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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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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정책팀입니다. 함께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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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한국기자협회 제416회(4월) 이달의 기자상
  • 2025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 2024 한국기자협회 제408회(8월) 이달의 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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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수서동 아파트서 화재…58명 대피·구조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12일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1분쯤 수서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50명이 스스로 대피하고 8명이 구조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와 소방관 등 82명을 동원해 1시간20분여 만인 오전 4시2분쯤 불씨를 완전히 제압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02.12 09:39:22
“가족 위협” 망상에 빠져 이웃 살해한 최성우 ‘징역 30년’
망상에 빠져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우에 대해 보호관찰 5년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 주민 A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행동은 소명되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넘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타난 최성우는 재판 내내 바닥을 내려다봤다. 피해자의 유족은 1심 결과가 나오자 즉각 반발했다. A씨의 딸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납득할 수 없다.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2025.02.11 19:07:24
[단독] 삼성역 인근 GTX 공사, 주말에도 화약류 허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건설 현장과 관련해 주말에도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공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건설사 측과 회의를 갖고 화약류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허용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말 일정 시간에만 화약류 사용을 허용했다”며 “다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보안 요원 배치 및 소음 등)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주말 화약류 사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X-A는 지난해 3월30일 수서∼동탄 구간, 작년 12월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분리 개통됐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삼성역 구간을 무정차 통과시켜 운정중앙에서 동탄까지 전 구간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삼성역 구간 정차 및 완전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2.10 13:21:23
이번엔 ‘헌재 폭동’ 모의 정황… 경찰 수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헌재에서의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들은 헌재 진입을 위해 ‘새벽에 답사를 벌였다’고 쓰거나, 헌재 건물 평면도까지 공유했다. 한 이용자는 7일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하다”며 “(경찰이 뭐라고 하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 온 척하라”고 헌재 진입 및 적발 시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게시판에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했다.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전인 지난달 16일쯤부터 서부지법의 담벼락 높이와 출입문 등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폭력 행위를 모의한 성명불상의 이용자 100여명을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게시글 역시 실제 폭력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작성자 추적에 돌입했다.
2025.02.09 19:33:55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내정… 야권 “친尹 인사 철회”
박현수(54·경찰대 10기∙사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신임 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에 내정됐다. 야권에선 “코드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는 지난 6일 박 국장 서울청장 추천 건을 논의한 뒤 7일 경찰청에 결과를 회신했다. 통상 자경위는 후보 여러명을 추천하지만, 이번엔 단독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 단독 추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치안감인 박 국장은 우선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치안정감 승진 절차가 완료되면 서울청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서울청장 자리는 전임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돼 현재 공석이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대 10기로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무관에 이어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세 계급 초고속 승진한 바 있다. 조 청장이 공석인 상황서 박 직무대리가 정식 임명되면 사실상 경찰 조직의 1인자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선 박 직무대리 내정 소식에 12·3 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박 직무대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 조 청장과 통화해 논란이 일었다. 조 청장과 최소 네 차례, 이 전 장관과 한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감방에 구금돼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옥중인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치안감이 맡는 전북청장에는 김철문 경북청장, 경북청장에는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중앙경찰학교장에는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임명됐다. 치안감 승진자 인사이동도 이뤄졌다. 신임 행안부 경찰국장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인 남제현 경무관이 임명됐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는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박종섭 경무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2025.02.09 14:13:46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무혐의…국과수 감정 '음성'
대마 흡연 의혹이 일었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의 장남 태모(35)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태씨가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전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지만,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씨가 태국에서 대마를 피웠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태씨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2.06 10:48:07
“춥다고 생업 놓을 수 있나요”… 한파에 이동노동자 고충 가중 [뉴스+]
“춥다 추워. OO동 배달이요.” 서울의 체감온도가 -19도까지 떨어진 4일 오후 9시쯤. 서울 강남역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방한도구로 중무장한 40대 A씨가 배달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들어섰다. 그가 얼굴에 꽁꽁 싸맨 마스크와 목도리를 걷어 내리자, 홍조로 잔뜩 붉어진 얼굴이 드러났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날씨가 정말 춥다”며 “이게 생업이라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일 밖에 있는데, 오토바이에 기대앉아있는 것이 휴식의 전부”라고 토로했다. 전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이들이 있다. 배달기사를 비롯해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른바 ‘이동노동자’들이다. 종일 밖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에게 편한 계절이 없지만, 요즘처럼 몸이 굳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는 이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이동노동자 중에서도 오토바이를 주로 타는 배달기사들은 온종일 추위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한다. 5일 서울 성수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만난 배달기사 김민재(38)씨는 궂은 날씨에도 매일 14시간씩 핸들을 잡는다. 김씨는 “우린 종일 오토바이 위에 있어서 더 춥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도 생기기 때문에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다친 배달기사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20대 배달기사 B씨는 “자비 들여 방풍 가림막을 해놓고, 휴대전화 방전을 막기 위해 거치대에 열선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배달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살을 에는 강추위보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더 걱정이다. 어수선한 정국 속에 불경기까지 더해지자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없이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50대 대리기사 C씨는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체감상 손님이 20% 정도 줄었다”며 “손님들도 경기가 안 좋으니 지갑을 닫는데, 특히 계엄 사태 이후로는 모임과 회식이 확연하게 줄었다”고 푸념했다. 이런 이동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지자체에서 마련한 ‘이동노동자 쉼터’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15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 부천, 경남 창원 등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도 쉼터를 열고 있다. 전날 밤 취재진이 찾은 서울 서초, 합정 쉼터와 부천 쉼터는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북적였다. 무료로 이용하는 쉼터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안마의자에 앉아 잠시 단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다. 서초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던 7년차 대리기사 50대 김모씨는 “쉼터가 없을 땐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나 지하철역 대합실, 편의점 등에서 쉴 수밖에 없었다”며 “추위를 피하고 핫팩도 받을 수 있는 쉼터가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부천 쉼터는 법률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쉼터가 없는 자치구가 많아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엔 15개 쉼터가 운영 중인데, 강동·강북·노원·동작·양천·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중 14개구엔 쉼터가 없다. 한 배달기사는 “쉼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서구의 한 쉼터에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며 “바쁜 주말에도 쉬는 경우가 있어 그냥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쉼터 확대가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1자치구, 1쉼터’를 약속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의 쉼터를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도 전년도보다 올해 8억3812만원이 줄었다. 쉼터 존재를 모르는 이동노동자가 많아 홍보도 절실하다. 취재진이 만난 배달기사 중 상당수는 “쉼터가 있는 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거점형 쉼터는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이동노동자들의 동선 중간중간에 간이 쉼터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 추운 날만 배달 단가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추운 날임에도 억지로 일하는 라이더들이 많다. 이런 차이가 줄어야 휴식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05 19:00:00
‘넥슨 집게손가락’ 일러스트레이터 모욕글 게시자들 송치 예정
온라인 게임회사 넥슨의 게임 홍보 영상에 나온 일명 ‘집게손가락’이 남성을 비하하는 것이라며 애니메이션 제작사 소속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대상으로 모욕 글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86명을 이번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에 납품한 영상에서 집게손가락을 통해 남성을 비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그림도 A씨가 아닌 다른 남성 애니메이터가 그렸던 것이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악성글 작성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동작과 동작 사이에 이어지는 것으로 들어간 것일 뿐 의도하고 넣은 동작은 절대 아니다”며 “해당 스태프는 키 프레임을 작업하는 원화 애니메이터로 저희가 하는 모든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나 이러한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경찰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극렬한 페미니스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수사 미흡을 인정했고, 이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례적인 재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악성글 작성자들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2025.02.04 20:56:39
헌재 ‘평의’란… 재판관들 직접 참석, 사건 쟁점·절차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한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헌재 ‘평의’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서 열리는 평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직접 참석해 사건의 쟁점과 절차 등 각자 의견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론 ‘의견을 서로 교환해 평가·심의·의논하는 것, 혹은 그 결과’를 말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결정됐다. 평의는 헌재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재판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평의 후에는 재판관들이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심판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2025.02.03 18:18:14
트럼프, ‘여객기 충돌’ 헬기에 “너무 높게 날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블랙호크 헬기는 너무 높게 날고 있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그것은 200피트(약 60m) (고도) 제한보다 훨씬 높았다”라고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9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항공 여객기가 근처에서 훈련하던 육군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해 두 항공기 모두 포토맥강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여객기 탑승자 및 헬기 군인 등 67명이 전부 사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고 당시 헬기가 허가받은 경로와 고도를 벗어나 있었다고 전날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탑은 고도 200피트 이하로 포토맥강 동쪽 제방에 바짝 붙어 지나가는 항로 사용을 허가했으나, 헬기는 사고 당시 300피트를 초과해 고도를 높였으며, 허가된 항로에서 0.5마일(약 800m) 벗어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1 00: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