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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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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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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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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클럽 앞서 집단마약… 20대女 위중
서울 강남 한복판 클럽 앞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마약 투약 후 쓰러졌는데 위중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마약 공급책인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채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건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 때문이었다. 이들은 마약 투약 직후 클럽에 입장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일행 중 20대 여성 B씨가 오전 9시20분쯤 클럽 앞 골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다. 소방 당국은 클럽 직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현장에 있던 일행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나머지 일행 2명도 같은 날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신종 약물로, 다량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마약을 건네준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0 06:00:00
尹 선고일 서울에 기동대 1만4000명… 헌재 경내엔 형사, 주변엔 특공대 배치 [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하는 당일에 전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경찰 기동대의 60% 수준인 1만4000여명이 서울에 배치된다. 경찰은 헌재 경내에도 경력을 배치해 시위대 난입 등의 사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헌재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전 시도경찰청에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경찰은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여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이 중 210개 부대 소속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알려진 190개 부대 1만2000명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선고 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등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경내에 형사를 배치해 시위대 난입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헌재 주변에도 경찰특공대를 대기시켜 테러 등의 사태에 대비한다.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4곳도 선고일 운영을 중단하며,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도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전원에 대해 근접 경호를 강화하고, 선고 전후로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이동 경로도 확보·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서울 기동단 부대와 다른 시·도청 소속 부대를 동원해 차단선 유지 등을 위한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폭력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캡사이신과 경찰봉 등을 사용하는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역 기동단장 8명을 비롯해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 담당 서울 경찰서장 8명 등과 함께 경비대책회의를 갖고 “지휘관들부터 경비 경찰 부하 직원 1명까지 같은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경찰은 문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예고 협박글을 게시한 유튜버를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유씨는 문 권한대행을 살해할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2025.03.19 19:05:12
서부지법 난동 추가 기소 2명 첫 공판… “부정선거 의혹 충격에 가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진입해 기물을 파손한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부정선거 의혹 속에 대통령까지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격으로 법원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 피고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 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법원 건물 외벽을 때려 부수고 소화기로 창문을 깨트리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벨트형 차단 쇠봉을 휘둘러 1층 벽에 걸려있던 서예 액자 등을 부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후문에서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밀치고 1층 출입구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1층 유리창을 깨는 등 공동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충격으로 가담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했다”며 “우리나라 현재 시국에 대한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담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 깊어, 그로 인해 국회와 정부 기관이 장악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극심한 충격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정리한 파일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합의부 사건과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03.19 17:51:20
강남 클럽 앞에서 집단 마약… 투약 후 쓰러진 여성 1명 '위중'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여성 1명은 마약 투약 후 쓰러져 위중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채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약 직후 클럽에 입장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일행 중 1명인 20대 여성 A씨는 오전 9시20분쯤 클럽 앞 골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클럽 직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던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은 현장에 있던 일행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나머지 일행 2명도 같은 날 검거했다. A씨를 포함해 경찰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건 여성 2명, 남성 3명이다. 검거된 이들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신종으로,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다량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명 중 마약 공급책인 20대 남성 B씨를 구속했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들에게 마약을 건네준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19 17:09:55
‘수표 9600만원 현금으로 바꿔달라’…보이스피싱범 잡은 은행원의 촉
한 은행원이 거액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찾아 온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남다른 촉으로 검거에 기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에 일조한 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은행을 찾은 고객 B씨가 당일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수표 9600만원을 현금으로 바꾸려 하자 수상함을 느꼈다. B씨가 수표의 출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A씨는 동료에게 112 신고를 몰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자연스럽게 응대하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B씨가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었다. 경찰에 검거된 B씨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전달받아 현금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종 송파경찰서장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할 때 범죄예방 효과가 높아진다. 앞으로도 112 신고 공로자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14:29:00
인권위,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위한 권고…법무부, 수용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오는 31일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3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 중단 및 체류자격 부여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1년 4월 한시적 구제대책을 발표했으나, 인권위는 “구제대상과 운영 기간이 한정돼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1월 구제대상과 체류자격 부여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해당 구제대책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인권위가 2023년 8∼12월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40건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아동들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활이 안정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체류자격 신청 과정에서 서류 구비의 어려움, 체류자격 취득 이후의 제한 등이 문제로 꼽혔다. 인권위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 주는 공적 지원으로서 해당 제도를 운용해 온 만큼 중단됨 없이 일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8 14:35:34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을 겨냥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일부 필요하다 싶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도 거쳐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직권남용)도 있다. 경찰은 그간 이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수사의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았고, 심의위 결정 11일 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한편, 경호처는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를 만나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경호처는 A씨가 “군사 시설물 위치 등 내부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선 김 차장이 내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한 인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호처는 징계와 관련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3.17 19:17:05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17일) 오후 재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17일 오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일부 필요하다 싶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작성했다”고 밝혔다. 관련 서류 검토를 끝낸 경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강경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수사의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간 이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를 향한 영장 재신청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는) 전혀 관계없다. 세 번에 걸쳐 신청했던 게 청구가 안 돼 서류를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인물로 김 차장을 지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사유서를 제출한 명의자가 김성훈 차장”이라고 했다. 경찰은 추후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2025.03.17 13:06:36
尹 탄핵 심판 코앞…주말 대규모 찬반 집회 개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찬탄∙반탄 대규모 집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일요일에는 마라톤 대회도 도심에서 열려 교통이 혼잡하겠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들은 토요일인 15일 오후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비원교차로까지 행진한다.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탄핵 반대 단체들은 세종교차로∼대한문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예고했다. 경찰은 도심 집회와 행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30여명을 배치하고 교통 소통을 관리한다. 일요일인 16일에는 서울시·대한육상연맹·동아일보가 주최하는 ‘2025 서울마라톤대회’가 열려 광화문광장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될 전망이다. 세종대로 구간은 오전 5시30분∼오전 9시, 을지로·청계천로·종로 등 도심권 도로는 오전 7시50분∼오전 11시11분, 신설동역·군자교·잠실대교·잠실종합운동장구간은 오전 8시59분∼오후 1시30분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한 뒤 가락시장역 사거리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10㎞ 코스도 오전 5시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마라톤 대회 당일에는 교통경찰 등 인력 10651명이 배치돼 차량 소통에 주력하며 서울시는 통제 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장소 일대와 마라톤 코스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15 07:36:15
“패딩 넣지마세요”… 주말 봄비 뒤 꽃샘추위
한반도 상공을 가득 메운 황사와 미세먼지는 주말부터 내리는 눈과 비로 대부분 씻길 전망이다. 눈과 비가 그친 뒤 꽃샘추위가 찾아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13일 “15일 남쪽 저기압에 의해 새벽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이날 밤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고, 16일 상층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전국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된다”며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보했다. 16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본격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1~5도 낮을 전망이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고 비구름까지 몰려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인데, 이번 꽃샘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다. 20일 이후에나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비는 15일 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 뒤 16일부턴 전국 곳곳에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나머지 지역은 5㎜ 안팎이다. 기상청은 17일 강원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2025.03.13 18:4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