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수사와 함께 비상계엄 전 문제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 “전원 반대했다”고 답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추후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왔다.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소집한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리가 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회의실에서 대기하다 나온 정도였다.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측은 전날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도 “모두 계엄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는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모른다’며 ‘오후 10시에 생방송으로 발표가 된다’고 통보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일부 군 인사들과 극비리에 계엄을 기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위도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국무회의 참석자와 발언 등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직원이 자리에 있지 않아 발언 내용을 모른다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과 심의, 회의록 작성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달 20일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성균관대의 학부 등록금 인상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성균관대는 2012년 한 차례 등록금을 인하했고, 2013년부터 동결해왔다. 학교 측은 지속적인 학부 등록금 동결과 물가 상승 탓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고려대 측은 전날 열린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중앙대도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중앙대는 최근 열린 6차 심의위에서 학부 등록금 4.95% 인상을 결정했다. 중앙대의 등록금 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로써 서울 주요 사립대 9곳이 모두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앞서 경희대(5.1%) 서강대(4.85%), 연세대(4.98%), 이화여대(3.1%), 한양대(4.9%) 한국외대(5.0%) 등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재차 반려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한 바 있다.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박 차장 측 주장이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다시 경호처 수뇌부들을 겨냥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경찰의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먹구름이 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부터 일반 접견을 한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구치소에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어 경찰도 경계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했다. 접견엔 정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이 참석했다. 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면회하는 ‘일반 접견’을 금지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하루 한 번 일반 접견을 할 수 있으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해 왔다. 이후 접견금지는 24일 해제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 신병에 대한 조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이뤄진 시점이 금요일(24일)이었고 30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기간엔 일반 접견이 제한됐다. 이날부터 접견이 가능해졌다. 연휴 동안에도 매일 진행됐던 구치소 앞 집회는 이날도 계속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도 소수 모여 “탄핵하라”를 외쳤다. 일반 접견이 시작되고, 외부 인사들이 구치소를 연달아 찾을 예정인 만큼 집회 규모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도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은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부대를 추가해 모두 6개 부대를 배치했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다.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첫 주말인 내달 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월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3만명에 달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한다. 이후 우정국로·남대문로와 숭례문교차로를 거쳐 태평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1만명이다. 경찰은 차량 통행을 위해 집회와 행진 중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소통 관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및 이용자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베저장소 운영진과 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6일부터 최근까지 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남긴 이용자들도 모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국민의힘 비대위·미국 정치 갤러리 등 디시 마이너 갤러리 3곳과 일베 등에선 지난 18∼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들엔 윤 대통령 체포일인 15일부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19일까지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 게시글 중엔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해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을 분석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 번호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경찰 배치 상황도 실시간으로 쓰며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글도 올라온 바 있다. 이 게시판들은 윤 대통령 2030 지지자들의 집결지로 알려졌는데, 이번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현행범의 절반가량도 2030 청년이었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폭동 며칠 전부터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법원 침투 경로와 방법이 논의됐다.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으로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일베 저장소와 국민의힘 갤러리에 대한 폐쇄 민원을 넣었다. 방통위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길게는 9일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설 연휴 기간 국내 공항을 통해 130만여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금연휴’가 찾아왔으나, 자영업자들은 “다들 해외로 가고, 손님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열흘간 하루 평균 출발 승객은 13만400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일평균(11만7000명)보다 13.8%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황금연휴는 정부가 지난 8일 여당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직장인들은 8∼9일의 연휴 기간을 얻게 됐다. 31일 하루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장 9일을 쉰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기대에도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길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임시 공휴일 덕분에 너도나도 해외로 가서 명절을 보내자는 분위기”라면서 “여행 간 뒤에도 지갑을 닫게 생겼다. 내수는 무슨,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벌써 동네가 한산한 거 보니 다들 해외여행 간 것 같다”며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도 유럽이나 스키 여행 간다고 한다. 일주일 내내 빠지는 직원도 있을 정도”라고 썼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벌써 공항이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연휴 길면 해외 다 나가는 건 정부만 모르는 듯하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한 자영업자는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국내 관광지는 다들 도둑놈 심보로 영업하니, 나라도 외국에 간다”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폭설이 예보되자 시름은 더 깊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고,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설 당일 아침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며 강추위가 이어진다. 자영업자 B씨는 “서울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폭설 예보도 있어서 손님이 더 끊길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의 여파로 모임도 줄면서 번화가는 더 한산해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내기 위해 가게로 향한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사장님 107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영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4명(80%)이 연휴 중 일부 기간, 혹은 내내 운영하며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 연휴에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수익을 내기 위해서(35.7%·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난동 당시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유튜버들에 대해 교사죄와 방조죄 혐의도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교사죄 또는 방조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10여건을 병합해 전담팀에 맡겼다.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는 폭력 사태 전날인 18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처벌하겠다”는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18일 전 목사의 전체 발언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조만간 전 목사를 직접 불러 난동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 사태를 실제 유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발 소식을 접한 전 목사는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23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61명에 달한다. 난동 사태로 구속된 혐의자가 줄을 잇는 가운데, 선동에 앞장선 유튜버들과 전 목사가 교사죄 혹은 방조죄 처벌까지 받을지 주목된다. 교사죄란 타인이 범죄를 하도록 고의로 타인을 유도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실제 행한 사람과 시킨 사람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죄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이다. 전문가들은 교사죄 적용은 까다로운 편이라면서도, 방조죄는 적용 범위가 넓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사죄의 경우 구체적 행위 지시 여부,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실제 난입 및 기물 파손 여부, 시위대의 행위가 유튜버의 독려에 기반을 둔 것인지 등을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영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교사는 범행 결의를 야기하는 것이다. 원래 범행 결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 의사를 생기게 하는 것”이라면서 “유튜버가 ‘서부지법으로 당장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진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범행 의사를 우월하게 했다면 교사로 볼 수 있다. 시위대를 발언, 격려, 설득, 자극한 결과가 범행 쪽으로 나아갔는지 아닌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사죄 적용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개별 워딩을 봐야겠지만, 교사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교사는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유튜버의 말이 조금 세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 유튜버의 말과 시위대가 듣고 행동에 나서기까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시위대가 전 목사와 유튜버 등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방조죄 가능성은 있다. 방조는 말 그대로 돕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판례는 정신적 방조도 방조 행위로 본다. 이미 결심한 사람을 부추긴 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의 배후 조종자로 보기 어려워도, 보조자로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방조는 인정하기가 쉽다”며 “정신적으로 격려, 고무했다면 방조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대법원이 교사보다 넓게 인정한다. 교사가 인정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방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전 목사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는 교사죄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며 “나머지 유튜버들은 개별적으론 교사한 측면도 있으나, 단순 중계는 방조에 불과할 수 있다”며 “언제까지 ‘서부지법에 모여라’거나, ‘쳐들어가자’라는 말들을 하는, 대가성 없이 단순히 범죄를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말 한마디도 교사죄 성립이 가능하다. 조폭 두목이 특정 장소를 겨냥해 ‘쳐라’라는 말 한마디도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0주년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형식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호처 요구로 경찰 47명이 윤 대통령 생일 축하 합창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는 참여 경찰관들에게 3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 26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47명이 2023년 12월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서 합창단에 참가했다. 백 의원은 22일 ‘경호처가 합창 행사에 간호장교뿐 아니라 여경도 불렀고, 격려금 30만원씩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경찰 측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합창단에 참여한 경찰 인력은 용산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29명,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22경찰경호대 8명, 대통령실과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202경비대 10명이다. 이 중 여경은 101경비단 5명, 22경찰경호대 4명, 202경비대 2명 등 11명이다. 합창단에 참가한 경찰들은 경호처로부터 30만원씩의 격려금을 받았다. 합창단 참여 인력과 별개로 경호처 요구로 행사를 참관한 경찰은 92명이었다. 101경비단 56명, 202경비단 24명, 22경호대 12명이다. 합창 및 참관에 총 139명의 경찰이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 생일이기도 한 2023년 12월18일,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직원들을 비롯해 군·경찰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등 생일잔치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반발하며 검찰에 영장 반려를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 측도 이날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복귀 의사를 표명한 의대생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대학가 사이에서 다시 확산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과는 “최근 특정 커뮤니티 내 수업 복귀 의대생 리스트를 포함, 복귀 의료인에 대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인제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6∼9월 벌어진 복귀 의료인 집단 괴롭힘과 관련해선 2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