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일당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수사 및 단속을 담당하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이 ‘원팀’으로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일당은 총책과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으로 체계적인 직급체계를 갖춰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해 대포통장 개설 방법, 유통망, 조직 운영방법 등 범행수법을 익힌 다음 이를 그대로 도입해 새로운 범죄조직을 개설 및 운영했다. 조직원은 명의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명의자 일부를 현장실장으로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조직 규모를 키웠다.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와 보고가 오가고, 수사를 받을 경우 허위로 진술할 수 있게 대본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조직원의 나이는 최소 29세부터 최대 35세로 2030세대 청년들로 조사됐다. 일당이 전달한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약 43억원 상당으로, 모두 10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합수단은 도주한 조직원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엄벌하는 한편,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범죄조직의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배구 팬인 20대 이모씨는 8일 배구선수 김연경의 은퇴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 예매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웃돈을 주고라도 표를 구하고 싶었던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표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에게 곧 “티켓을 팔겠다”는 연락이 왔고, 정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구매를 결심했다. 그렇게 이씨는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끝내 티켓을 받지 못했다. 그가 문제를 제기했을 땐 판매자가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씨가 제출한 암표 사기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국내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고 봄을 알리는 축제와 콘서트가 이어지면서 암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상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암표 사기는 수법이 단순하지만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암표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김연경의 은퇴 경기 표를 구한다는 문의글과 함께 암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촌 동생이 암표 사기에 당했다는 A씨는 “중고나라에서 5차전 표를 구매하기 위해 36만원을 입금하니 사기꾼에게 차단당했다”며 “해당 사기꾼은 아이디를 바꿔가며 똑같은 글을 반복해 올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개막해 역대 최소경기(60 경기)로 100만 관중 돌파 기록을 세운 프로야구에서도 암표는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암표는 정가의 10배가 훌쩍 넘었고, 올 시즌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주말 암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리그 내 10개 구단과 협력해 암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강화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런 프로스포츠 등에서 벌어지는 암표 사기는 매년 증가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암표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6237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 5만1405건으로 8배 이상 뛰었다. 작년 총 신고 건수는 역대 처음으로 6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은 주로 온라인에서 구매자에게 티켓값만 받고 잠적하거나, 가짜 티켓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명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를 이용해 표를 다량 구매한 뒤 이를 암표로 팔아 큰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소비자학)는 “입장권의 구매나 거래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예전보다 대폭 증가한 상황”이라며 “범죄자 입장에선 더욱 수월하게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표 근절을 위한 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행법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암표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는 암표 처벌에 관해서는 지난해부터 매크로를 활용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일부 암표상의 경우 수익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우려가 크다”며 “지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수익금의 일정 부분 이상 더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가 규정을 통해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교수는 “단순히 감시하는 공무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암표 거래 활동을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경찰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포통장 200여개를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MZ’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수사 및 단속을 담당하는 범정부·유관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 213개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제공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으로 직급체계를 갖춰 모두 2억5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의 나이는 최소 29세부터 최대 35세로 2030 세대 청년들로 파악됐다. 총책 등은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해 대포통장 개설 방법, 유통망, 조직 운영방법 등 범행수법을 익힌 다음 이를 그대로 도입해 새로운 범죄조직을 개설 및 운영했다. 조직원은 명의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명의자 일부를 현장실장으로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 대포통장 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43억원 상당으로 모두 10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했다. 합수단은 도주한 조직원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엄벌하는 한편,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 극단으로 갈라졌다. 과격화된 탄핵 찬반 시위는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갈등은 진영·세대·성별을 막론하고 첨예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갈등도 결국 정치권 탓”이라고 진단하면서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7일 “탄핵 정국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데, 정치권에서 헌법재판소 등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열성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를 동원하는 식으로 과격분자들의 역할도 키웠다. 장기 불황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박탈감만 커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도 “정치가 대립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니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에서 대화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극단 성향의 단체와 지지자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2030 남성들이 보수로 기울었고, 여성은 진보를 지지하면서 유권자층이 극명히 분리됐다. 세대 갈등도 여전한 모습이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진영·세대·젠더 갈등이 중첩돼 나타났다. 그만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통합의 분위기로 흘러가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 대표가 높은 지지율 속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폭과 양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보수 진영에선 ‘합리적 보수’가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 교수는 “헌재 재판관들이 ‘8대 0’ 인용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내려 국민의 의지에 거스르는 정치 세력은 용납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합리적인 보수가 나서 새로운 비전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조처가 이뤄져야 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극한의 투쟁과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해야 선진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예전에 봐왔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은 것 같네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는 모처럼 평화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고성이 오갔던 이곳은 시위대 없이 한산했다. 헌재 정문 앞에 빼곡히 놓였던 수백개의 화환도 사라졌다. 이날도 헌재로 향하는 길목마다 경찰 기동대원들과 바리케이드가 배치돼 있었으나, 시민과 관광객들은 밝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따스한 봄 날씨를 즐겼다. 윤 전 대통령 파면 3일째인 이날 헌재 인근은 조용한 분위기였다. 당초 이 일대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 탄핵 반대 측 보수 단체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정국 내내 시위를 벌여 혼란스러웠던 곳이었다. 탄핵 찬성 측 집회도 동시에 열려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재 정문 앞에 줄지어 놓여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도 전부 수거됐다. 종로구청 측은 전날 오전 5시부터 화환에 대한 수거 작업을 벌였다. 돗자리를 깔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도 자취를 감췄고, 과격 시위를 부추겼던 유튜버들도 찾기 어려웠다. “탄핵 기각” 등 집회 구호 대신 한복을 입은 관광객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웃음 소리가 이어졌다. 안국역 인근에서 만난 김진(20)씨는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도 않고, 이전처럼 평화로운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헌재로 향하는 길목은 경찰이 여전히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다. 헌재 담장을 따라 경찰버스가 줄지어 늘어섰고, 헌재 인도 진입로에도 기동대원 3∼4명이 자리를 지키며 시민 통행을 막았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도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부터 관저 인근 일신빌딩까지 늘어섰던 화환은 이날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철야 집회까지 벌였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4일 파면 소식이 전해지자 자리를 떠났다. 집회 관리를 위해 경찰이 설치했던 이동식 바리케이드도 도로 한쪽에 치워져 있었다. 기동대 버스도 일부만 남았고, 경비 인력도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일부 인력만 남은 상태”라며 “일부 시민만 오갈 뿐 집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를 지켰다. 시민이 승리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자, 탄핵을 촉구해 왔던 거리의 시민들은 “정의는 우리 곁에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탄핵 국면에서 분열된 정국이 서둘러 수습되고 화합과 협치가 이뤄지길 기원했다. 이날 오전 헌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자, 헌재 인근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의 탄핵 찬성 측 집회에서는 환호가 쏟아졌다. 취재진과 만난 조장식(60)씨는 “어제부터 밤을 새워 이 자리를 지켰고, 오늘도 회사 연차를 써서 탄핵 심판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지켜봤다”며 “인용 결정이 나서 하늘을 날 듯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계엄의 행태를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 건 말 안 되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에서 올라온 50대 곽모씨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했는데, 총칼을 들이밀었다. 어떻게 국민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며 “이제 진정한 축제가 열렸다.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의 밤’을 기억하는 신지수(27)씨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헬리콥터 소리에 잠 못 이루던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지금까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는 것을 보며 여러 차례 큰 분노를 느꼈었다”며 “그간 우리가 탄핵 인용을 외쳤던 건 이념 싸움도 정권 다툼도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투쟁이었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존엄이 수호된 것 같아 너무 즐겁다. 오늘은 치킨이라도 시켜 먹고 싶다”고 기뻐했다. 김모(23)씨는 “윤석열이 적절하지 못한 계엄 선포로 국가적 물의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드디어 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찬일(30)씨도 “파면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헌재가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해 12월14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의 선고이기도 하다.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만큼 시민들은 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이현정(31)씨는 “혼란스러운 시국이 길어지는 게 걱정이었다.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국민이 분열하는 게 체감돼 심란했다”면서도 “이제 결정이 나온 만큼 불안정한 시국이 진정될 것 같아 안도감이 든다.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 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조모(32)씨는 “내란 혐의에 관해서 윤석열을 비롯한 가담자 모두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반탄(탄핵 반대)’을 외쳤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강현(28)씨는 “3개월 전부터 시간이 될 때마다 한남동, 광화문, 헌재,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왔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며 “국민 다수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명백한 정치 탄핵이며, 법치의 붕괴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프레임에 좌우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반발했다. 이젠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시민들도 여럿 있었다.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동윤(26)씨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결과를 받아들이니 씁쓸하다. 내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라서 더 그런 거 같다”면서도 “한동안은 정국이 혼란해질 수 있으니 정치권에서 잘 수습하기를 바란다. 여야 할 것 없이 화합과 협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한모(25)씨도 “윤석열이 탄핵당한 건 당연한 결과다”면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다음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 역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제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만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내란수괴와 그 동조 세력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 찬반 단체는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24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은 “파면하라”고 외치며 헌재를 압박했고, 탄핵 반대 측은 “기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 찬성 단체인 윤석열퇴진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8대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범행 4달 만에야 이뤄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선고가 이제 딱 하루를 남겨놓고 있다”며 “압도적 파면은 민주주의와 시민을 유린했던 불의한 권력에 대한 타협 없는 유일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공동의장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헌재에 8대0 압도적 판결로 현재의 위법상태를, 현재의 난동을, 갈등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집회에 참여한 곽현정(50)씨는 “탄핵 인용으로 8대0 판단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재판관들이 현명하게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연단에 오른 진행자가 헌재 재판관들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도 당원들과 ‘탄핵 각하’를 외치며 피켓 시위에 가담했다. 두 진영은 철야농성을 벌이며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상행동은 오후 7시부터 탄핵심판 ‘끝장 대회’를 진행하고,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했다. 행진이 끝난 뒤에는 헌재 인근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11시 시작하는 탄핵심판을 실시간으로 시청한다는 계획이다. 촛불행동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오후 11시 ‘파면 콘서트’를 개최하고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선고일 당일에도 오전 10시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도심 곳곳에서 연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헌재 인근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다, 오후 8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동화면세점에서 밤샘 집회를 연 뒤에는 오전 10시 한남동으로 이동해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본다. 당초 이들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했으나, 집회 장소를 관저 인근으로 옮겼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선고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한다. 이들은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될 경우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한남동 일대에 5만명 넘게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기동대를 대거 투입해 찬반 진영 간 충돌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남동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분리해 관리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는 상황을 보고 적정지점에서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상행동 등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일 오후 1시쯤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당일 밤까지 집회를 이어간다. 민주노총은 기각 시 7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사옥 인근에서, 우리공화당은 종로구 탑골공원, 자유대한호국단·서부지법자유청년변호인단은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예고했다.

중국에서 들여온 값싼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이에스티나는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A씨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B씨 등 임직원 5명을 약식 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설립한 ‘로만손’이 전신으로, 손목시계와 목걸이, 귀걸이,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국내 대표 주얼리 브랜드다. 김 회장은 2007∼2015년(23·24대)에 이어 2019년부터(26·27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2023년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절차 등을 거쳐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이번 사건은 로만손 시계 관련 건으로서 제이에스티나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경북·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진화장비와 인력이 산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임도(차량용 산길)’를 확충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임도 개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임도 확대가 능사가 아니다”며 되레 산사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산림에 설치된 임도는 총 2만584.7㎞다. 산림당국이 꾸준히 임도를 확충해 온 결과 2013년과 비교해 임도 길이는 7453.5㎞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국내 임도 밀도는 부족한 수준이다. 국내 산림면적 1㏊당 임도 길이를 나타내는 임도 밀도는 4.1m/㏊다. 반면 일본은 24.1m/㏊, 미국 9.5m/㏊, 독일 54.0m/㏊, 캐나다는 11.3m/㏊이다. 산림당국과 지자체에서는 임도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경남 산청 산불이 장기화한 이유 중 하나로 경사가 급한 산지에 진입로가 없었던 점을 꼽았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임도가 정상까지 있는 화장산은 20시간 만에 불을 껐고, 임도가 없는 대운산은 5일이 지나서야 불이 잡혔다.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임도가 산불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는 근거부터 명확해야 한다”며 산사태라는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대형 산불만 해도 강풍 탓에 불길이 거세 차량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임도가 없어서 불을 끄지 못했다’는 건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하고 “일각에선 임도가 바람길이 돼 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국내 임도 밀도가 낮은 것과 관련해 “산림청에서 일본 등과 비교해 한국이 임도가 부족하다 하는데, 무의미한 비교”라며 “일본 등은 평지에 가까운 산림이나 구릉성 산지가 많아 임도를 조성해도 부담이 없지만, 국내는 산이 매우 가팔라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의 시신은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지난 1월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간 성폭력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해 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측이 전날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 이름을 부르며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시키고 A씨를 다시 끌어당기며 추행을 시도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장 전 의원이 발견된 강동구 오피스텔은 개인 업무 등 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지난 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