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주제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189명에게 국민훈장 등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 최병철(사진) 전 대표는 15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토지를 무상기부해 김제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에 힘을 보탰다.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인으로 속여 건강보험 납부 의무를 회피한 허위자격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1만26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 2024년 3991건, 2025년 3259건 등이다. 올해는 7월까지 2431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보다 높다고 여겨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90대 노인 A씨는 임대소득 및 재산 소유로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친인척 회사에 월급 250만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회피했다. 그는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적발로 부과된 추징금은 2022~2025년 745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는 8일 결정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건보료율을 인상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의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 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정심은 8일 제15차 건정심을 개최해 내년도 건보료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건보료율과 관련해 △동결 △0.5% 인상 △1∼2% 미만 인상 △2% 이상 인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은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 전환 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 현재 흐름대로면 연간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실제 건보 재정 곳간도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0조2217억원이던 누적수지는 1분기 기준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정부의 의료개혁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2029년, 실행되지 않으면 2031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 재정이 악화하는 이유는 초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다. 의료비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 올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건정심이 정하는 내년도 건보료율에 이목이 쏠린다. 건보료율은 2024년과 2025년에 동결했다가 의료비 지출 규모가 커지자 2026년도분에 다시 1.48% 인상한 7.19%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건보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만큼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져 신중한 모습이다.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건보료율을 높일 경우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1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00억원 늘어난다. 국고지원율은 올해 14.2%에서 내년 14.4%로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법정 지원 의무 20%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과 의료수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을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하며 수정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지난 7월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건보 국고지원에 대해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이어 “이런 식이라면 총선을 의식해서 20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계 등에서는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년도 건보료율까지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하고, 결국 비급여 진료비 등 민간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질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봤다.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128조2737억원)를 차지한다. 보건 분야는 3.8%(20조4960억원)이다. 우선 출산∙양육 수당 체계가 달라진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면서 규모도 늘린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296억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835억원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자녀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는 각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현재 월 10만∼13만원 수준인 아동수당은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아동기본수당도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우대 지역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을 준다. 다만 아동기본수당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혼합 지급한다. 0∼1세 가정보육 아동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급 기준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 게 눈에 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의사 양성·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신규 사업 3개를 포함해 총 21개의 지역·필수의료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54억원에서 내년 307억원으로 153억원 증액한다. 5극 3특 내 완결적인 중증 치료를 제공할 거점인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397억원 늘어난 2551억원 편성됐다. 내년 자살예방 예산은 947억원으로 올해보다 211억원 증액된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10억원), AI를 연동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구축(13억원) 등이 포함됐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6.7% 인상된다.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1조6277억원 늘어난 10조8004억원, 의료급여 예산은 2조4573억원 늘어난 12조2973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예산은 소득 하위 30%에 월 3만원을 추가로 주는 ‘하후’ 차등 개편에 따라 25조6530억원 편성됐다. 올해보다 2조5389억원 늘어난다. 올해 3월부터 본사업이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안착하기 위해 시군구에 올해보다 644억원 증액한 1558억원 지원한다. 또한 61억원을 신규 투입해 인구가 감소하는 취약지에 공립 돌봄센터를 총 30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기존 150개에서 300개소로 늘려 전국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73억원보다 16억원 늘려 89억원이 편성됐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 가구에 최초 방문 상담할 때 2만5000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꾸러미도 내년도에 7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노인 일자리는 예산은 올해보다 1262억원 늘어난 2조4861억원으로 편성하고, 일자리를 올해 115만2000여개에서 내년 118만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1만1000여개인 보건·복지분야 청년 공공 일자리는 809억원을 투입해 2만개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과대학에서 별도로 뽑아 양성한 뒤 해당 지역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7일 시작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오는 7일 시작된다. 2027학년도 총 490명을 선발할 지역의사 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전 학교 소재지에 따른 지원 자격과 의무복무 지역, 복무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주요 문의 사항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4~6일 별도 일정으로 원서접수를 마쳤으며, 나머지 31개 대학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지역의사 선발에 나선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비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이후 정해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총 490명이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료권(시·군·구의 묶음) 단위 359명, 광역권(시·도의 묶음) 단위 131명 등이다.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지원 자격에서 주의할 점은 학교 소재지와 거주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하려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재학기간 중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하면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반드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사면허가 ‘조건부 면허’인 셈이다.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퇴학·제적 또는 자퇴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의무복무 불이행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학비 전액과 법정이율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을 납부하고 뒤늦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반환금은 환급되고, 선발 당시 의무 복무 지역에서의 10년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어머니 들어오세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평일임에도 진료를 보기 위해 찾은 임신부와 보호자들이 대기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임신 초기부터 만삭의 임신부까지 20여명이 설레는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렸다. 병원 원장은 “수년 사이 병원을 찾는 임신부가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진료와 출산, 수술 등의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의 늪에 빠졌던 한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출생과 결혼이 9분기 연속 증가한 건 처음이다. 30대 인구 증가와 함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청년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안정적 일자리?고소득일수록 출산율이 더 높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만9430명(15.4%)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올해 2분기 출생아는 7만791명으로 1년 전 대비 15.8% 증가했다. 2016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7년 넘게 감소했던 출생아는 2024년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9분기 연속 증가했다. 혼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 2분기 혼인 건수는 6만2065건으로 1년 새 4.9% 증가했다. 2024년 1분기부터 2년 넘게 혼인이 늘고 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9분기 연속 늘어난 건 처음이다. 이처럼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건 490만명가량에 이르는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고, 출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인식 변화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생률 반등을 주도한 연령층은 30대였다. 지난 2분기 30대 후반(35~39세)의 연령별 출산율은 60.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명 늘어났다. 30대 초반(82.1명) 출산율도 11.0명 증가하며 2019년 이후 최대치였다. 연령별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1000명당 낳은 아이 수를 뜻한다. 최근 젊은 층에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미혼 남녀는 65.7%로 2년 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미혼 남녀 역시 2년 만에 29.5%에서 40.7%로 11.2%포인트 늘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출산 인센티브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정책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와 국민대 연구진은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과 난임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 주거·임신·일가정 양립 정책이 최근 출산율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를 조회한 결과 이날 기준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관련 사업만 676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의 반등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사회경제적 계층 간 가족형성 기회의 격차에 대한 문화적 접근’ 자료를 발표하며 출산율 반등을 주도한 집단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소득 상위 30%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저학력 청년의 출산율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육아휴직 제도 모두 소득?자산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 혜택이 경제적 상층에 집중되는 한계를 지녔다”고 분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 구조가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여성의 임금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수록 출산 확률은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시간제 근무와 높은 소득 변동성은 출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이 평균 25%가량 감소하는 ‘모성 페널티’도 나타났다. 저고위의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저출생 해결의 사회구조적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출산 의향에 관한 ‘지역 격차’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이동 및 정주 실태 조사’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 없음’이라는 응답률은 수도권에서 41.6%였으나 읍면부에서는 57.7%로 높았다. 조성호 보사연 연구위원은 “도지역 읍면부의 교제율이 낮았지만, 교제 의향에서는 지역 차이가 없었다”며 “교제는 의지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라고 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고위험 산모’의 분만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학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출산이 늘며 지난해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비중은 10.8%로 10년 전(6.9%)보다 4%포인트가량 커졌다. 고령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분만과 신생아 치료 인프라도 점검할 때라는 분석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회복하는 건 에코붐 세대의 유입이라는 인구학적 요인이 크고, 출산 관련 정책들이 마중물이 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계층에 쏠리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 계층과 저소득층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석 교수는 “고위험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관련 정책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여러 검사를 해야 하는 산모들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네팔 대홍수 피해 주민들의 구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70만달러(약 9억6000만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과 개인 위생품, 의류·담요, 식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와 현지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긴급구호에 나선다. 윤여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지 상황에 필요한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년에 두 번 이상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와 즉각 분리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신규로 113명을 충원하고, 학대 피해를 본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도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1살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분리조처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피해 아동이 숨지기 전 직접 경찰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으나, 분리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현재도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처나 응급조처가 가능하지만 분리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에 놓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경찰이 신고·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지자체가 알 수 있도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조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을 신규 충원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활동비는 내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학대피해아동 가운데 영유아·장애아동을 보호하는 특화쉼터는 내년까지 전국 18곳을 조성한다.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전국 12곳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을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3만원 더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수급 기준을 유지한 채 ‘하후’만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기업의 탈탄소 설비 구축을 돕기 위해 한 해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사업장 6곳 중 1곳은 정부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연일 악화하자 정부가 모성보호기금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키로 했다. ◆‘반쪽짜리’ 기초연금 개편안 1일 보건복지부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대로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정액급여 방식 대신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노인 소득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기준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이에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소득이 높은 노인들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아낀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인 수급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이를 두고 노인층 반발을 의식해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빈곤 노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월 3만원에 그쳐 ‘하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기후부 예산 역대 최대, 성과관리는 ‘구멍’ 이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탈탄소 설비 설치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실적 검토가 끝난 2020~2024년 지원 사업장 384곳 중 62곳(16.1%)이 신청 당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6곳 중 1곳꼴이다. 분석 대상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다. 기후부는 기업이 탈탄소 설비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서 해당 설비를 통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지 목표 감축량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별다른 지원금 회수 장치가 없는 상황에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들어가는 국고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목표 미달성 사업장 11곳에는 총 20억5500만원이 지원됐다. 2022년에는 미달성 사업장이 21곳으로 늘었고 이들에 지원된 금액도 10배가량 늘어 총 212억2100만원이 투입됐다. 기업이 당초 제시한 감축목표를 채우지 못해도 지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따로 없다. ◆고용보험기금 곳간 빨간불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모성보호 예산 증가와 실업급여 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현재 출산·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 계정과 일반회계전입금에서 빠져나간다. 지출 여력과 기금 목적을 고려해 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 지출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기금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인데 코로나19 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다. 노동부는 대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마련한다.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해당 계정으로 옮긴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30%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3만원 더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려 했지만, 수급 기준을 유지한 채 ‘하후’만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 등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대로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정액급여 방식 대신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노인 소득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기준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이에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난다. 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소득이 높은 노인들을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아낀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노인 수급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이를 두고 노인층 반발을 의식해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 확대를 포함해 올해보다 8.2% 늘어난 148조7697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26.9%(7000억원) 늘려 총 3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 도전 청년으로 확장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내년 시행을 예고했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안은 제외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7월 검토하겠다고 한 ‘청년 참여소득’도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올해(106조3607억원) 대비 10.6% 늘어난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대폭 키웠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국립대(의대 등 메디컬계 제외) 신입생 대상 등록금 무상화에는 2130억원이 투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혼인지원금’을 신설해 1633억원을 투입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에 쓰는 백신을 기존 4가에서 예방 범위가 더 넓은 9가 백신으로 전환한다. 남성 청소년의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세에서 13세까지로 넓히고, 청소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대상은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3.9% 인상돼 9급 초임 월급이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3.0%와 올해 3.5% 인상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