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린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10일까지, 강원도는 11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50∼100㎜(많은 곳 산지 200㎜ 이상, 남부 중산간 150㎜ 이상), 전남남부(많은 곳 80㎜ 이상),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지리산 부근(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 북부 20∼60㎜, 수도권, 강원도 10∼50㎜, 충청권, 전라권(전남 남부 제외), 대구·경북 10∼40㎜, 울릉도·독도5∼20㎜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륙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1도, 인천 16.9도, 수원 14.9도, 춘천 13.6도, 강릉 18.4도, 청주 16.6도, 대전 14.8도, 전주 12.6도, 광주 13.4도, 제주 17.3도, 대구 15.4도, 부산 15.2도, 울산 13.8도, 창원 13.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4.0m, 남해 1.5∼5.0m로 예상된다.

95세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면서 시각장애인 남편까지 지원해 효행을 실천한 김혜원(70)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김씨를 포함해 평소 효행을 실천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에 정부 포상을 실시했다. 어버이 대표로 파독 광부·간호사, 파월 장병,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6명에 대해 자녀를 대신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이날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김씨는 시어머니를 혼자 극진히 돌보며 일상적인 병시중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시어머니의 낙상과 병원 방문을 비롯한 모든 돌봄을 혼자 진행하며 치매 증상에도 불평 없이 모셨다. 또 시각장애인 남편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효행을 실천했다. 또 김씨는 2021년 GS25 실버편의점, 2022년 실버마실머리방 등 사업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버카페, 스팀세차장 등의 사업도 펼쳐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왔다. 2000년부터는 대한노인회에서 한글 강사로 활동하면서 매년 40~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을 교육하는 등 노인복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신태인씨는 암 투병 중에도 심부전증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등을 나누고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효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장 공연 등을 진행했다. 한편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736만명까지 확대하고 110만개 노인일자리를 마련했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내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소득·일자리·건강·의료·돌봄·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따라 비혼출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은 41.0%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65.2%, 스웨덴 57.8%, 영국 51.4%, 미국 39.8% 등이다. 같은 해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3.9%이었다. 2023년에는 4.7%로 조금 올랐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4.3% 늘어난 1만9370건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에 올해 1월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총 3회로 늘린 후 지금까지 20만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개인 사업을 하던 A씨는 사정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을 A씨는 부친의 대출이자나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긴 뒤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씩 주는 등 병원 수익을 가져갔다. 이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원에 달한다. 이를 적발한 제보자는 당국에 제보했고, 신고 포상금으로만 역대 최대인 16억원을 얻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병·의원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이 제보자 한 명에게 지급된다. 적발 사례로는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4000만원을 허위로 이중 청구한 치과의원도 확인됐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 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이른바 ‘치매머니’가 국내총생산(GDP)의 6.4%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50년에는 48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가족의 무단 사용 및 투자 위축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 실시됐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이었으며, 이 중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4689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53조5416억원으로, GDP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다.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은 113조7959억원 규모의 부동산이다. 전체 자산의 74.5%를 차지했다.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자산은 33조3561억원(21.7%) 규모의 금융자산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의 고령화는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에 달하고, 2050년에는 396만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난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과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며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 등에서 뒷돈을 받는 ‘리베이트’로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도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당국의 감독으로 급감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감소했다. 2016년 면허를 잃은 의사는 45명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의료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인 ‘유령 수술’ 교사 등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개설신고가 의사 명의로 됐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등을 비의료인이 주도했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병원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 수도 같은 기간 급감했다. 2016년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236명이었다. 2018년에 145명으로 하락했고, 이후 급격히 줄어 2023년 4명, 지난해 2명만 자격이 정지됐다.

‘가정의 달’인 5월 연휴를 맞이해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이 늘어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그리움이 유독 커져만 가는 시기다. 고인의 장기를 기증한 장기기증자 유족들은 하늘을 향해 편지를 보낸다. 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현재 기증원 홈페이지의 ‘추모공간'에는 이날 기준 유족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에게 쓴 편지 1만2400여건이 쌓다. 장기기증자의 가족들이 쓴 편지에는 “그립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의 말이 담겼다. 특히 5월이 되자 먼저 보낸 가족의 그리움이 사무친다. 한 아버지는 장기기증자 아들에게 “가정의 달이라 할만큼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부고의 소식을 전해야 했던 아픈 우리의 5월”이라면서 “너 없는 우리에겐 그런 행복을 누릴수는 없겠지만, 가슴에 남은 너의 기억과 함께 함께 하고자 한다. 아무래도 5월은 눈물 훔칠일이 많겠지만, 그동안 견뎌 온 것 처럼 또 그렇게 견뎌 가보자. 너의 마지막 온기를 기억하며 잘 지내거라 아들. 또 오마, 아빠가”라고 적었다. 자신을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는 “어젯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에 섞여 네 발소리가 들리는 듯 해서 잠이 깨 한참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네가 올 수 없음에 허망해하며 날밤을 새우고 하루 종일 무엇에 쫓기듯 허둥대다가 이 글을 쓴다”며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고맙다. 좋은 일을 하고 떠나서.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남겼다. 한 딸은 아빠를 향해 “난 아빠가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고부터 5월이 싫어졌어. 아빠한테 못 해 드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빠한테 너무나 죄송해서 5월 너무나 싫어”라고 후회했다. 한 아내는 먼저 보낸 남편을 향해 “당신이 간 곳은 어때, 괜찮아? 여기는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라며 “당신의 아이들이 조금 자란 거. 큰 녀석은 이게 대학교에 다니고, 우리 따님은 요리하고 싶다고 요리 고등학교 들어갔고, 막내는 조금 특별한 중학교에 갔어. 당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보냈다고 생각해. 나 잘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해 줄 수 있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은 늘 당신의 몫이었지만, 이제 나만의 것이 됐네. 보고 싶어. 그냥 그리워. 당신을 그리워 하는 아이들에게 항상 힘을 주리라 믿어”라고 덧붙였다. 장기기증자 가족의 가슴 아픈 이별 덕에 삶을 이어가는 수증자들은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올해 심장 이식을 받았다는 한 수증자는 “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며 “어떤 말로도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고 남겼다. 한 수증자의 딸은 “(아버지가) 갑작스런 심부전으로 이식까지 오게 되었는데, 기적같이 기증자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아버지께 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지만, 기증자님과 가족분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기증자님의 명복을 빕니다”며 “아버지는 어느새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증자님과 가족분들의 숭고한 희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엎드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증자님의 몫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돕겠습니다”고 전했다. 인체조직과 장기를 기증하기를 원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www.kon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 장기 이식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써도 되고, 따로 작성한 신청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한 번 등록했다고 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증의 뜻을 알리는 것이 좋다.

어린이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로 휴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수도권에는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리겠다. 5∼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강원 5㎜ 내외, 경상권·전라권·제주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3도, 최고 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ｍ, 서해 0.5∼1.5ｍ로 예측된다.

최근 10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괴롭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을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간 사회복무요원 13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해 평균 13명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5명, 2016년 19명, 2017년 16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15명, 2021년 11명, 2022년 11명, 2023년 17명, 2024년 9명이다. 하은성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노무사)은 “연 평균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자살을 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제도가 있지만 복무지의 복무환경 개선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의 한 특수학교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직원으로부터) 여러 폭언을 들었다. 당시 너무 무서웠고, 심장이 괴롭고 너무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하 위원장은 “국가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모병제 도입 등 징병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이상 회피할 수 없는 주제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만큼 국방과 병역을 논의할 때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2023년 10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복무기관 장 또는 소속 직원의 괴롭힘 금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초 괴롭힘 신고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1개월(2024년 5월~2025년 3월) 동안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26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측은 “2023년 5월 사회복무요원 350명(현직 327명, 소집해제자 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이 10명 중 6명 이상(64.0%)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턱 없이 적은 숫자”라고 전했다. 괴롭힘 신고가 적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특수성을 지적했다. 이미소 노무사 “복무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은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신고 방법을 물어보는 상담 사례도 빈번하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함에도 사회복무포탈을 통한 신고 사례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괴롭힘 신고 제도, 방법, 절차 등을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5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아동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된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난 4년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으로 2020년(13만3235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관련 아동 환자는 2020년 이후 2021년 17만2441명, 2022년 21만2451명, 2023년 24만4884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정신과 진료를 위해 의원을 찾은 아동 환자는 이 기간 연평균 19.4% 증가했다. 환자 수 증가세는 7∼12세 연령대에서 특히 가팔랐다. 7∼12세 남자 아동 환자는 2020년 3만3800명에서 2024년 7만6159명으로 2.3배로 늘었다. 이 나이 여자 아동 환자는 1만2260명에서 2만9165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0∼6세는 남자 아동 환자는 1만2707명에서 1만9505명으로, 여자는 5231명에서 7763명으로 남녀 모두 1.5배 늘어났다. 13∼18세 남자 환자는 3만5193명에서 6만6459명으로, 여자는 3만444명에서 7만1574명으로 각각 1.9배, 2.1배 증가했다. 아동 환자가 가장 많이 진단받은 질환은 ‘우울에피소드’, ‘운동 과다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이었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학업 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우울증을 앓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아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대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주 화나 짜증을 내기 때문에 반항심이나 사춘기 반응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가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자주 피로를 호소할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