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방침 철회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각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독려함과 동시에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사업’ 시행 등 이미 발표한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추계위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추계위 설치 근거법인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이 17일 공포된 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환자·소비자 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를 28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또 추계위 논의를 지원할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추계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이날 건정심을 통과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은지역 의료수요 대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에 초점 맞춘 것으로, 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 관계자, 전문가들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올해 보건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3월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차관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국민들은 어디서나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가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도 뜨겁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세대별 대표자들은 전방위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단순한 연령 상향은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위원장을 맡고, 석재은 한림대 교수,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세대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 과장,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뜨거운 이슈다. 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포함했고, 노인복지법 등 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나온 참석자들은 노인연령 상향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인식과 제도적 기반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 대표로 참여한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단순한 연령 상향이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될 경우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언제부터 노인이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노년기를 수동적인 삶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참여가 가능한 시기로 전환해야 한다. 노후의 재구성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역할 체계를 확장하지 않을 경우 연령 상향은 오히려 사각지대만 키운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강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및 돌봄, 주거,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 밀착형 ‘노인참여소득’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으로 인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충돌한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세대 간 공존 가능한 고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이다”며 “한국은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다. 이를 단축시켜 고령층에게는 부담 없는 노동 지속의 기회를, 청년층에게는 신규 일자리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혹은 재고용 중심으로 일자리 제도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 청년을 비롯해 다른 연령대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그 방식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 될 수 있다. 중장년 직장인들이 퇴직 이후를 준비할 시간도 부여하고, 기업은 청년층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청년들이 기대하는 노년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며 “노년의 삶에 대한 일체의 개선 없이 단순히 노인연령만 상향한다면, 노년의 삶은 더 비극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손 활동가는 “고용형태, 소득보장제도, 노후대비 등 여러 제도가 맞물려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960∼1970년대 태어나 본격적으로 은퇴에 돌입할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 기회과 과장은 “주변 중장년 세대들과 대화를 해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노인연령 상향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이뤄지는 복지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이중적 마음이 있다. 중장년 세대도 마찬가지다. ‘노인’이라 불리는 건 싫지만, 연금수급을 포함한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 한다.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중장년 세대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또 일자리 정책의 혁신적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중장년 기본법’ 제정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복수 직업(N잡러)의 제도적 기반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선 중장년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고령친화’적 관점과 철학도 반영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어린 학생들에게도 치매 교육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친화력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도 “노인 연령 상향은 생애 전 주기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 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일자리,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포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다. 그 중심에는 중장년 세대의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기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은 이제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시행규칙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의대생 정원 확대 문제에 관해 교육부가 17일 내년 전국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총 5058명으로 증원키로 한 계획을 1년여 만에 원점화한 것이다. 교육부의 후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 차기 정부 출범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개혁 동력이 상실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교육부의 결정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면서도 “개혁 중단은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의료 개혁은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료 개혁 1∼2차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병원계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은 의협이 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1년간 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매년 3조3000억원, 최근 발표한 포괄 2차병원은 1년 7000억원으로, 두 개만 합쳐도 한 해 4조원의 금액이 투입된다. 이미 추진 중인 것을 백지화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의 의대생 증원 철회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20일 전국의사궐기 대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운영 중단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 개혁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며 “당장 의개특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의료 개혁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의대 증원 원점화로 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정갈등 탓에 지난 1년여 동안 환자들과 국민이 겪었던 큰 불편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환자와 국민의 고통 속에도 안기종 대표는 지난 1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 전공의들이 (수련 목적으로) 중요한 시술이나 검사를 해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느냐”며 “전공의가 떠나면서 교수나 전문의, 전문 간호사가 자리를 대신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불만들이 사라졌다. 의협 등 의료계가 착각하는 건 환자와 국민이 적응하고 있는데, 정작 의료계가 1년 넘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교육부의 의대생 증원 백지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지 않고,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의 몫이었다”면서 “그런데도 버텼던 건 새로운 의료 체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를 모두 부정하게 됐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 ‘결국 의사가 이긴다’라는 그릇된 교육을 한 셈이다.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새정부가 출범해도 의료 개혁은 지속해야 한다”며 “새정부는 기존 의료 개혁 방안을 보고받은 뒤 괜찮은 건 이어가고,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한 것만 다루면 된다”며 “더는 의료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학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곳에서 최근 5년간 질병으로 사망한 장애인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부실 관리 의혹도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인권 참사”라면서 이들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필두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앞에서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울산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5년 2월)간 태연재활원에서 장애인 16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30대가 절반인 8명이며, 40대가 7명이다. 50대 이상은 1명뿐이다. 사망원인으로는 16명 중 5명이 폐렴이며, 20∼30대 중에선 4명이 폐렴으로 숨졌다. 이 외에도 위막성 장염, 영양결핍증, 심폐기능정지, 다발성장기부전증, 간암, 고나트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를 두고 장애단체에선 “의료지원 및 건강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설에 모인 만큼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영양 부족과 치료 지연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여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이날 추모제에선 활동가와 장애인 등 수십명이 모였다. 대책위는 “(태연재활원에서) 최근 5년 동안 16명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저 시설 안에서 조용히 사라졌다”며 “이는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약 3만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그중 40% 이상이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추모제는 발자취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16명의 존재를 사회가 외면했음을, 국가가 외면했음을 직접 고발하는 자리다. 왜 이 죽음을 막지 못했나”라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태연재활원에서 벌어진 인권 참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다. 한 달에 890여건에 달하는 폭행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얼마나 더 많았겠나”라면서 “이 사건을 규탄하면서 지낸 지 3개월 째다. 아직도 복지부와 울산시는 묵묵부답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엔 현직 의사도 나와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질병 사망자들에 대해 관리 부실 등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사망자들이 과연 시설에서 존엄하게 돌봄과 의료를 받았을지 의심스럽다”며 “사망원인으로 폐렴이 적힌 이들이 5명이다. 폐렴이 무조건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다. 전에 제때 적절히 치료를 받았는지, 왜 폐렴에 걸렸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국장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장애인도 있다. 백혈병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 관련 증상과 징후가 있을 때 의료진에게 말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갇힌 시설 안의 일이라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애통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사망자 중 심폐기능부전, 다발성장기부전 등 모호한 사망원인이 적힌 게 세 명 이상이었다. 의사들은 사망진단서 작성 방법을 배울 때 심폐 정지, 호흡부전 등 사망 과정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은 사인으로 적지 말라고 듣는다. 이게 제대로 쓴 사망진단서로 볼 수 있겠는가”라면서 “선행 요인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대충 쓰인 사망원인으로 이 죽음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가. 학대가 벌어지는 곳에서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벌어졌을 거라는 참담한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서가 복지부 측에 전달됐다. 전장연 측은 ‘대규모 거주시설 소규모화’ 등의 내용이 담긴 면담 요청서를 추모제를 찾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에게 건넸다.

경기 여주시 여주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당국이 수돗물을 식수로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정수장 위생 관리 실태 점검 차원에서 전날 실시된 여주정수장 점검 중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깔따구는 모기와 비슷하게 생긴 작은 곤충이다. 깔따구 유충은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유해성이 확인되진 않았다. 이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세탁과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식수로 마시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환경부와 여주시는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직후 세척 주기 단축, 염소 주입 강화, 여과망 추가 설치, 내외부 청소 등을 실시했으며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또 유충이 나온 원인을 찾는 역학조사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른 시일에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내달 9일까지진행되는 전국 정수장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더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사회서 장애인 학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인은 20대이며,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0969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연령이 낮을 수록 더 많은 학대를 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장애인의 피해가 더 커졌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7세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다. 18∼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등을 포함한 8개 연령대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증가율이 98%에 달했다. 이 기간8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다. 정부는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작년 말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원들의 상습 폭행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애인단체 사이에선 “인권 참사”라며 거주시설 학대 문제가 재점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A시설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16명의 장애인 사망자 중 20∼30대가 절반인 8명으로, 이들은 폐렴 등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의혹도 제기됐다. 학대 관련 장애인 거주시설 대규모 전수조사를 시작한 정부가 건강∙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울산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5년 2월)간 A시설에서는 장애인 16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30대가 절반인 8명이며, 40대가 7명이다. 50대 이상은 1명뿐이다. 사망원인으로는 16명 중 5명이 폐렴이며, 20∼30대 중에선 4명이 폐렴으로 숨졌다. 이 외에도 위막성 장염, 영양결핍증, 심폐기능정지, 다발성장기부전증, 간암, 고나트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이를 두고 장애단체에선 “의료지원 및 건강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설에 모인 만큼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영양 부족과 치료 지연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국장은 “위생이나 의료체계가 발전하면서 폐렴 사망이 줄어든 추세에도 사망자가 속출한 건 거주시설에서 방임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이 시설 퇴소자 중에는 발목 골절 상태에서 방치돼 영구장해 판정을 받은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시설은 “환자가 발생하면 진료 및 치료 등 절차에 따라 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A시설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여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장애인도 있다. 입소자들에게 일부러 밥을 주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논란이 일자 A시설은 최근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깊이 사죄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울산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운영 중인 A시설은 직원 80여명, 입소자 정원 185명으로 울산 최대 규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다. 장애인단체들은 “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가 거주시설에 만연하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섰다. 전장연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을 필두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지난달 출범해 학대 가해자 엄중 처벌, 시설운영법인 행정처분 및 특별감찰, 거주인 자립 생활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앞에서 A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을 애도하기 위한 ‘인권참사 희생자 추모제’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학대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거주시설 현장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50인 이상 거주시설 전국 109개소를 대상으로 4∼5월 현장조사를 벌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방문해 “최근 울산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국민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학대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건강, 위생 등 전방위적 조사까지 이뤄져 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하며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20일 전국의사궐기 대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중단 등 의료개혁 추진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다만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 과제로 발표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전날 개최하면서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추후 의료계와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다음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의료개혁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며 “당장 의개특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와 의개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놨다. 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 요구에도 앞서 발표했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증원 방침 철회로 엇박자가 나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라면서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한 집회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은 “국민 저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경선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16일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모범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다”며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숱한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국가를 지켜낸 국민의 저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캠프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글로벌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타임은 2004년부터 매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발표해왔다. 타임은 이날 ‘타임100’에서 리더 부문 22명에 이 후보를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