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60)씨는 2023년 6월 중증 발달장애인 아들 A(31)씨를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보내야 했다. A씨의 공격 행동이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갑자기 흥분한 A씨는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을 내던지고 깨부쉈다. 생계를 위해 남편은 출근한 상태였다. 아들의 완력을 이겨낼 수 없던 공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당초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약을 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만큼 경찰과 함께 병원을 찾아 입원을 의뢰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A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미 수차례 자택에서의 난동으로 직접 아들에게 폭행까지 당한 공씨는 정신병원으로의 전원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씨는 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아들이 때려 부수는 탓에 TV만 몇 번을 샀다.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다”며 “더 겁나는 건 나도 이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감당할 수 없어 정신병원 입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씨는 아들의 입원 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질 줄 몰랐다. 지난해부터 병원이 아닌 다른 시설에 보내기 위한 시도를 수차례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기만 했다. 돌발 행동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역의 단기보호센터와 그룹홈(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비롯해 중증장애인이 주로 지내는 장애인 거주시설조차 A씨를 거부했다. 거주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 등록을 하려 했지만, 시설들로부터 “포화 상태”라는 답만 돌아온다. 그는 “아들이 거주시설 입소 자격이 나왔지만, 정작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내가 죽으면 아이는 정신병원에서 평생 나오지도 못하고, 누가 꺼내주겠나”라며 눈물을 흘렸다.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최근 5년간 학대가 발생한 곳만 200곳이 넘을 정도로 인권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씨처럼 중증장애인 부모 등 가족들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는 지난해 8월 기준 156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362명, 서울 189명, 강원 155명, 충남 145명, 충북 110명, 인천 96명, 경북 91명, 전남 87명, 전북 86명 등이다. ◆학대·인권침해에도 대기만 1567명 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탈시설’ 논쟁이 일어난 뒤 거주시설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입소대기자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843명이었던 대기자는 2022년 1056명, 2023년에는 1223명까지 늘더니, 지난해에는 1500명을 넘긴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축소에 따라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시설들은 머물던 거주인마저 내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의 한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돌발 행동의 경향성이 보이는 중증장애인은 이제 시설에서 받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원이 끊겨 돌볼 인력도 적고,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63)씨도 아들의 시설 입소 거부만 6번째다. 그에게 시설은 ‘복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다. 아들이 지역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오가지만, 오후부터는 그가 직접 돌봐야 한다. 지원받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하루 3∼4시간일 뿐이다.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은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에 가깝고,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돌발 행동도 일상이다. 키가 178㎝로 건장한 체구의 아들이 몸부림을 칠 때 제지하다가 깨물린 적도 있다. 김씨는 “시설 입소를 위해 경기도를 포함해 다른 지역도 알아봤지만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가올 암담한 미래가 벌써부터 막막하다. 현재는 아들이 평생교육센터를 다니지만, 이용 제한이 있어 기간이 3∼4년밖에 남지 않았다. 5년 전부터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아들이 다시 집에만 있게 될 경우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다. 그는 “다른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해 아들이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건 오로지 부모의 몫이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 버텼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 버겁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몸에 성한 곳이 없다. 우울증뿐 아니라 쓸개를 절제하고 신장도 한쪽을 뗐다. 요즘은 폐가 좋지 못해 매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간다”며 “아들이 이제 40살이다. 나이 먹으면서 안 좋은 생각마저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거주인 부모들 “종사자 처우 개선” 이미 자녀가 거주시설에 입소한 부모들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외친다. 이들은 자녀를 보낼 곳이 없는 처지에서 종사자 인력 확충 및 인건비 상향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시설 입소 자체가 어려운 건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다. 자녀가 시설에 입소한 부모들은 시설이 폐쇄될 수 있다는 걸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 시설 입소에 성공한 장애인 10명 중 6명은 3년 이상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387명 중 230명(59.4%)이 입소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1년 미만’ 55명(14.2%), ‘1∼2년’ 52명(13.4%), ‘2∼3년’이 50명(13%)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부모 대다수인 379명(98%)이 시설 폐쇄에 반대했다. 폐쇄 반대이유(중복 선택)로는 ‘입소 거주인이 만족해서’(67%), ‘지역사회가 준비되지 않아서’(42.5%), ‘시설이 쾌적해서’(38%), ‘갈 곳이 없어서’(34%) 등이 꼽혔다. 심지어 자녀가 시설에서 학대 피해를 봤어도 시설 폐쇄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겨울 울산 최대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부터 9차례 폭행을 당한 아들의 어머니 박영숙(가명?68)씨는 “폐쇄하면 아이는 길거리에 내몰린다. 나이를 먹어 더는 중증 장애의 아들을 직접 돌볼 수 없다”며 “시설 폐쇄만큼은 안 된다. 그저 아들이 남은 삶을 더 안정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쾌적한 시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울산시는 태연재활원 학대 피해자와 거주인을 대상으로 자립 욕구를 조사한 뒤 관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부모들이 원하는 건 무엇보다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다. 시설 환경에 앞서 자녀를 돌보는 종사자가 더 중요해서다. 거주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생활지도원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부족한 인력 배치기준 탓에 생활지도원이 돌보는 거주인만 평균 5∼6명에 달한다. 부모들은 정부에 바라는 것으로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77%)으로 꼽았다. ‘생활지도원 충원을 통한 거주인 1대 1 관리’가 73%로 바로 다음이었다. 이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60.7%), ‘학대 등 인권침해 방지’(35.4%), ‘금전적 지원’(34%)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좋은’ 시설은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다.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라면서 “거주인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훌륭한 종사자들이 충분한 인력으로 있어야 시설이 더 나은 환경이 된다. 현재는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의 매출과 종사자 규모가 최근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965개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3년 매출액은 4조2083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용품 종류별로 보면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건강·의료용품 제조업의 매출액이 2022년 3조312억원에서 2023년 2조2280억원으로 26.5%나 감소해 전체 매출 감소를 이끌었다. 일상생활용품 제조업(+37.6%), 주거설비용품 제조업(+31.6%),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조업(+55.5%)의 매출액은 증가했다. 제조업체들은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자본금 규모는 1억원 미만(53.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분야 종사자는 2022년 1만2089명에서 2023년 9922명으로 17.9% 감소했다. 고령친화용품 제조업은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80.6%를 차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시장 규모도 줄었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친화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과 통계 자료 제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향후에도 신뢰성 있는 통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13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흡연 폐해 연구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등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를 바탕으로 흡연 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망자 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30일 밝혔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6만1360명, 2021년 6만3426명, 2022년 7만26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비흡연자와 비교한 현재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남성은 1.7배, 여성의 경우 1.8배 높았다. 과거에는 흡연했으나, 현재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사망 위험은 남성에서 1.1배, 여성에서 1.3배 컸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2020년 12조8912억원, 2021년 12조9754억원, 2022년 13조6316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교통비 등 직접비와 조기 사망,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같은 간접비를 모두 합한 것이다. 2022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서는 간접비인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7조1549억원(52.5%)으로 가장 컸다. 직접비인 의료비가 4조7886억원(35.1%)으로 그다음이었다. 이어 의료 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1862억원(8.7%), 간병비 4235억원(3.1%), 교통비 785억원(0.6%) 등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각종 암과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인이다”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금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대 A씨는 직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종종 누군가 전자담배 등을 피운 뒤 남는 잔향을 맡는 불쾌한 경험을 한다. 외부에 흡연구역이 있음에도 일부 직원이 나가지 않고 사내에서 몰래 피우는 것이다. A씨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회사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민폐족’이 여전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년 연속 감소하던 간접흡연 노출률이 직장과 공공장소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중 일반담배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의 직장 실내 공간 간접흡연 노출률은 8%다. 2019년 14.1%에서 2020년 10.3%, 2021년 9.2%, 2022년 6.3%로 3년 연속 하락했지만, 2023년에 반등한 것이다. 비흡연자의 실내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도 2022년 7.4%에서 2023년 8.6%로 올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종식하면서 자연스레 흡연에 대한 노출 빈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2020∼2022년 코로나 당시에는 마스크를 쓰는 등 흡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감소세였다”며 “팬데믹이 끝나고 간접흡연율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도 줄었다. 지난해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총 21만8589명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4년 등록자 43만9971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더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8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달 가장 많이 받는 수령액은 월 543만원에 달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2024년 78만3000쌍 등이다. 5년 사이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돼 80만쌍에 가까워졌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최고액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그저 고갈되는 느낌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심종환(37)씨는 매일 ‘돌봄의 늪’에 빠진다. 그가 살피는 장애인은 적게 5∼6명, 많을 때는 10여명이다. 이 시설에는 80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식사, 복약, 목욕, 취침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은 34명이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한순간도 관심을 놓을 수 없다. 교대근무로 인해 야간과 주말에는 8명의 생활지도원이 거주인 80명의 중증장애인을 돌봐야 한다. 13년 차인 심씨는 2019년 어깨 수술을 받아 3개월을 쉬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씻기기 위해 옮기고, 흥분한 발달장애인을 제지하다가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됐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거주인의 몸무게가 100㎏이 넘는 경우가 많다. 생활을 돕고 돌발행동을 막다 보니 어깨가 점점 손상돼 파열까지 이르렀다. 주변에 어깨나 허리가 아프지 않은 직원들이 없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들이 격무 속에 지쳐가고 있다. 열악한 인력 구조 속에 돌봐야 하는 거주인이 많아 몸도 마음도 다친다. 부족한 처우 탓에 보람도 느끼지 못해 많은 생활지도원이 현장에서 이탈하는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지치고 멍들고… 소진되는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은 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의 하루 시작부터 취침까지 모든 걸 책임진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 대다수는 스스로 먹고 씻는 게 버거울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다.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도 전부 달라 이에 맞춘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심씨는 “식사 시간에 70%는 직접 돕는다.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식부터 연하식(삼키기 편한), 저단백식 등을 한 명씩 제공한다”며 “돌보는 거주인이 많아 식사 때마다 5∼6명을 지원한다.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 매순간 긴장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용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도 동시에 6∼7명이 한다”며 “생활지도원이 적어 한 명을 씻기면 다른 거주인들은 방치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했다. 일부 발달장애인의 공격적 행동 특성으로 생활지도원의 몸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긴다. 생활지도원 임지혜(37)씨는 “손에 생채기가 많다. 거주인들이 긁어서 난 것들”이라면서 “갑자기 손이 훅 다가와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이기도 한다. 거주인이 도전적 행동을 했을 때 익숙해지기보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거주인이 돌발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난처한 것도 문제다. 대응 방식을 배운 적도 없고 자칫 인권 침해로 오해받기 쉽다. 한 생활지도원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거주인에게 몸이 깔렸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하면서 대처법을 알려주는 이는 없었다”면서 “제지를 하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냥 두면 방임이 된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고충 속에 소진되고 있다”고 했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들도 도전 행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도전 행동 지원에 관한 직원교육’을 2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도전 행동 관련 원칙과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지침 마련’ 19.3%, ‘도전 행동 지원을 위한 숙련된 전문가 양성’이 12.7%로 뒤를 이었다. ◆4.7대 2 인력 배치기준… “턱없이 부족” 생활지도원들이 고달픈 나날을 보내는 건 부족한 인력 배치기준 탓이다. 정부 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입소자 4.7명당 2명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면 된다. 이를 두고 시설 측과 생활지도원들은 “20년 넘은 해묵은 기준”이라면서 피해를 보는 건 종사자뿐만 아니라 결국 거주 장애인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24개소에서 지내는 거주 장애인은 2만698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생활지도원은 1만3677명이다. 이들을 3교대로 나눌 경우 평균적으로 1명당 6명을 돌보는 셈이다. 주말 근무 및 휴가와 휴직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거주인을 살펴야 하는 날이 수두룩하다.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는 또 다른 요인은 ‘낮은 처우’다. 무엇보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더 낮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박탈감을 키운다. 정부는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근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이지만 생활지도원들은 “건강과 맞바꾸라는 것이냐”며 반발한다. 생활지도원의 인건비는 지난해 1호봉 기준 월 208만원이다. 같은 시기 최저임금(206만원)보다 2만원만 더 받는 정도다. 이는 시설 내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보다 처우가 낮으며, 다른 아동·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와 비교해도 낮다. 생활지도원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6.1% 수준에 불과하다. 40대 생활지도원 최모씨는 “인건비 기준 자체도 낮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강도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복지사보다도 월급이 적다. 같은 전문 자격증인데 박탈감이 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부정적 인식 가장 고통” 이런 환경 탓에 ‘기피 직종’으로 전락한 생활지도원들은 일찌감치 현장을 떠나고 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시설 종사자의 근무연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 22.5%, ‘10년 이상 20년 미만’ 17.6%, ‘3년 이상 5년 미만’ 16.1%, ‘1년 미만’ 15.1% 등이 뒤를 이었다.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직원이 56.1%로 절반을 넘는다. 근무연수가 짧은 직원이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 측도 채용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거주시설 원장인 이모씨는 “채용 공고를 올해 7번 냈다”며 “현재 전체 직원 40명 중 50대 이상이 19명일 정도”라고 했다. 생활지도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순간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받을 때다. 이들에 대한 인권 및 처우 보장 없이 그저 ‘천사’라 치부하는 동시에 ‘학대 가해자’로 의심하는 것이다. 수백쪽 분량의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물음은 없었다. 최씨는 “매번 ‘선생님들은 천사입니다’라는 말만 들으면서 과로와 낮은 임금 등 모든 걸 감당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시설에 가끔 면회 오는 부모님이 어느 날 자식의 상·하의를 들춰봤다. 혹시 멍이나 상처가 있는지 보면서 학대 가해자 취급을 하더라”며 “우리를 위한 실태조사도, 지원도 없다. 주변에 우울증약을 먹는 동료들이 있으나 정작 상담받을 시간조차 없다”고 울먹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의 거주인을 대상으로 자립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울산 최대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50인 이상 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자립 욕구를 파악하고,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협의 및 피해자 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와 울산시는 피해자 부모, 해당 시설 종사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조치 상황 등을 공유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울산시 및 기초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조사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자립 욕구조사 관련 전문 교육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대상자 발굴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적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 장애인 일자리, 건강관리,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 울산시,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협력해 자립을 희망하는 피해 장애인에 대한 자립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아직 국내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최대 75%에 달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 예고됐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친 뒤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즉각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으로, 이듬해 4급으로 떨어졌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치명률도 40∼75%로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2001년에 첫 환자가 보고돼 지난해까지 총 10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40대 여성이 올해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주시해야 하는 질환으로 판단해 선제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19처럼 전파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인도와 주변 국가 이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팬데믹(대유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주요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오염된 과일이자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 1인당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505가구(1만1881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사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411원으로 집계됐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다.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사는 ‘공식 의료비’ 외에도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비공식 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등 ‘비의료비용’도 포함한 금액이다. 이런 의료비 부담은 가계와 개인 모두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 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원에서 2022년 42.6% 증가했고, 가구원 1인당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약 7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33.2%가 늘었다. 의료비 부담이 늘면서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증가하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전체 가구의 82.6%가 질병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민간의료보험(정액형·실손형 포함)에 가입했다. 가구의 평균 보험 개수는 4.9개, 월 평균 보험료는 29만8000원이다. 2019년의 가입률은 78.5%, 가입 개수는 4.2개였다.

정부의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대상 5월 추가모집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뚜렷한 복귀 의사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진행 중인 전국의 수련병원들은 27일 전후로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이후 이달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정부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료계 건의를 받아들여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사직 전공의는 1만1713명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복귀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먼저 주변의 반응을 살피며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마감 시간에 맞춰 마지막 날 접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날 마감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자체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710명 중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귀 의사 규모도 200명부터 800명까지 조사 기관마다 차이를 보였다. 전공의들 사이에선 입영 연기와 인턴 수련 기간 단축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군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입영 대기 상태가 됐던 터라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입대해야 할 수 있다. 이에 수련 도중 군대에 가지 않도록 입영 특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복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배려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수련 기간 단축 요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의·정 갈등이 본격화한 지난해 응급실 의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22일∼11월7일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보호자 4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 내 의사의 진료를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90.1%가 ‘그렇다’고 답했다. 1년 전 조사 결과(87.7%)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평균 소요 시간도 25.8분으로, 전년보다 5.5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