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과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포함한 권고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면서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등도 권고 판단의 이유로 꼽았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실시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모두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원(사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서울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21일까지다. 서울대는 지난달 18일 연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최 의장을 제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임 이사장 임기 만료로 최 의장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됐고, 이사회의 전원 찬성을 받았다. 최 의장은 지난해 1월22일부터 서울대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는 이사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이사 임기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아들로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이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 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2023년 12월부터 SK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경찰의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저항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부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간 이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석방하면서 김 차장 등이 경호 업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전날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 대통령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올 때 김 차장이 ‘밀착 마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 때도 김 차장은 지근거리에서 경호했다.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된 만큼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인력은 다시 24시간 곁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벽에 막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수사의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영장심의위가 경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김 차장 등은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저항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경찰이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도 경호처가 더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윤 대통령 석방이 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탄핵 찬반 집회의 반응도 극명히 엇갈렸다. 찬탄 쪽은 윤 대통령 석방에 탄식하면서도 “즉각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반탄 측은 석방 소식에 반가워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쳤다.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두 집회에는 각각 4만명, 1만5000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 ‘헌법 재판관 사퇴하라’, ‘부정 선거’, ‘국회 해체’ 등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한데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을 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귀연 만세” 등을 외치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발언대에 올라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반국가세력을 일시에 척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우리는 힘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지자는 “힘을 실어줘야 하는 판사가 있다. 어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길을 찾아가면 헌재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의 환호로 축제 분위기였다. 법원의 결정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곽모(84)씨는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강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수원에서 구치소를 찾았다는 신모(72)씨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대통령님을 뵙고 한남동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오늘 관저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나와서 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촉구 집회는 오후 2시부터 도심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 종식 민주수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모(56)씨는 “석방된 소식을 듣고 분노를 숨길 수 없었다”며 “헌재가 탄핵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비상행동은 이날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헌법 파괴,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를 나와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앞에 이어 관저 앞에서도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오후 5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뒤 경호 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오후 6시16분쯤 관저 입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또다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다.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부르는 등 윤 대통령 석방을 반겼다. 윤 대통령은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해 관저 내부로 이동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치소를 나와서도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드는 등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윤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며 걸어 나왔다. 이날 낮부터 구치소 앞에 모여있던 김기현·박대출·박상웅·서명옥·이철규·임종득·유상범·윤상현·정점식·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도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고 전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만세”, “사랑합니다” 등 울먹이며 연호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희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49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으로 직접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1월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경호차를 타고 구치소 밖으로 나오던 윤 대통령은 정문 앞에서 내려 현장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드는 등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윤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며 걸어 나왔다. 이날 낮부터 구치소 앞에 모여있던 김기현·박대출·박상웅·서명옥·이철규·임종득·유상범·윤상현·정점식·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도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고 전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만세”, “사랑합니다” 등 울먹이며 연호했다. 인사를 나눈 윤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한남동 관저에서 모인 지지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실시간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자유대한민국 만세균, “탄핵 무효” 등을 외쳤다.

[속보] ‘석방’ 尹대통령, 구치소 정문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주말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엔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석방한다는 소식에 구치소 앞에도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전 차로를 막고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 인원은 5만명을 신고했다. 본집회에 앞서 오전부터 광화문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은 ‘탄핵 기각’, ‘헌법 재판관 사퇴하라’, ‘부정 선거’, ‘국회 해체’ 등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한데 모여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탄핵을 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귀연 만세” 등을 외치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발언대에 올라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반국가세력을 일시에 척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해도 우리는 힘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지자는 “힘을 실어줘야 하는 판사가 있다. 어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다”며 “사법부가 제대로 길을 찾아가면 헌재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했다. 24살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됐다”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고, 부정 선거 구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곳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반대 서명을 유도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각 여의도 일대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다. 민주노총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용청 앞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세계 여성의 날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깃발을 흔들었다. 한 참가자는 “윤 대통령 계엄 선언 이후 서부지법 폭행 만행까지 혼란스러운 세상”이라면서 “어제 법원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 눈만 팔면 핵폭탄급 뉴스가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며 “우리가 희망이고 평등이다. 함께하자”고 했다. 이들은 이후 안국역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했다. 촛불행동은 2시부터 안국동 사거리에서 ‘윤석열 파면·국힘당 해산 130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를 연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야5당 공동 집회가 열린 뒤 오후 5시부터 퇴진비상행동이 범국민대회를 연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서울구치소 앞은 지지자들의 환호로 축제 분위기였다. 이날 오후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는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나온 50여명의 지지자가 모였다. 점심 배식을 알리는 안내에도 지지자들은 기쁨의 찬 모습으로 “밥 먹다 대통령님 놓치면 어떡하냐”, “대통령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며 석방을 기다렸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하자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 정문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인사하자 지지자들은 “빨리 모시고 나와라”고 소리쳤다. 법원의 결정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곽모(84)씨는 “기분이 너무 좋다”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강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수원에서 구치소를 찾았다는 신모(72)씨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대통령님을 뵙고 한남동까지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오늘 관저로 돌아가신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나와서 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20분쯤 대검찰청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 결론이 나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집회 주최 측은 ‘심우정이 석방 지휘서를 보냈답니다’라는 방송을 내보냈고,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애국자, 자유대한민국, 대통령 만세”를 연호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도 30여명의 탄핵반대 집회 참여자들이 집결했다. 한남동 볼보 빌딩 앞 편도 3개 차로 노면 위에서 진행된 집회 현장에서 지지자들은 같은 날 열린 광화문 탄핵반대 시위 현장을 송출하는 스크린을 보며 호응했다. 현장 사회자는 무대에 서서 “대통령 석방 이뤄내고 대통령님께 오랜만에 인사합시다”라며 서로를 다독이며, 석방 후 반국가세력들을 향해 “복수하자”라는 구호도 외쳤다. 정모(79)씨는 “탄핵당하면 국민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앞둔 가운데 여성 군 장병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이 여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로 여군을 일반전초(GOP)까지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전방에선 여군을 위한 화장실이 중대 소초 10곳 중 6곳에 그치는 등 필수 생활시설조차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OP 부대별 성별 구분 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육군 GOP 전체 중대 소초 275곳 중 112곳(40.7%)에 여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실이 없는 곳은 45.8%(275곳 중 126곳)에 달했다. 최전방 근무 경험이 있는 여군 A씨는 “여자 화장실이 대대본부에만 있는 경우 급할 때 도보로 15분 이상 걸어가거나, 산을 타고 가야 하는 등 고충이 상당했다”고 토로했다. GOP를 포함한 전군에서 2022년 기준 건물 3곳 중 1곳 이상(34.7%)에 여자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병대는 54.9%, 육군은 39.1%에서 여자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 화장실이 있더라도 대부분 변기가 1개였다.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면 근무자가 상주하는 시설은 여성 화장실 1개소 이상을 두고 변기 수는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군은 2018년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여군도 GOP 지휘관을 맡을 수 있다며 배치를 확대했다.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여군 비율은 2020년 2.5%(57명)에서 2024년 7.1%(191명)로 늘었다. 지난해 국방부는 병력 감소 문제에 대응해 10%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27년 15.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현재 50만명 수준인 군 병력은 2035년 46만5000여명, 2039년 40만명, 2043년 3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방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육군 대위 출신 B씨는 “훈련할 때 여군들이 화장실 문제로 물을 안 마시거나 밥도 안 먹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동형 화장실이 대안으로 있다지만, 병사들이 이동형 회장실을 들고 산을 오르는 일이 여군 장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부족한 필수시설은 장기적으로 여군 배치 확대의 걸림돌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실시한 국방부 양성평등 지표조사에서 여군은 당직근무 및 야외 훈련 시 화장실, 훈련 숙영지 등 물리적 공간 이용에서 남성 군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여군은 ‘화장실, 숙소 등 물리적 공간의 미비를 이유로 배치를 제한받는다’는 질문에 27.8%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여군 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여군 시설 확충을 통해 여군의 인력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이 4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2025학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및 경위공개채용자(경위공채) 합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경찰대 제45기 신입생, 제43기 편입생, 제74기 경위공채자 등 경찰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입학생 150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수진, 경찰 지휘부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경찰대 신입생은 50명(남성 37명, 여성 13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전국 17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은 서울 양정고를 졸업한 정동희 입학생이 차지했다. 편입생과 경위공채도 각 50명씩 합격했다. 오문교 경찰대학장은 입학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법 집행 전문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