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제 공적개발원조(ODA)가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금이 줄고, 각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감소한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가 2121억 달러(약 300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회원국 전체 국민총소득(GNI)의 0.33% 수준이다. 이 금액은 2023년에 비해 실질적으로 7.1% 감소한 규모로, 5년 연속 증가하던 개발 원조가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OECD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금이 줄었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역시 감소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난민 관련 지원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순ODA는 2023년 대비 16.7% 감소한 155억 달러(약 21조원)에 그쳤다. 인도주의적 지원도 전년 대비 약 9.6% 감소한 242억 달러(약 34조원), 난민 관련 지원은 17.3% 줄어든 278억 달러(약 39조원)로 집계됐다. 최대 공여국은 미국으로 전체 DAC 개발 원조의 30%인 633억 달러(약 89조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324억 달러·45조원), 영국(180억 달러·25조원), 일본(168억 달러·23조원), 프랑스(154억 달러·21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ODA는 39억4000만 달러(약 5조5000억원)로 32개국 중 13위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DAC 의장은 “5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다 지난해 ODA가 감소한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부 주요 국가가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추가 감소 계획을 발표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국가에 지원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을 받은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 지역의 전 주지사와 부주지사가 방어 시설 건설 관련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1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쿠르스크 방어 시설 건설에 할당된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0만루블(약 1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전 주지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를 기습 침공했을 때 주지사였다. 지난해 5월부터 쿠르스크 주지사를 맡은 그는 같은 해 12월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현 주지사로 교체됐다. 러시아는 쿠르스크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을 대부분 격퇴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공격한 이후 수 시간 동안 스미르노프 전 주지사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확언했다고 전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까지 걸린 수년의 시간, 그 사이 무너진 믿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분열과 갈등이 만들어 낸 ‘음모론’이었다. 대형 참사를 겪은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음모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도 숱한 음모론을 양산해냈다. 그 음모론을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몫이었다. 끝없는 음모와 갈등 속에 이들은 또 다른 2차 가해의 대상이 됐다. 11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 참사와 함께 따라온 음모론은 어떤 상흔으로 남았는지, 고 장준형(당시 18세)군의 아버지 장훈(54)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의문이 키운 음모론 장씨는 참사가 발생하고 2주가 지나서야 아들의 시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왔고, 사고를 납득할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거대한 배가 속절없이 기울어 가라앉았을까.” 이런 물음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 모임에서 진상규명분과장을 맡았던 장씨는 당시 여러 제보를 받았다.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세운 여러 가설은 저마다의 고통과 좌절의 감정이 더해져 음모론의 견고한 기둥을 세웠다.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이 탄 여객선에 어뢰를 쏴 격침했다는 의혹부터 잠수함 침몰설, 외부세력 배후설 등 근거없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장씨는 “이런 허황된 음모론이 터져 나온 것은 당시 희생자 유족들이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떠올렸다. 정부의 태도 역시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정부는 참사가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고, 집권당에선 ‘세월호 교통사고론’을 언급하며 정부를 비호했다. 경찰은 추모 집회에서 희생자 유족들에게 물대포를 퍼부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개인적인 사찰을 받은 유족도 있었다. “우리는 피해자일 뿐인데, ‘왜 탄압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면 거대한 음모가 숨은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뒤따랐어요. 책임을 회피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면 음모론이 생기는 겁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음모론은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일부 유가족들은 여전히 음모론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씨는 “음모론은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의 가슴을 또다시 후벼 파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꺼지지 않고 틈날 때마다 불거질 경우 유가족 입장에선 계속 상처를 더한다. 음모론끼리 합쳐져 소설처럼 부풀면 그 상처는 더 커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의혹보다 실체에 접근해야 장씨가 사고 원인에 대한 실체에 다가서고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인 뒤에야 음모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참사가 발생하고 4년이 지난 2018년 7월 장씨는 네덜란드의 해양사고 조사업체 ‘마린’을 찾았다. 대형 수조에서 세월호 모형배를 띄우고 줄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기를 수백번 반복했다. 얼마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해야 배가 세월호와 동일하게 전복되는지 알아보는 ‘외력설 실험’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린의 총괄 매니저 헹크 반덴붐은 “당신들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배는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애초에 쓰러지지 않는다”면서 “넘어가면 욕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간 장씨가 여러 전문가로부터 듣지 못했던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답이었다. 애당초 쓰러져선 안 되는 배가 항해 중 쓰러진 자체가 문제였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과적된 화물과 고박 불량, 기계 결함, 조타 미숙, 대피 지시 미흡과 같은 재난의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순간 무너진 것이다. 장씨는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고 떠올렸다. 장씨는 자신이 음모론에 빠져든 이유를 ‘피해자의 절박함, 무분별한 정보와 주장의 난립, 정부의 책임 회피, 왜곡된 비난과 탄압’ 등으로 설명했다. “당시에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배는 애초에 쓰러지면 안 된다’ 같은 사실이요. 토론회에서 만난 교수들에게 따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당연해서 그랬다’는 답만 돌아왔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음모론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점이었다. 장씨는 “당시에도 특정 단체와 유튜버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음모론을 생산하고 유통했다”면서 “그렇게 근거없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음모론에 빠져 있다. 장씨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다”며 “오히려 개인 미디어가 많아지면서 음모론이 더 활개 치는 것 같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으로도 불신의 기류가 이어지면서 음모론도 폭발하는 듯하다”며 “사람들이 각박해지면 웃어넘길 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독일 나치 시대 선동가인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인용했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이게 진짜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진실이 된 거짓에 맞서 싸워 바로잡기 위해선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최소 공동선 지켜야” 전문가들은 장씨 같은 음모론 피해자를 더 낳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최소한의 ‘공동선(共同善)’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공동체 차원에서 최소 공동선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와 생각은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들은 언어와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말을 뱉으면서 선동을 일삼아 지지자들의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진영에 매몰되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음모론의 시대’를 쓴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도 “음모론은 단지 인지적 측면을 겨냥한 팩트체크(사실 확인)로는 해소될 수 없다”면서 “음모론이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이웃을 죽이고, 한 국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파장을 이야기로 풀어야 감정적 설득력도 얻는다. 미디어와 정치권, 지식인들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음모론의 유통 창구가 된 유튜브에 대한 제도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현재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국은 유튜브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튜브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음모론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막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음모론을 초기에 감시하고, 수익 정지 및 처벌 등 조처를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역에서 대부분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안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개혁 중단을 촉구하는 의료계 요구에도 앞서 발표했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면서 개혁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 방안에 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2차병원 사이의 기능 정립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대부분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3년간 약 2조원(연간 7000억원 내외)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수술 가산,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등의 보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수가를 적용해 의료 취약지일수록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5~6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하고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2026년부터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전용 포털을 구축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과 진료협력 관계 및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 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라면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해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침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2차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달도 남지 않은 현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곧 출범할 새정부와 방향성 등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건 문자 그대로 과욕이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개선을 위한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 실천을 위해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유니트는 정원 9명 정도로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돌봄 관리 단위로 하면서, 1인실 원칙 및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일반 노인요양시설은 △3·4인실 위주 △1인당 침실 최소 면적 6.6㎡ △시설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유니트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전임근무 체제이며, 전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7개 시설에서 총 11개의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유니트케어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다음 달 7∼23일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25일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만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 전담반(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TF는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진행할 구조개혁 논의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각 연금제도 운영 현황도 공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금특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며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6∼30일 ‘2025년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제2차 승인심사’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교육을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승인심사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승인심사 접수 분야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우려가 있는 주변인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된다. 승인 이후 지역사회와 학교, 직장 등 여러 현장에 보급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지지자와 반대자가 한데 모여 혼란이 빚어졌다. 윤 전 대통령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 측은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9시 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법률 위반을 판단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중심으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 없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해 내란 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12월3일 그날 이후 윤석열은 국민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파면되고 사법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가 윤석열에게만 지하 주차장 특혜를 부여하고, 사진촬영도 못 하게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쿠데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윤석열 심판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같은 장소로 몰리면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비상행동 회견을 방해했다. 분위기가 과격해지자 경찰은 바리케이드로 진영을 분리하면서 충돌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기탄핵 원천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오전 9시50분쯤 법원 동문을 지나쳐 청사로 진입하자,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연호하기도 했다. 경찰은 중앙지법 인근에 기동대원들을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해 경계를 강화했다. 법원도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청사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집회·시위 탓에 인근 직장인들은 불편을 겪었다. 취재진과 만난 신모(52)씨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업무를 거의 못 보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상 법원을 가는 일이 많은데, 시위대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한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욕을 듣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피고인들보다 ‘부정선거’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재판장님의 최대 재량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지난달 19일 오후 3시39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4층의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은 한 남성이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남모(36)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이날로부터 2개월 전, 이곳에서 벌어진 헌정사 초유의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이 자리에 섰다. 그는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에 던져 깨부쉈다.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 있던 유리문과 서예미술품 액자까지 파손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난동 사태’ 피고인 “부정선거 참담함에 범행” 이날 남씨 측은 법원 난동에 관한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다만 “‘부정선거’로 인한 참담한 심정을 참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난 뒤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부정선거로 인해 국회가 장악되고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 측은 판사에게 부정선거 증거를 담았다는 자료까지 제출했다. ‘가짜 투표함’,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이 담긴 이 자료는 수백 쪽에 달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던 남씨도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남씨는 재판을 맡은 박지원 부장판사가 “피고인도 (변호인의 말에) 동의하시나요”라고 묻자, 마이크에 다가가 “네”라고 힘주어 답했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자영업자인 그는 어쩌다 수의를 입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을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의심은 결국, ‘법원 난동범’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남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 선거에서 당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개표소인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 일부 유튜버들이 투표함 이송을 가로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누군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순식간에 수백명이 투표함 주변으로 몰려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남씨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대치 사태를 라이브 방송으로 지켜봤다. 심각성을 느낀 그는 밤 중 거주지에서 30㎞가량 떨어진 그곳으로 향했다. 남씨는 변호인을 통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증도 안 된 투표함이 오가 시민들과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유튜브 실시간으로 봤다. 현장에 갔지만, 경찰과 대치 속에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남씨는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빠졌다. 성토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직접 ‘참관인’ 자격으로 감시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방지대’에 가입해 참관인 교육까지 받았다. 이후 남씨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참관한 그는 투표자 수를 세는 역할을 했다. 다른 참관인과 조를 이뤄, 한 명은 ‘정(正)’자를 그리고, 한 명은 계수기를 누르며 투표자 몇 명이 오는 지 세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남씨가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집계한 투표자 수와 비교해 추후 선관위의 발표가 80명이 초과했다. 남씨가 들어간 방지대 단체 대화방에선 “다른 안산의 투표소는 800표 차이가 났다”는 글도 올라왔다. ◆“난동 반성…선거제는 바꾸자” 그렇게 남씨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참관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자, 그들에 대한 반감만 커졌다. 총선 이후 벌어진 정국은 남씨의 분노를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만들었다. 남씨 측 변호인은 “민주당의 ‘줄탄핵’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이어지면서 남씨가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남씨는 법원으로 달려갔고, 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난동에 가담하게 이르렀다. 그는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변호인은 “(남씨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했지’라면서 눈물만 흘렸다. 난동 사태에 가담한 걸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선거를 의심한 이력도 있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나라를 점점 망친다며 속상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여전히 부정선거론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법원 난동 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한 반성과는 별개로 신념을 굽힐 순 없다. 오히려 법정에서 주장했듯, 선처의 요인으로 참작해주기를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본지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고,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를 하자. 집계는 수치를 전송하면 되지 않나”라면서 “그러면 투표지로 그 자리에서 서로 얼마나 투표하고, 득표했는지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하듯이 하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겠나. 넓은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는 개표는 결국 ‘쇼’”라고 전했다. 올해 초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법원 난동 가담자 중 남씨처럼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이가 적지 않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모(56)씨도 첫 공판에서 “부정선거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재판부가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윤씨는 난동 당일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입을 막기 위해 대기하던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은 그 씨앗을 키워, ‘법원 침입’이라는 폭력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음모론의 시대’를 쓴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명분이 된다. 이에 근거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은 독특한 지위가 있다. 민주주의 토대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선거라는 건 투표로 대리자를 뽑는 건데, 이를 뒤흔들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 교수는 “본래 정치에서의 적은 타협의 대상인데,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적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화가 아닌 ‘생사(生死)’를 다투기 위해 처리할 대상이 됐다. 그래서 헌법기관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지지자와 반대자가 모여 혼란이 빚어졌다. 윤 전 대통령 엄벌을 촉구하는 측은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지자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9시 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검찰은 더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 없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해 내란 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12월3일 그날 이후부터 윤석열은 국민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파면되고 사법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에게만 지하 주차장 특혜 부여하고, 사진촬영도 못 하게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쿠데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을 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윤석열 심판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인근에 모여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지지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비상행동 회견을 방해했다. 분위기가 과격해지자 경찰은 바리케이드로 진영을 분리하면서 충돌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기탄핵 원천 무효”, “무죄를 선고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는 오전 9시50분쯤 시위대가 모여있는 동문을 빠르게 지나쳐 곧장 법원 청사로 진입했다. 동문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윤 전 대통령을 연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