히 내륙은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1∼2도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화요일인 10일부터는 아열대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돼 후덥지근하면서 호우 가능성이 높아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12일부터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수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가량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총 145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17건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32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13건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전체 5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한 탓에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지난해 57건이 신청돼 51건이 승인되면서 신청·승인 모두 10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4월까지 8건이 승인됐으며, 이 중 3건이 사망사고였다. 3건 모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저소득 노인일수록 혼자 식사하는 ‘혼밥’이 잦고, 이는 우울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학회지 한국노년학 최신호에 실린 연구논문 ‘노인의 소득과 우울에 관한 경로분석: 혼밥 여부의 매개효과’에 따르면, 혼자 밥을 먹는 노인일수록 우울 수준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혼밥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1712명의 가구소득과 혼밥 여부, 우울 수준 등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3세이며, 성별은 남자 739명(43.2%), 여자 973명(56.8%)이었다. 분석 결과 가구 소득이 높은 노인일수록 혼자 식사할 가능성과 우울 수준이 모두 낮았다.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혼자 식사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이들의 우울 수준도 높았다. 혼밥 가능성은 남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인 경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3%(782만9000 가구)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149만4000 가구)로 가장 컸고, 29세 이하 18.6%, 60대·30대 각각 1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식사는 영양학적 필요를 넘어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는 대표적 행위다”며 “경제적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관계에서 얻는 정서적 즐거움보다 경제적 생존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이나 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영양상태에 중점을 둔 지원으로 사회적 교류 기능은 미비하다”며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해 빈곤 노인의 사회적 관계나 지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동반 식사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등을 바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이던 기존 본인부담금을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분에 대한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외래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추가했다. 일부 보건시민사회단체는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으로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도입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으로 촉발돼 1년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계와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면서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할지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 의료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윤석열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라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대생들은 휴학에 동참하며 의료 현장이 혼돈에 빠졌다.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미비하다. 최근 정부의 추가 모집까지 포함해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나가는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지난해 3월(1만3531명)기준으로 18.1%에 불과하다.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료계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화와 설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중요하다. 지난 정권은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갈등이 터진 것”이라면서 “정책 추진은 관련자들에게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서로 대화하고 설득할 경우 충분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새롭게 추진 의료 개혁은 의정갈등 ‘2라운드’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 의대 등 지역의대 4곳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공공·지역의료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놨다. 또 의료인, 전문가, 환자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장 의료계는 공공의대는 물론 공공병원과 의대 신설 자체에 반대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전국 의과대학이 40개가 있는 상황에서 숫자만 더 늘리는 건 무리한 일이다”며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전체 정원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의대가 신설되면 (교육할) 부속 병원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부담이 크다.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없어진 서남의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김 대변인은 “일단 지금 법이 통과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한다”며 “추계위에서 결정되는 정원 중 일부를 공공의대에 배정하는 등 의대 신설이 아닌 지역·공공의료를 해결하는 다른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공론화위원회 신설에 관해 김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론화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주제와 기간·목표를 두고 활동할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지 미리 논의하는 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수요자 의견만 반영되면 포퓰리즘이 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가 중심을 잡고 논의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공의대 등에 관해 시민사회계는 “굽히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미 의료개혁은 시작됐다. 잘못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추진됐던 것들”이라면서 “1년이 지나 이제 전공의들이 상급병원에 돌아오지 못해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 시스템이 변화했다”고 했다. 이어 “빨리 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과제다. 공공의료나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대도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다. 반발에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이재명정부에서는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의 추가 모집 혜택을 통해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3명 중 2명은 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로 복귀한 전공의가 가장 많았으며 내과, 영상의학과가 뒤를 이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추가 모집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86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0명(70.9%)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 비수도권은 250명 수준에 그쳤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의 전문 과목을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101명), 영상의학과(99명) 순이었다. ‘피안성정’으로 불리는 인기과인 피부과(13명), 안과(32명), 성형외과(31명), 정형외과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인원이 복귀했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2명), 소아청소년과(8명),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예방의학과(1명), 핵의학과(1명) 등 비인기과는 한 자릿수 인원만 병원으로 돌아갔다. 3명 중 1명꼴인 290명(33.7%)은 일명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턴 67명, 레지던트 223명이다. 과목별로 보면 영상의학과(50명), 내과(33명), 정형외과(20명)로 몰렸다. 복귀한 전공의를 연차별로 보면 인턴 142명, 레지던트 718명이다. 레지던트 3년 차가 2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 차(176명), 2년 차(171명), 1년 차(165명) 순이었다. 이번 정부의 추가 모집은 전공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건의로 이뤄졌다.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정부의 추가 모집 조치로 지난달 복귀한 레지던트 3~4년 차는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혼외자,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등 결혼과 출산·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변경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용어 정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간 육아휴직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를 보는 문화 조성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저고위는 우선 발굴한 47개 용어 중 32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일례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키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나오는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나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양육자,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바깥사람’과 ‘외조?내조’와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고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손가정’,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등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결혼과 출산∙육아 등과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정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그간 육아휴직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를 보는 문화 조성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저고위는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일례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키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하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나오는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나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미숙아→이른둥이·조산아, 학부모→양육자, 치매→인지저하증·인지증,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성희롱→성적 괴롭힘,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활용어들 중에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바깥사람’이나 ‘외조∙내조’와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고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손가정’,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후 저고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선다. 저고위는 “현장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주변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을 접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라면서 “반드시 접종해 달라”고 2일 밝혔다. 질병청은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약 4주)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47.4%가량”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5월 초 기준 코로나19 양성률(코로나19 검사받은 사람 중 확진된 비율)이 16.2%로, 지난해 정점(21.1%)에 다가섰다. 대만도 지난달 18∼24일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홍콩은 지난달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977명으로, 지난해 여름 유행 정점(796명)을 넘겼다. 태국은 송끄란 축제(야외에서 물총을 쏘는 축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4월 18∼24일 6만5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싱가포르도 확진자가 1만4200명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달 18∼24일 확진자가 97명으로 전주(100명) 대비 3명 줄었다. 다만 올여름 확산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제주에서는 올해 국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신고됐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일부 증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호전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인도네시아를 여행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한 데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경우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다. 현재 사용 중인 JN.1 계열 백신은 국내에서 유행 중인 여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여전히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확인됐다. 질병청은 “한국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약 4주)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 백신 미접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양성률(코로나 검사받은 사람 중 확진된 비율)이 16.2%로, 지난해 정점(21.1%)에 다가섰다. 대만은 지난달 18∼24일 코로나19 응급진료 환자가 4만명을 넘어섰다. 홍콩은 이달 11~17일(20주차) 코로나19 확진자가 977명으로, 지난해 여름 유행 정점(796명)을 넘겼다. 태국은 송크란 축제(야외에서 물총을 쏘는 축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해 지난달 18~24일 6만 500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8~24일 국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97명으로 전주(100명) 대비 3명 줄었다. 한국은 아직 코로나19 재유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올여름에 확산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접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다가오는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되돌리기 위해 추가모집을 진행했으나, 대규모 복귀는 현실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논의를 통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명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수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은 다음 달 1일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 추가모집을 종료했다. 이들 병원은 원서 접수 마감 직전까지 모집 기한을 연장하며 전공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대규모 복귀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마감일이었던 지난 27일 기준 지원자는 67명 수준이었으며, 이틀 연장 후에도 소수만 추가로 지원해 최종 지원자는 약 70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계획된 전공의 추가모집 정원 708명(인턴 142명·레지던트 566명)의 약 10% 수준이다. 다른 주요 수련병원들도 20~30명 안팎의 지원자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모집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되는 정기 모집과는 별개로 이뤄졌다. 추가모집의 특혜를 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또 다른 유인책을 주며 양보했다. 추가모집에 합격한 전공의들은 다음 달 1일 수련을 개시하는데, 인턴의 경우 수련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인턴이 내년 2월 수련을 마치고 3월에 레지던트로 승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 차는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고 5월 말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군 미필자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가급적 수련을 모두 마치고 입대할 수 있도록 병역 연기 등을 복지부, 병무청 등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다수 전공의의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수련 현장을 떠난 레지던트의 절반 이상은 이미 재취업해 근무 중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6∙3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정부가 의료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확인한 뒤 이후 전공의 모집에 반응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더라도 추가 특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황이다. 당내 대선 공약 태스크포스(TF) 총괄을 맡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9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의료사태의 원인은 비전문가들이 투명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며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환자단체, 공급자, 학계, 정책담당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개혁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의료계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온라인 의사커뮤니티 중심으로 (추가 특례에 관한) 이야기가 도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5월 전공의 추가모집만으로도 국민에게 특혜로 비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에 추가 특례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