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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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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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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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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게임 지적했다 폭행당한 교사… 바닥 친 교권 어쩌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되는 교권 침해 사건 속에서 자칫 공교육에 대한 기반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불거진 폭행 사건이 논란이 커지자 다음날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교 관할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은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에 나섰다. 10일 오전 10시쯤 이 고등학교에서는 고3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은 학생을 피해 교사와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학생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청에서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은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져 논란이 번졌다.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교사는 병원 진료를 위해 조퇴해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이 스승인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북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하려던 학생이 자신을 막던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면 공교육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권 침해 사례가 쌓일수록 교사의 위축 속에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악순환 속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수준의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교육단체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당국은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총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및 처벌 강화, 심리 상담 및 행동교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회복시스템 구축, 무고성 아동학대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및 지원 시스템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청은 교권보호 차원에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며 최대한의 지원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참담하다”며 교사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생님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장면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교육공동체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육공동체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 위에서만 유지된다. 폭력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기반을 파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권이 강화됐다고 해서 교권이 무시해도 된다는 해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학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디텐션(Detention)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는 벌이 아니라, 책임을 가르치고 공동체 질서를 배우게 하는 교육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제 교권에 대한 말뿐 아니라,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을 명문화하겠다”며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그 소중한 전통을 함께 다시 세우자”고 강조했다.
2025.04.12 08:51:46
트럼프처럼?… 서초동 돌아온 ‘일반인’ 尹, 'MKGA’ 모자 썼다
파면당한 ‘일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이자,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에 입주한 지 886일 만이다. 밝은 미소 속에 주먹을 불끈 쥐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눈 윤 전 대통령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처럼 ‘Make Korea Great Again(다시 한국을 위대하게)’라 적힌 빨간 모자를 지지자에게 받아 착용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 일대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7분쯤 관저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을 시작했다. 관저 외부에선 대통령실 참모진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윤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9분쯤 관저 외부 정문 앞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다가갔다. 양복 차림으로 머리도 세운 윤 전 대통령은 손을 흔들면서 밝게 미소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청년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등 오후 3시부터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떠날 때) 대통령이 청년들한테 말씀하실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신원 확인을 통해 청년 200여명을 모았다. 오전부터 퇴거를 기다린 지지자들은 ‘YOON AGAIN’ 등의 팻말을 든 채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한남동 일대에 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로부터 ‘Make Korea Great Again’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를 받아쓰기도 했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별도의 메시지 없이 차량에 탑승해 이동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옆에 앉은 김건희 여사가 보이기도 했다. 40∼60명의 전담 경호팀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함께하면서 경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오후 5시30분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정문에 도착했다. 관저에 입주한 지 886일 만에 서초동 사저로 복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김 여사와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이동했다.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꽃다발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날 사저 정문에선 찬반 시위대와 시민들이 엉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시위대가 서로를 향해 “매국노”라고 외치면서 “당당하면 덤비라”는 등 말싸움이 빚어졌으나, 경찰의 통제로 큰 충돌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도착이 임박하자, 사저 앞 인도가 통제되면서 시민 수십명이 좁은 길에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민과 시위대, 유튜버 등은 통행을 막지 말라고 경찰에 항의했고, 인파가 몰리면서 “이러다 이태원 참사 때처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 중년 여성 지지자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 기동대 4개 부대 약 260명, 서초동 사저 인근에 기동대 4개 부대·1개 제대 약 280명을 배치하고 경비를 강화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사저에 머물며 14일부터 시작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04.11 20:23:36
‘파면’ 尹, 퇴거하며 청년 지지자들과 인사…“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 찾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이다. 관저 밖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청년 지지자들과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5시7분쯤 관저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을 시작했다. 관저 외부에선 대통령실 참모진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배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외부 정문 앞에서 내려 5시9분쯤 지지자들에게 걸어 나왔다. 양복 차림으로 머리도 곧게 세운 윤 전 대통령은 손을 흔들면서 밝게 미소를 보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외부 정문에 모인 청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일부 청년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등 오후 3시부터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떠날 때) 대통령이 청년들한테 말씀하실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신원 확인을 통해 청년 200여명을 모았다. 오전부터 퇴거를 기다린 지지자들은 ‘YOON AGAIN’ 등의 팻말을 든 채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 무효’, ‘윤 대통령은 돌아온다’는 구호가 이어졌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별도의 메시지 없이 차량에 탑승해 이동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며 이동하기 시작했다. 40∼60명의 전담 경호팀은 윤 전 대통령의 퇴거를 함께하면서 경호했다. 관저를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25.04.11 17:27:39
몸에 ‘600억원 마약’ 숨겨 밀반입… 한국인 총책 태국서 검거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총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태국에서 검거된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는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통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00억원 상당의 필로폰·케타민 등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책은 주요 신체 부위에 마약류를 숨긴 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서를 받아 A씨를 핵심 등급 국외 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해외 첩보를 수집했다. 한국·태국 합동 추적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해 11월 방콕에서 약 500㎞ 떨어진 콘캔 지역에서 A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태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과 장시간 잠복 끝에 지난해 11월19일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국정원을 통해 A씨가 태국서 석방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즉각 석방을 차단하기도 했다. 방콕 외국인 수용소(IDC) 및 이민국과 긴급 교섭을 해 추방 명령서를 신속하게 확보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한국·태국 양국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합심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 공조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5.04.11 11:02:25
윤석열 전 대통령 11일 퇴거… 서울 곳곳서 집회 개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기는 1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반 집회가 개최된다. 관저가 있는 한남동과 사저가 위치한 서초동이 집회∙시위로 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한 자유대한국민연대와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온 촛불행동이 각각 500명, 2만명 규모(경찰 신고 기준)의 집회를 연다. 집회 인원 1만명을 신고한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등은 오후 3시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인원 3000명을 신고한 국민주권당은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속한 퇴거를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연다. 서초동 사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도 양측이 집회를 연다. 오전 11시에는 진보 유튜버 정치한잔 등이, 오후 3시쯤에는 보수 유튜버 벨라도 등이 각각 50명, 50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남 관저에서 서초동까지 ‘인간띠’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집회는 관저 퇴거 시점인 오후 5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옮겨간다. 국민의힘비대위갤러리는 오후 6시 안국역 인근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헌법재판소 국가 장례식 발인 집회’를 열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7시 30분 경복궁 서십자각에서 ‘내란 종식 긴급행동’을 연다. 각각 200명과 1만명을 참가 인원으로 신고했다. 이들은 집회 후 도심을 행진할 계획이다
2025.04.11 10:28:44
尹 파면에 격분…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당일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분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25.04.11 10:04:59
[내일날씨] 벚꽃 다 지려나…전국 강풍 동반한 비
토요일인 1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비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0∼40㎜,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충북·대전·세종·충남, 전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20㎜, 광주·전남(남해안·동부 내륙 제외), 부산·울산·경남(경남 서부 남해안, 경남 남서 내륙 제외) 5∼30㎜, 제주도(제주 북부 제외)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제주도에, 밤부터 강원도, 충북, 경상권에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낙하물이나 부러진 나무 등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4.0m, 서해 1.0∼5.0m로 예상된다.
2025.04.11 10:00:58
"토하셨어요" 만취 승객들에 1억5000만원 뜯어낸 택시기사
술에 만취한 승객을 태운 뒤 잠든 사이 택시에 토를 한 것처럼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기사가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택시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손님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에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6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입금 계좌와 카드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160여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 승객이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표하자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후 만취한 것처럼 A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25.04.10 20:15:27
굶어 죽고 사체 뜯어먹고… 반려견 21마리 버리고 이사
한 쌍이던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들을 집에 방치한 채 이사를 떠나버린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2일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전 9시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발견됐고, 서울시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A씨가 먹이도 주지 않고 출입문을 닫은 채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었다. 다른 반려견들은 그 사체를 뜯어먹으며 연명했다. 2020년 서울 동대문구의 주거지에서 견종 스피츠 1쌍을 반려견으로 키우던 A씨는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는 걸 지켜만 봤다. 이후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하여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방치?학대하는 ‘애니멀 호더’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애니멀 호더는 동물(Animal)과 수집가(Hoarder)의 합성어로 적절한 환경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수집하듯이 모으는 것을 일컫는다. 호주와 미국 등에서는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애니멀 호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중성화 수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게 큰 문제다. 도저히 키우기 어려울 경우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통해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9 20:00:00
“경기 풀리겠죠” 기대 부푼 자영업자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좀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실낱같은 기대감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맞이한 첫 주말인 6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는 점심 시간이 다가올수록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었다. 이 일대는 통상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 동안 집회시위가 열리며 장사에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은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일부 식당은 손님들이 몰려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정국 혼란이 해소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내비쳤다. 안국역 인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강모(65)씨는 “지난해 겨울 계엄 선포 이후 손님이 30∼40% 줄었다”며 “탄핵 결정이 난 만큼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화문 인근에서 양식당을 운영하는 20대 A씨도 “최근 3개월 내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열려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외국인 관광객 손님들이 많았는데, 발걸음이 끊겼다. 이제 손님들이 더 찾아오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탄핵 정국은 해소됐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불황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 자영업자 심모(29)씨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 회식도 많이 없애는 분위기다”며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한 자영업자는 “탄핵 결정이 났지만, 정치권에서 갈등 국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얼른 봉합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5.04.06 19: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