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으로 이창훈(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8월까지 3년이다. 이 신임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을 통과했다. 1990∼1998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지출된 국민의료비가 역대 최대인 225조원으로 추산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동안 1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25년 기준(잠정치) 224조9936억원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민의료비는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나뉜다.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서비스·재화에 대한 지출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쓴 비용 등이 포함된다.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를 위한 지출이다. 지난해 총 국민의료비 중 개인의료비가 208조3000억원으로 92.6%를 차지했다. 집합보건의료비는 16조7000억원(7.4%)으로 집계됐다. 국민의료비는 1970년대만 해도 700억원가량에 머물렀다. 이후 1979년 1조원, 1993년 10조원, 2014년 100조원, 2022년 200조원을 돌파했다. 2015년 112조5000억원과 비교해 최근 10년 동안 약 112조5000억원이 급증했다. 2022년 약 205조4000억원에서 2023년 203조4000억원으로 한 차례 소폭 줄었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료비도 2024년 19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개인의료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래 72조6000억원이 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원 54조5000억원(24.3%), 의약품 등 의료재화 46조6000억원(20.7%), 장기요양서비스 29조4000억원(13.1%) 등의 순이었다. 국민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435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일반 척추, 제왕절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개 주요 수술 현황을 담은 ‘2025년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주요 수술 건수는 215만1936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매년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인 백내장 수술은 지난해 69만2126건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2위 일반 척추 수술은 19만9147건으로 1.5% 감소했다. 3위 제왕절개 수술이 17만7232건이었는데, 전년보다 10.2% 증가했다.

지난 3월 특수청소 업체와 함께 고립사 현장을 찾았다. 나날이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진단하는 ‘닫힌 문 너머’ 심층기획을 취재할 때다. 업체로부터 주소를 받은 순간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기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본 한 임대아파트였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골목의 한 집에서 누군가는 홀로 세상을 떠나 일주일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취재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고립사가 내 이웃의 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고립?은둔 문제가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은 여러 당사자를 만나면서 분명해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렸다. 사업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 이도 있었다. 그 평범한 삶을 무너뜨린 것은 실직과 사업 실패, 이혼과 사별, 가족과의 갈등, 갑작스러운 질병 같은 일이었다. 하나의 어려움을 버텨도 또 다른 문제가 겹치기도 한다. 사람들과 연락하는 횟수가 줄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뜸해졌다. 그렇게 하나씩 관계의 끈을 놓다 보니 어느 순간 혼자 남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저마다의 사연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우리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다. 지금은 단단해 보이는 그 관계도 예기치 못한 일로 느슨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문을 닫고 침묵하는 동안 우리도 ‘괜찮겠지’라며 자연스레 관심을 끊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대학동 고시촌에서 본 모습은 더욱 기억에 남는다. 무료 도시락을 건네며 “몸은 좀 어때요”라고 안부를 묻고, 평소 마주치던 사람이 며칠째 보이지 않으면 전화를 건다. 도움을 받던 주민이 어느 순간 다른 주민에게 도시락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고립을 해결하는 책임을 이웃의 관심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촘촘한 복지제도와 지역사회의 안전망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가 닿기 전 주변 사람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고립도 있다. 연락이 뜸해진 사람에게 한 번 더 연락하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17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96만명을 넘어 기초연금 수급자 내부의 ‘양극화’가 드러났다.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정부는 발표 직전 일정을 취소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24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소급분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8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집계된 노인은 117만7012명으로 전체의 17.42%에 달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월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일반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월 10만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총 145만8천948명이다. 전체 수급 노인 5명 중 1명 이상(21.59%)이 한 달 소득인정액 10만원 이하에서 기초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구간별로 보면 소득인정액 50만원 이하 수급자는 288만9643명으로 42.76%, 100만원 이하는 412만1144명으로 전체의 60.98%를 차지했다. 반면 상위 구간에 속한 수급자도 적지 않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보유한 수급자는 96만7299명(14.31%)으로 조사됐다. 21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도 85만815명(12.59%)에 달해 수급자 간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액수(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를 준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선명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하후상박식으로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다. 선정기준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저소득층 보장은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줄이는 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27일 예정됐던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연금 개편의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00만명이 넘는 고령층에게 해당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가 충분한 논의 과정과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을 언급한 게 3월인데, 불과 6개월 만에 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지도 않았다. 복지부가 제도 개편을 언급했다가 미룬 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추진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논의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역시 보험료 부과 확대로 여론 반발을 의식해 논의를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자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사전 브리핑 직전에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은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수급액과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반발 여론을 의식해 발표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27일) 오후 2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기초연금 개편안을 정은경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전문가 등과 논의를 이어오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브리핑 시작 약 1시간을 앞두고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것이다.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더 지원하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현행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라는 수급률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소득하위 70%의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액수(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를 준다. 선정기준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저소득층 보장은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줄이는 식이다. 지급액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는 현재 월 35만원에서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올린다. 20~40%는 2027년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하고, 40% 초과부터 선정기준 이하까지는 지급액을 35만원으로 동결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같은 개편안 사전브리핑을 전격 취소하면서 해당 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브리핑 취소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이 이어진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이 기존 수급자의 혜택 축소로 받아들여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다. 이미 한 차례 브리핑 일정이 번복된 바 있어 정 장관이 출입기자단에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다시 발표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런 사과가 무색하게 됐다. 복지부가 복지제도 개편을 미룬 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추진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돌연 논의를 취소한 바 있다. 이 역시 보험료 부과 확대로 여론 반발을 의식해 논의를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립사의 배경을 파악하려면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주영 부산의대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교수는 정부 주관 고립사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아쉬움을 보이며 “한 건, 한 건 고립사가 발생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립사 사건에서 부검을 실시한 경우를 모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의학회와 연계해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립사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 기관인 한구사회보장정보원이 변사사건들의 현장 감식 자료를 분석해 고립사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는 식이다. 이후 고립사로 분류된 사례의 사회보장급여 및 의료 서비스 이용 기록을 분석한다. 나 교수는 복지부가 발표하는 실태조사의 주요 항목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사망자 수, 성별, 연령, 장소, 신고자, 자살자 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등이 제시됐다. 나 교수는 “고립사가 몇 건 늘었다거나, 혹은 감소했다거나 이런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의부검 자료까지 활용해 연구할 경우 사망자의 구체적인 사망원인, 질병, 복용약, 알코올 검출 정도 등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실제 본지와 나 교수 연구팀이 고립사 262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자의 절반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검출됐으며, 수면제 등 약물 검출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 사건에는 고인이 왜 사망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유족과의 면담 및 유서 등 기록을 검토하는 ‘심리부검’이 활용된다. 다만 고립사는 고인이 관계적으로 단절돼 유족 면담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 만큼 심리부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의부검 자료는 사망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어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나 교수는 정부의 실태조사가 고립사의 범위를 좁혀 본다고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등산로와 거리 등 비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나 요양보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건 고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나 교수는 “고립사는 고립 정도를 기준으로 봐야 하지 어디서 사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요양보호사의 방문 등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계망이 아닌 공적 서비스일 뿐”이라고 했다. 나 교수는 중장년 남성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고립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문밖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거리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을 해야 빈곤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끝으로 고립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알코올 및 약물 문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또 술을 마시다 고립돼 사망한 사례도 흔하다. 관련 기관에서 개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 결과 고립사 사망자들은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고립·은둔 예방 대책에서 정신질환 문제를 연계한 발굴 작업이나 지원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원금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가 사전 브리핑 직전에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의 방침으로 알려진 중위소득 연동으로 바뀔 경우 기존 수급자 일부의 혜택이 줄어들어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금일(27일) 14시 예정이었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은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기초연금 개편안을 정은경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는 전문가 등과 논의를 이어오며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브리핑 시작 약 1시간을 앞두고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것이다.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보장을 두껍게 하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 폭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내용 등이 거론됐다. 저소득층 보장은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번 브리핑 취소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추측이 이어진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개편이 기존 수급자의 혜택 축소로 받아들여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다. 이미 한 차례 브리핑 일정이 번복된 바 있어 정 장관이 출입기자단에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지만, 또다시 일정이 취소되면서 이같은 사과가 무색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 달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총회에서 김택우(사진) 회장이 CMAAO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26일 밝혔다. CMAAO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6개국 의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국가 의사회 연맹이다. 세계의사회(WMA)의 주요 의제를 놓고 지역 의료계의 공동 입장을 모으고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관악구 대학동주민센터에서 언덕길을 따라 10분 남짓 올라가자 골목에 밥 짓는 냄새가 번졌다. 9년째 이웃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민단체 길벗사랑공동체 ‘해피인’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모여든 주민들이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금세 20여명으로 늘었다. 이날 메뉴는 버섯탕에 가지볶음, 오이무침 등.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는 10여명의 봉사자가 쉴 새 없이 밥과 반찬을 도시락에 푸짐하게 담았다. 박보아 해피인 대표는 도시락만 건네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살피며 “몸은 좀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한 남성은 “건강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곳에서 다시 언덕으로 1분을 더 올라가자 한 고시원 건물 1층에 중장년들이 옹기종기 모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운영하는 ‘참소중한센터’에서 이영우 신부가 계란프라이를 올린 볶음밥을 나눴다. 중장년들은 둘러앉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 신부에게 “맛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한 끼가 만든 ‘고시촌 공동체’ 대학동은 한때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모여 살던 ‘고시촌’이었다. 시험제도가 바뀌고 청년들이 빠져나간 뒤 값싼 고시원과 작은 원룸에는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중장년 1인 가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특히 비탈을 오르는 윗동네는 방값이 더 저렴해 중장년 남성과 노인들이 모였다. 상당수가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생활고와 병고를 겪는 이들이다. 박 대표는 “고립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문을 닫고 지내니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지원할 자원이 있어도 당사자와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26일 관악구청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및 서울형기초생활 지원을 받는 대학동의 복지 대상자는 지난달 기준 1956명이다. 2020년 682명의 약 3배 수준이다. 대학동은 1인 가구 비율이 79%나 된다. 해피인의 무료 도시락은 고립된 당사자를 찾아내는 접점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문밖으로 불러낼 가장 현실적인 매개가 ‘한 끼의 밥’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10월 문을 연 해피인에는 현재 월·수·금이면 하루 150명 안팎이 도시락을 받으러 온다. 7월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찾은 주민은 216명, 한 달 제공되는 식사는 약 2000끼다. 박 대표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우리가 밥을 주는 건 혜택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단지 음식만 제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여긴 해피인은 밥을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동네 밀착형’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참소중한센터 옆에 고시촌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 당사자 자조 공동체 ‘윗말주민협의회’도 꾸렸다. 식사 지원을 받는 주민들이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이웃을 돌보거나 마을 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립 정도가 심해 밖을 나오지 않는 이웃의 식사를 위해 또 다른 1인 가구 중장년이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기도 한다. 집 청소를 돕거나 아픈 이웃과 병원에도 동행한다. 해피인은 2021년부터 안부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만들어 방문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고 있다. 앱에는 식사 지원 횟수와 건강 상태, 방문하지 못한 이유 등을 기록한다. 평소 오던 주민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직접 연락해 안부를 확인한다. 앱에 등록된 인원만 850명이다. 무료급식은 공공복지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도 한다. 해피인은 처음 온 주민을 등록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구청·복지관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이날 처음 찾아온 30대 남성에게도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이 적힌 안내문을 건넸다. 민간 공동체가 고립된 주민과 공공서비스 사이의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다. 박 대표는 “최근에도 복지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주거 급여 등을 알게 돼 임대주택에 간 경우가 있다”고 귀띔했다.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60대 이해두씨도 도시락을 받아가던 주민이었다. 1인 가구인 그는 2년여 전 해피인을 알게 됐고, 지난해부터 봉사에 나섰다. 지금은 이용자들의 이름과 출석을 확인하고 몸 상태와 기분을 묻는다. 평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살핀다. 이씨는 다리가 불편하다. 하지만 거동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들고 나선다. 척추질환으로 잘 걷지 못하거나 뇌 수술 뒤 외출이 어려워진 주민을 위해서다. 이씨는 “나도 받아가는 사람이다. 받으니까 베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서로 오고 가며 알게 되니 이제는 만나면 다 인사한다”고 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뭇한 순간이다. 최근에는 참소중한센터를 오가며 인연을 맺은 중장년 1인 가구 주민들이 결혼하는 경사도 있었다. 지난달 6일 센터에서는 이웃과 봉사자들의 축하 속에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공동체 결혼식이 열렸다. 이영우 신부는 “고립사 예방과 서로 돌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길웅(51)씨에게 이곳은 끼니를 해결하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됐다. 지난해만 해도 이씨는 사흘 굶는 게 흔한 일이었다. 수입이 끊기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시기다. 갈 곳이 없어 동네 어린이공원에 앉아 있던 그는 우연히 주변에서 “도시락을 나눠 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무료로 밥을 먹는 걸 창피하고 비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을 굶으니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해피인을 찾은 이씨에게 관계자들은 거리낌 없이 말을 걸었고, 인근 참소중한센터도 알려줬다. 전남광주 목포시에서 살다 30대 초반 홀로 서울로 올라온 이씨는 식당 배달과 만화방, 건설 일용직, 택배 상하차 등을 했지만 오래 일하지 못했다. 갈등을 겪은 가족과도 8~9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시원 방은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1.5평 남짓. 식사는 라면과 냉동만두 같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버텼다. 지난해에는 수입마저 끊기며 끼니까지 거르게 됐다. 깊은 외로움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알아봤지만 신청 과정이 번거롭고 자존심도 상해 포기했다. 주민센터에서 여러 공무원이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앞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며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고 했다. 해피인과 참소중한센터는 달랐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느낌보다 그냥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는 곳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 관계였다. 이곳에서 알게 된 이웃들과 카페에 가거나 맥주도 마신다. 이씨는 “다음에 만나면 뭐하고 놀지 생각한다”며 “지금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 ◆“공동체 공간, 골목으로” 이 같은 공동체의 운영이 상당 부분 민간의 후원과 봉사에 기대고 있다는 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피인은 식사와 공간 운영비 대부분을 후원으로 충당한다. 한 달 식비만 300만~400만원이 들지만 지자체 지원은 공모사업에 따라 해마다 달라진다. 박 대표와 사무국장 등 단체 관계자들은 별도의 월급 없이 활동하고 있다. 박 대표는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지역밀착형 1인 가구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복지관과 보건소가 주민에게 ‘기관으로 찾아오라’고 요구하기보다 사람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으로 기관이 찾아와 상담과 의료·정신건강·주거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기관에 가는 것 자체에 낙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고시원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 한가운데 지원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립사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도 고립 위험군 발굴과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공동체가 골목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운영 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립 위험군은 동사무소나 복지센터 등을 직접 찾지 않는다”며 “식사나 빨래 등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동네에 갖추고, 그곳에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이들을 살피고 서비스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우리 당국도 국내에 수입됐는지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4일 참고 자료를 통해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와 관련해서는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강화 조치를 실시했고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자국 내 포름알데히드를 배추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상에는 수매업자들이 배추를 트럭에 싣기 전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됐다. 현지 당국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