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제적과 유급 조치를 철회하라”며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으로 출범할 새정부에 향해서는 의대생 문제가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심하게 압박받고 있다.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예고한 대로 유급·제적이 확정된 의대생에게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교육부의 강요를 받아들이느냐”며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제적·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이제 와서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옳다고 보는가.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청구를 통해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 문책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주요 감사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부당한 업무 개시 명령, 재정 낭비 여부 등이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의견 조율·검토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금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산지에는 오후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우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상 강수량은 이틀간 전남 남해안·동부 내륙 30∼80㎜(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남해안·동부 내륙 제외)·경남 내륙(남서 내륙 제외) 20∼70㎜, 울릉도·독도 5∼20㎜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8.3도, 인천 17.7도, 수원 18.5도, 춘천 15.9도, 강릉 23.6도, 청주 20.6도, 대전 20.4도, 전주 21.2도, 광주 19.9도, 제주 21.2도, 대구 19.5도, 부산 18.8도, 울산 20.3도, 창원 19.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3.5m, 서해 0.5∼2.5m로 예측된다.

한센인 정착 마을에서 20여년간 미용 봉사를 한 이순자 경남봉사미회 회장과 재활 치료를 위해 헌신한 김연실 한센복지협회 소속 의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소록도병원은 15일 ‘제22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 회장은 22년간 한센정착마을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를 해왔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소속 의사인 김씨도 18년간 한센병 환자 발견과 한센인 재활치료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국무총리 표창(2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8명)이 주어졌다. 한센인의 날은 전국 한센인이 소록도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날로, 2004년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개원일에 맞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22번째다.

민간에서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체계가 7월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14일까지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 만에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는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탈취와 매매 방지를 위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의 민간 위주 입양체계에서는 많은 해외 입양인이 모국인 한국에 방문했을 때 여러 기관에 정보가 흩어져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아동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공백이 생겨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입양의 활성화도 염두에 둔 것이다. 지난해 법원이 허가한 총 입양자는 국내입양 154명, 국외입양 58명 등 212명이다. 개정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수립해야 한다.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또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과 입양에 관한 심의를 위한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두는 사무국의 업무도 규정했다. 입양 전 아동의 보호책임도 구체화했다.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해당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임시 양육 결정에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절차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내용, 확인해야 할 범죄 경력을 구체화하고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조사 방법을 규정했다. 현행 입양 특례 법령과 달리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가 넘더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하는 입양정보공개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대상 정보의 범위, 서식 등도 정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을 12일 완료했다. 진통을 겪던 추계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이날까지로 한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추계위 위원 추천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 오후 7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며 “위원 후보가 아닌 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외 복지부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의학회) 등도 각각 추천 명단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추계위 위원 구성 기준을 두고 복지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추천 마감일까지 명단을 보내지 않고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학회, 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KAMC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협은 법상 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또 의협은 15명으로 구성되는 추계위에서 과반이어야 하는 공급자 단체에서 7명이 의협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이 복지부에 전달한 7명의 위원 추천 명단 역시 이들을 모두 선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 단체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과 이번에 새로 추천된 위원들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수급 추계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형병원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전임의(펠로) 공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도 저조한 가운데 내년 예과 1학년은 5500∼61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립대병원 8곳 전임의 수는 정원 대비 23.7%에 그쳤다. 병원 8곳 전체 정원 892명 중 211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서울대·분당서울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병원이다. 부산대·전북대·제주대병원 등 3곳은 전임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제외됐다. 전임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교수를 도우며 세부 과목 수련을 이어가는데, 전공의를 지도하는 중간 역할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전임의들도 임용을 잇달아 포기했다.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전임의들과 지난달 제대한 군의관, 공보의 일부가 전임의로 들어왔으나 의·정 갈등 전 정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전임의가 맡을 업무가 과중해지자 지원을 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 복귀 움직임도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최종 결정하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약 300명의 사직 전공의들만 수련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전공의가 1만3000명가량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와 전임의 이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많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제적 확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수업 복귀율이) 당초 목표했던 결과에 미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하면서 “의대생들이 4월 말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7일 기준 복귀율은 지난달 중순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학사 처리를 할 것”이라며 “내년 예과 1학년은 5500∼61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 준비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자살을 시도한 청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5∼34세 청년층은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였다.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했다. 이번달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내원하든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 ‘정신건강 사레 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경우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 후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응급실이든지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하면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 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 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초고령화 저출생 시대 속에서 인구 구조와 건강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다.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 2.57명에서 지난해에는 0.75명으로, 출생아 수는 86만7000명에서 23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기대수명은 1981년 67.9세였으나 지난 2023년 83.5세로 증가했다. 노인 인구는 당시 전체 인구의 3.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기점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적정한 노인 연령을 70세로 제시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 1981년과 비교해 현재 기대수명이 83.5세로 15.6세 증가한 점,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현재 70세 건강 수준이 10년 전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꼽았다. 실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과거와 달라졌다.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11년 이후 줄곧 70세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엔 71.6세까지 올라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미흡한 노후 준비 실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 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단절이 없도록 주된 일자리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의 역량과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령자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되 소득, 재산, 지역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연령 기준을 상향해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선 세대 간 합의도 필수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 과정에서 세대 사이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노인 건강 수준, 사회적 인식,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연령 기준을 검토·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노인 연령 조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제안을 내주신 건 처음이라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관은 “노인 연령 조정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제인 만큼 새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도별 조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5월 복귀를 위한 추가모집 가능성을 시사하자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당수가 동네 병의원 등에 취업해 근무 중인 만큼 실제 돌아올 전공의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도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전공의 ‘5월 복귀’ 문제에 관한 사직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적극적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복귀 의사를 표현하는 설문에 참여하라고 당부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외에 실제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희망 수요를 익명으로 파악하는 설문 등도 진행 중이다. 한 투표에 참여한 전공의 중 40여명은 최근 성명을 내 “이제 소모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싶다.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저희가 진심으로 바라는 길”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복귀 움직임은 일부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복귀할 인원은 대부분 돌아왔으며, 남은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없거나 이미 취업해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상급종합병원의 교수는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중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 취직을 했거나 군 입대를 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5월 전공의 추가 모집’을 검토 중인 것은 올해 신규 전문의 배출이 전년의 5분의1 수준(총 509명)에 그쳐 의사 배출이 급감한 만큼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사라진다. 올해 수련은 3월에 시작돼 5월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내년 신규 전문의 배출도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초고령화 저출생 시대 속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제1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5차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해 4차 계획이 만료돼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5차 계획을 짜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차 기본계획 착수회의를 여는 등 하반기까지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5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 대응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다. 저출산위는 80세 이상 고령자가 올해 248만명에서 15년 뒤인 2040년에는 515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이고,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AI)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장래인구 및 재정 추계 등의 시계를 일치시켜 현황 파악과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을 들여다보는 한편 좋은 일자리부족과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도 접근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확대, 유연한 근무체계 확립, 국가의 교육·돌봄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노인 연령 기준 조정과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다문화·이주사회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도 핵심과제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저출산위는 청년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이 수시 채용과 정기 공채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채용 체계를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뽑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인구활력펀드 조성,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