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깔려 5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레미콘 차량은 우회전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6분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인근 병원 앞에서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은 “레미콘 차에 여자가 깔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사망 추정으로 경찰에 인계했다. 이날 취재진이 찾아간 사고 현장은 가파른 내리막길과 도산대로가 만나는 삼거리였다. 약 9도가량 기울어진 경사길을 내려오던 A씨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나 마약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를 낸 레미콘 차량은 학동공원 인근 공사현장에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공사현장 인근에는 2명의 신호수가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지역엔 신호수가 배치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문하시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이동하려면 오른쪽 방향키….” 12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30대 강영준씨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키오스크 앞에 섰다. 빛을 인지하지 못하는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인 그는 키오스크 측면의 점자 안내판에서 ‘음성지원을 위해 이어폰을 꽂아주세요’라는 글을 읽고 이어폰을 착용했다. 이어폰에서는 물리적 키를 이용한 주문방법이 소개됐다.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문방식이다. 강씨가 주문하려는 아이스크림의 메뉴와 가격, 칼로리 등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왔고, 강씨는 잠시 고민한 뒤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강씨와 같은 시각장애인의 주문을 위해 설계된 이 장비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이동이나 음성출력, 수어안내, 높이조절 등의 기능이 탑재됐다. 강씨는 “직접 화면을 보고 터치해야 하는 키오스크 주문은 그간 엄두도 못 내던 일”이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생기면서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 식음료업장의 키오스크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되면서 강씨와 같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여전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부진한 데다 상당수 매장에서는 기기 교체에 따른 가격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21만33대였던 키오스크는 2022년 45만4741대, 2023년 53만6602대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보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키오스크 사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2022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다. 단계적 확대에 따라 50㎡(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모든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기기로 도입해야 한다.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엔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이나 고령층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실제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취재진이 이날 서울 강남역, 삼성역, 건대입구역 등 번화가 일대를 확인한 결과, 15평 이상 사업장 33곳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건 3곳으로 10% 미만에 그쳤다. 대부분 일반 키오스크로, 음성 지원과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없었다. 시각장애인과 노인 등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한 이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다. 자영업자들은 “(법이) 바뀐 줄도 몰랐다”며 정부의 정책 홍보와 설치 비용 지원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은 평균 500만원가량으로, 일반형 키오스크(평균 200만원)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는 설치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지원사업 첫해인 2023년 0대, 지난해엔 191대만 지원받아 설치가 이뤄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식당, 카페 등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업체 402곳을 설문한 결과, 85.6%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대해 몰랐다. 삼성역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인 강명수(40)씨는 “개정안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 “전국적으로 다 바꾸라고 강제하면 기존 키오스크를 중고로 팔 수도 없고, 미리 홍보도 하지 않은 정부가 비용마저 충분히 보전해주지 않으면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여름 삼성동에 카페를 열었다는 40대 사장 조모씨는 “개업 당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1년 안에 기기를 교체하라고 하니 비용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아예 키오스크 자체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인지도 부족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올해 사업 대상자에 대한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및 고령층 등 모두가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사회 구성원으로 당연한 것”이라면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점 및 기준에 대해 개정 초창기부터 정부가 상세히 안내를 해야 했다. 키오스크 변경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서 우회전 하던 레미콘 트럭에 깔려 여성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6분쯤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가 몰던 레미콘 트럭이 피해자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소방당국은 “레미콘 차에 여자가 깔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 사망 추정으로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권모씨는 세계일보에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못 보고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며 “주변에 공사 현장이 많아 트럭 등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출근길이 무서울 때가 많다”고 전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긴급 체포한 상황”이라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기상 ‘비가 내리고 싹이 튼다’는 우수(雨水)인 18일 절기가 무색한 강추위가 예상된다. 비 대신 찬 공기가 남하해 최저 -10도의 추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선 한파 특보가 발효될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경기 동부와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내륙 등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5도지만, 체감온도는 -11도까지 떨어지겠다. 그간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주말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관측에 세 결집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높아지는 긴장감 속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초유의 난동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출범식을 겸한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집결했다. 청계광장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참가자로 가득했다. 이들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지키자 자유대한민국’이란 팻말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국민변호인단은 출범선언문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유를 향한 운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싸워나갈 것을 굳은 결의로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 회원으로 출범식에 참석한 ‘보수 스피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연단에 오르자 분위기는 더 고조됐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경미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명씩 거론하며 “불의한 5명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인정만 해준다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안보 진용이 사드 배치 기밀을 중국에 알려준 간첩 행위를 감사원이 들여다보자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15만명에 이른다. 이 중 20·30세대가 36%로, 가장 많다. 30대가 26%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모(27)씨는 “이렇게 나라가 위험할 때 ‘당신은 뭐했냐’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나왔다”며 “(민주당이) 대놓고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가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모(19)군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다 같이 20명 정도 참여했다. 변호인단에도 가입했다”면서 “입법독재, 불법선거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더 크게 목소리 내려고 나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된다. 밤에는 전북 남부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 제주도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20㎜,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경남 서부 남해안 5∼10㎜, 부산·울산·경남(서부 남해안 제외) 5㎜ 내외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북·부산·대구·경북은 ‘나쁨’으로,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전·충남·광주·전북·울산·경남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ｍ, 서해·남해 0.5∼1.5ｍ로 예측된다.

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7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했고,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가량 차량을 운행했던 A씨는 당시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두 시간 가량 차량을 운행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이후인 올해 1월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먹은 뒤로는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현행 법령은 치매 환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한다.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반대로 짧은 기간 치료받거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시적성검사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인지능력이 낮아진 경우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거나 병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도인지장애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다”며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 검사와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선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버스 추월을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과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무인 코인노래연습장 화폐교환기를 털어 3000만원 넘게 현금을 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총 11개소의 코인노래연습장에서 화폐교환기를 손괴하고 내부에 있던 현금 도합 약 3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코인노래연습장 화폐교환기 안의 현금 450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최근 발생한 동일 수법의 코인노래연습장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부산의 각 경찰서와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A씨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코인노래연습장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추후 범행이 예상되는 서울권 업소 2개소를 선정해 지난 6일 저녁부터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사당역 인근 코인노래연습장 앞에서 잠복 중, 수상한 사람이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정·후문으로 나눠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화폐교환기를 손괴하다가 노래연습장으로 들어오는 형사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두발을 염색하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범행 전후 서울-대구-부산-광주-대전-춘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절취한 현금은 모두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별도로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금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오전 8시쯤 노랑머리로 염색하고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돈을 왜 훔친 건가’, ‘훔친 돈은 어디에 썼나’,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염색한 건가’, ‘피해 업주들에게 할 이야기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교사가 1학년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소식에 일선 교사들도 충격에 빠졌다. 교사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사건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교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29)씨는 12일 “초유의 사건에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주위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씨는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살인을 저지른 A교사가 사건 전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했는데도 학교에 나왔다. 연가를 쓰게 하든, 완전한 분리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휴직이나 복직 등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달 초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자 학교 측이 재차 휴직할 것을 권고했으나,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휴직이 무산된 건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서모(27)씨는 “교감이 이상함을 느끼고 가해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재휴직을 권고했는데도 ‘동일 사유’로 휴직이 불가했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살인까지 할 수 있는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병원 등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러 전조증상에도 학교 측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단 지적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학교현장의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이모(56)씨는 “장학사가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관리자에게 ‘분리 조치’ 의견만 말했고, 정작 당사자를 만나지도 않았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척만 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 등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를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우울증 등 때문에 정신약을 먹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문제를 가진 교사들이 위축되고, 치료를 꺼릴까 걱정된다. 교사들의 마음·정신 건강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교권 침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학교 교사 장모(60)씨는 “정신질환 문제는 개인 신상의 문제다. 해결 방식이 잘못되면 교사에게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자나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보다 정교한 시스템 개선을 제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일반적인 교사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교사 한 명의 사건”이라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교사를 어떻게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지원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휴직의 경우 휴직과 복직을 신청하고, 받아주는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유명무실했던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교사의 이상 징후를 느낀 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이 교육청에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직 시 본인 주치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며 “교사의 정신병력 제재 일변도로 대책을 강구하면 부작용이 나타나 오히려 숨기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원 A씨는 지나가던 한 중년 여성이 길을 묻자 이렇게 되물었다. 수만 명이 몰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구호와 스피커 소리가 뒤섞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이 “3번 출구로 어떻게 가나요!”라고 다시 한 번 외쳤으나, 집회 소음 탓에 또다시 묻혀버렸다. 결국 A씨가 직접 다가가 귀를 그에게 바짝 대고서야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무대 양쪽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굉음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면서 소음은 더 커졌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던 기동대원들도 서로 소통이 불가해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질러야 했다. 인상을 찌푸린 채 무전기를 귀에 갖다 대고 있던 기동대원 B씨는 “스피커 소리가 커서 귀가 너무 아프다. 무전을 들어야 하는데, 잘 들리지 않아 힘들다”며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집에 가면 귀가 먹먹한 느낌을 받는다. 이명 현상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탓에 ‘소음 공해’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 기동대원들의 귀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집회 소음 기준을 상회하는 큰 소리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이명∙난청을 호소하는 경찰이 늘고 있다. 예로부터 경찰에게 골칫거리였던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문제는 최근 탄핵 정국 속에 대형 집회가 빈번해지면서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이날 광화문 집회 현장 인근에서 경찰이 측정한 현장 소음 수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용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10분 지속 평균 75데시벨(㏈)이 허용 기준인데, 종로경찰서가 측정한 현장 소음은 평균 85㏈, 순간 최고 90㏈을 기록했다. 85㏈은 도로변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고, 90㏈은 오토바이 엔진음과 맞먹는다. 이마저도 경찰이 소음원에서 30m 이상 떨어진 세종파출소에서 측정한 수치다. 취재진이 오후 2시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소음계 앱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소음 96㏈, 최대 소음은 114㏈까지 치솟았다. 기동대원들은 이런 소음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것이다. 한 경찰은 “기동대의 가장 큰 고충은 소음으로 인한 청력저하”라면서 “일선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 최근 신체검사를 받으면 청력은 5년째 재검사가 필요하다.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기동대원 B씨는 “주말에 증상이 생기면 집회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평일엔 일해야 해서 치료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는 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이 1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확보한 ‘경찰공무원의 이명, 난청 등 안∙이비인후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건 청구 중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건 3건으로 10% 미만이다. 최근 5년(2020∼2024년)을 따져도 138건 중 35건(25%)만 승인을 받았다. 돌발성 난청과 이명 등이 원인이 많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사유가 대다수다. 이에 승인받지 못한 일부 경찰은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회 소음이 클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 평온함도 깰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초과할 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 집회는 확성기를 통한 ‘소리 전쟁’이다. 소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기동대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