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한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도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조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했다’가 33%로 가장 많았다. ‘법인이나 시설장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을 일임했다’도 7.2%로 집계됐다. 시설 내에서 합의나 처벌 등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40.2%에 달한 것이다. 인권지킴이단에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린 후 조처를 한 건 18.6%,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건 11.3%에 불과했다. 시설에서 자체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커 인권 침해가 축소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7년부터 각 거주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지킴이단 운영도 미숙하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해야 하며, 외부단원을 50%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84곳 중 2곳은 인권지킴이단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7곳(8.6%)은 인권지킴이단 단원 중 외부단원이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시설 자율에 맡겨 외부 감독과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서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권한을 외부에 두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설 거주인들의 고충 해소 및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 제공도 부족하다. 진정함은 거주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전체 조사 시설 84곳 중 13곳(15.5%)은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뒀다. 시설 외부에 두거나 거주인들이 없는 높은 층에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진정함과 함께 비치되어야 하는 용지와 필기도구가 전무한 시설도 있었다.

박영숙(68·가명)씨는 지난해 11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참담한 광경을 마주했다. 소중한 아들이 무참히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박씨의 아들은 40대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가해자는 아들을 돌보던 20∼30대 생활지도원들이었다. 박씨는 당시 울산북부경찰서로부터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들이 머물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생활지도원들이 거주인들을 학대하는 사건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시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에게 연락한 것이다. 경찰이 보여준 영상 속에서 아들은 일반인도 견디기 힘든 학대를 당한 정황이 여럿 드러났다. 생활지도원은 전화기와 키보드를 들고 아들을 수차례 때렸다. 돌려차기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넘어뜨리기도 했다. 심지어 목을 조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박씨 아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통을 호소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2∼3세 지능의 아들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다. 경찰이 한 달 치 CCTV를 살펴본 결과 박씨 아들이 폭행당한 것만 9차례에 달했다. 그날의 악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박씨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사건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편이다. 자다가 일어나도 아들이 맞는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매주 병원을 찾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체중이 무거운 아들을 넘어트리는 걸 보면 유도를 배웠나 생각이 들 정도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울먹였다. 시설 장애인을 향한 종사자의 학대는 태연재활원 사건 외에 더 있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2019년~2024년 8월) 지자체별 장애인 학대 발생시설 조사 결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 학대로 판명된 시설 수는 238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2020년 경기 가평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거주인이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고 밥양을 줄이는 식으로 학대를 저질렀다. 경기 남양주의 거주시설에서는 수년간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성폭력까지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돼 시설 폐쇄를 앞두고 있다. ◆언어폭력 6.9%·신체 폭력 5.5% 태연재활원에는 박씨 아들 외에도 학대 피해를 겪은 거주인이 많았다. 울산 최대 규모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장애인도 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이처럼 학대 등 인권 침해의 굴레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비해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이다. 돌봄이 방치되거나 관리가 부실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거주시설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 탓에 한 방에 5∼6명의 중증장애인이 모여 산다. 발달장애의 행동특성 및 욕구를 표출하는 일상 속에서 거주인 간 폭행 사고도 흔하다. 공간이 협소하고 총인원이 많은 시설의 경우 폭력이 발생해도 분리 지원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인권 침해는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주인 중 언어폭력을 인지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6.9%(1500명 중 103명), 신체 폭력은 5.5%(1507명 중 83명)에 달했다. 다만 이는 ‘응답 불가능’ 등을 포함한 것으로, ‘예’와 ‘아니요’로만 구분했을 경우 언어폭력은 11%, 신체 폭력도 8.7%로 집계됐다. 10개 시·도의 거주시설 8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조사에는 거주인 2125명, 직원 1768명이 응답했다. 언어폭력의 주요 행위자는 시설장 3.4%, 직원 6.9%, 거주인이 89.7%였다. 발생횟수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75%, 주 3~5회가 25%로 조사됐다. 신체 폭력의 행위자는 거주인이라는 응답이 83.9%, 직원 12.9%, 시설장 3.2%였다. 거주인들이 한 방에 여럿 모인 만큼 장애인 사이에 폭언과 폭행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생활지도원의 거주인 집단 학대가 발생한 태연재활원에서도 거주인 간 폭행 및 학대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태연재활원 인권지킴이단의 2022년 2분기 회의록에 따르면 시설에서는 2021년 거주인 간 신체적 폭력을 101명이 겪었고, 언어적 폭력 피해는 38명이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최소한의 인력을 주고 지역사회로부터 차단된 공간을 꾸려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게 하는 만큼 종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통제의 모습을 갖게 된다”며 “집단생활에 가장 취약한 것도 민감도가 높은 발달장애인이다. 한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가해하게 되고, 이를 통제하려면 또 다른 폭력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 달간 골절 방치 후 숨진 동수씨 거주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폭력과 폭언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 방치로 인해 건강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태연재활원에서 발목 골절 상태로 한 달 이상 방치된 박동수(45)씨는 두 차례의 수술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해 지난 5일 숨졌다. 병원 치료를 위해 지난 1월 퇴소한 지 4개월 만이다. 박씨 어머니 손모(71)씨는 “병원에서는 ‘골절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뼈의 진액이 다 말랐다’고 소견서에 적을 정도로 골절 정도가 심각했다”며 “수술도 어렵고, 6주 이상의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박씨는 두 번의 수술과 장기적인 입원으로 면역력이 급격하게 약해져 폐렴까지 앓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와병’ 생활을 이어오다 하늘로 떠났다. 손씨는 “골절이 오래된 상태라고 들었을 때 시설에 대한 분노가 컸다. 그래도 아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눈물을 터뜨렸다. 누나 박모씨는 “동수가 있던 방에서 학대가 심각했다고 한다. 보살핌이 제대로 이뤄졌겠는가”라면서 “동생이 제명을 못살았다는 생각에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했다.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입소장애인은 절반이 50세가 되기 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의 ‘최근 5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0~2024년)간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자는 총 1440명이다. 이 중 절반인 734명이 49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특히 20대 사망자가 157명(10%), 30대 사망자가 216명(15%)으로 집계돼 이른 나이에 숨지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사망자 중 대다수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병사로 사망한 장애인은 1240명으로, 86.1%를 차지했다. 질식, 낙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외인사’는 31명(2.1%), 사인 불명의 ‘기타 및 불상’은 169명(11.7%)이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복지부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미충족률은 11.7%에 달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9.7%였다. 거주시설에 입소한 영유아 및 아동의 경우 개월 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전혀 받지 못한 비율은 20.8%로, 일반 영유아·아동의 2배가 넘는다. 시설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최소 인력으로 두고 있다. 또 촉탁 의사를 한 명씩 배치하는데, 상주하는 게 아니라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진료를 시행하는 정도다. 특히 촉탁의가 정신과 등 특정 진료에 특화될 경우 내과·정형외과 등 다른 진료 과목을 돌보기 어렵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송효정 피플퍼스트 사무국장은 “간호사가 거주인을 살핀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시설들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 날을 정해서 건강검진을 가는 정도”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를 구하기에 앞서 간호사 채용도 어려운 현실이라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길도 열어뒀다”며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의사를 선발해 급여를 주는 것도 마땅치 않다. 지역 병원을 연계해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방식으로 입소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반복되는 학대와 건강관리 부실 문제는 거주시설의 폐쇄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거주인이 필요할 때 지역 의료서비스에 직접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만 하던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의사가 수행하던 45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구체적으로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이 업무 목록에 포함됐다.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업무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그간 PA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이들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됐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복지부는 전국 PA 간호사가 1만7000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40대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고령이거나 아플 때 요양보호사가 돌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자녀에게 돌봄을 맡길 것이라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돌봄 관련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넘게 높았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21일 이런 내용의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30일 전국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 고령이나 질병 등 보살핌이 필요해질 경우 예상되는 돌봄 주체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배우자(35%)와 본인 스스로(21%)가 뒤를 이었다. 자녀가 돌볼 것이라는 예상은 4%에 불과했다. 배우자의 돌봄 예상에 대해서는 남녀가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49%는 ‘내가 아프면 아내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했으나, 여성은 22%만이 ‘내가 아프면 남편이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해 격차가 두 배가 넘었다. 남성의 배우자 의존도가 훨씬 크다는 경향성이 나타난 셈이다. 여성은 요양보호사(48%)나 본인 스스로(23%)가 돌봄을 맡을 거란 비율이 남성(각 30%, 19%)보다 높게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할 때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현재 거주하는 집’이 49%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돌봄 받기 좋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32%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소 희망은 7%에 그쳤다. 상당수가 기존에 살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원하는 것이다. 선호하는 임종 장소도 ‘자택’이 48%로 가장 많았다. 돌봄서비스의 책임 주체는 ‘국가’(85%)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건강관리·의료’(61%)가 꼽혔으며, 노인 돌봄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건 ‘자부담 경감’(42%)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3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이 22일 열린다. 2심 재판부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담배 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이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출석해 직접 증언할 계획이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놓고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533억원이다.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를 합친 금액이다. 2020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건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의 주요 쟁점도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인과관계와 공단의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이 꼽힌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온 만큼 1심 판단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20대 여성의 결혼 의향 비율이 1년 만에 8%포인트 가까이 늘면서 60%를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성의 비율도 큰 폭으로 올라 저출생 문제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31일∼4월10일 전국 만 25∼49세 국민 2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조사를 진행해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3월 70.9%, 9월 71.5%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72.9%로 계속 늘었다. 남성의 결혼 긍정 인식은 지난해 3월 77.2%에서 올해 3월 77.7%로 소폭 올랐고, 여성은 같은 기간 64.2%에서 67.8%로 3.6%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실제 결혼 의향도 지난해 3월 61%에서 이번에 65.2%로 올랐다. 특히 여성의 결혼 의향은 지난해 3월 48.2%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57.4%까지 올랐다. 절반 미만이었던 여성의 결혼 의향이 60%에 육박한 것이다. 20대 여성(만 25∼29세)의 경우 같은 기간 56.6%에서 64%로 상승해 결혼 의향이 60%를 훌쩍 넘겼다. 출산에 관한 인식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포착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지난해 3월 61.1%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70.9%로 늘었다. 남성은 69.7%에서 78%로, 여성은 51.9%에서 63.4%로 급증했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4.4%에서 48.7%로 올랐다. 자녀가 없는 미혼 남녀나 기혼인 남녀의 출산 의향도 해당 기간 32.6%에서 39.7%로 올랐다. 20대 여성은 26.4%에서 34.7%로 8.3%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았던 정책은 ‘주택공급’이 꼽혔다. ‘정부의 저출생 해소 과제 중에 들어본 적이 있거나 그 내용을 아는 것’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가 77%로 가장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71.9%),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68.4%)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대표단이 19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함께하는 정부 대표단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부들이 참여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해 하나 된 세상(One World for Health)’으로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한다. 조 장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참석해 기조연설 등으로 WHO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WHO 주요 회원국 정부대표 및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WHO의 2026∼2027년도 프로그램 예산, 팬데믹 협약,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건강한 노화 부대행사에 공동후원국 대표로서 개회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건강한 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총회 기간 WHO 주요 인사 및 감염병혁신연합 등 기관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국제보건안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역할 강화를 약속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최근 자연재해와 미래 신종 감염병 위기 등 국제적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WHO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WHO 지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례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6∙3’ 대선으로 출범할 새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 2.57명에서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출생아 수는 86만7000명에서 23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기대수명은 1981년 67.9세였으나 지난 2023년 83.5세로 증가했다. 노인 인구는 당시 전체 인구의 3.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점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미흡한 노후 준비 실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인 연령 상향은 대선 국면에 진입한 정치권에서도 각종 복지 공약과 맞물려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년연장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선 세대 간 합의가 필수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경우 넘어야 할 벽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사이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노인 건강 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 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한 바 있다.

토요일인 17일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진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새벽에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8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6∼24도, 인천 16∼21도, 수원 16∼24도, 춘천 15∼28도, 강릉 16∼27도, 청주 18∼28도, 대전 17∼26도, 세종 16∼26도, 전주 18∼26도, 광주 17∼26도, 대구 17∼28도, 부산 17∼23도, 울산 18∼26도, 제주 18∼2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ｍ, 서해 0.5∼2.0ｍ, 남해 0.5∼3.5ｍ로 예측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달 중 2000여명 이상의 사직 전공의가 이달 중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중 1000여명은 즉시 복귀를 원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달 내 추가 모집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련 특례’ 등이 이뤄져야 전공의들이 실제 복귀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4일 복지부에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귀 여부 설문조사 결과와 추가 모집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분류 및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복귀 의사가 확인됐다는 결론에 이르면 이달 중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300명에서 최소 1000명 이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 등 조건부까지 포함하면 약 2400명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사직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5분의 1에 가까운 규모라 적지 않다.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복지부에 전달하고 이달 중 수련 특례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장 다음 주 안에 전공의 추가 모집 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이달 안에 모집을 게시하고 선발, 수련 복귀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우선 전공의들은 입영 대기 상태인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할 경우 입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또 원래 수련을 하던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특례’라고 강조했던 만큼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 처지다. 그간 정부의 수련 복귀 요청에 대해 부정적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전공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은 기본적으로 수련 특례를 먼저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다. 왜냐면 그동안 수련 특례를 정부에서 진행했을 때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와라’는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작용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련을) 열어놓는 걸 원하는 지금의 사진 전공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