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설 연휴에도 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10여건을 병합해 전담팀에 맡겼다.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는 폭력 사태 전날인 18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처벌하겠다”는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18일 전 목사의 전체 발언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조만간 전 목사를 직접 불러 난동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 사태를 실제 유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발 소식을 접한 전 목사는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23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도 추적 중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전날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또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동 사태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선 윤 대통령 체포일인 15일부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19일까지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 게시글 중엔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해 담벼락 높이 등을 분석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 번호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 게시판들은 윤 대통령 2030 지지자들의 집결지로 알려졌는데, 이번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현행범의 절반가량도 2030 청년이었다. 한편 난동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태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렸다.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으며,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린다. 설 당일 아침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바람도 강하게 불며 강추위가 이어진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이자 임시 공휴일인 27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부터 인천과 경기 북부·서부, 강원도, 충남 서부, 전라권 서부,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서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5㎝(일부 산지 5㎝ 이상), 남부지방은 시간당 1∼3㎝(일부 산지 5㎝ 이상)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수 있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2∼5도가량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화요일인 28일부터 연휴 내내 아침 최저기온이 최저 -1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28일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서 눈이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0∼0도, 낮 기온은 -3∼6도로 예보됐다. 설 당일인 29일에도 강추위가 이어진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눈이,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은 -10∼0도, 낮 기온은 -2∼7도가 되겠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아침 기온이 -10∼-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0∼8도 정도에 그치겠다. 한편 27일부터 30일 사이 전국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ｍ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주는 추운 날과 빙판길이 많겠고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강관리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집단으로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동시에 배후세력 조사와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조사도 폭넓게 진행할 방침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7~30일 설 연휴 기간에도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58명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공동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성은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수사를 통해 실제로 방화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지난 19일 서부지법 판사실을 침입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씨는 23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명 가운데 체포한 58명을 제외한 이들과 배후세력, 주동자 등을 끝까지 쫓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유튜브 영상과 언론 보도 영상,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내역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이미 확보한 채증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부지법 사태 배후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고발 사건을 지난 21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배후세력이 있는지 같이 검토 중이다”며 “확인되면 당연히 수사한다. (극우 유튜버 폭력 선동 의혹도) 연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분별한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다.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관련 무분별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언론 노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9∼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군은 SNS를 통해 생포한 북한군의 얼굴, 음성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후처리 없이 신원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에 따라 전쟁 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생포 북한군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이 협약에서 명시한 포로의 인도적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포된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각 국가와 언론사 등이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한다”며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사진과 음성 정보를 최대한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정상 근무했다”고 항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시설 책임자 A씨가 송씨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씨 역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복무를 마쳤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면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한 배경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 대해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핵심’이자 탄핵심판의 첫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해 직접 신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리인이 질문한 이후 김 전 장관에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어서 그냥 놔두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 위법적인 요인이 들어있다는 점을 시인하는 듯한 언급도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에게 “국가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보고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인지했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굳이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업무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법전을 찾는데 안 찾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실현·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 했고, (포고령에) ‘전공의 관련 내용을 왜 집어넣냐’고 하니 ‘이것도 경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나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했다. 실제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전공의 처단’ 문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일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면,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키운 ‘전공의 처단’ 문구를 포고령에 포함시킨 두 당사자는 “웃으며 놔뒀다”고 표현하며 형식적인 문구였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총 59명이 됐다. 법원은 앞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뒤 6시간 넘도록 경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를 두고 대행 체제가 이어지며 국가기관 사이에 보고 체계가 혼선을 빚는 ‘아노미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부·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최 대행이 법원 난입과 관련해 첫 경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9시50분쯤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로 구두보고 했다고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한 시위대는 오전 3시20분쯤부터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최 대행 측은 법원 난입 사태를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고 한다. 대형참사나 사고 등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사태가 벌어진 당일 새벽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즉각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정상황실에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된 뒤 최 대행이 대통령과 총리 대행을 모두 하고 있어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 수뇌부가 공석 상태에 빠지면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이면 경찰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과 총리실에도 보고한 뒤 전파가 되는 시스템”이라면서 “국정상황실에 통보한 뒤 어디선가 전달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장들의 공백 사태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대통령이 부재하다 보니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 및 담당자들의 직무 몰입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아노미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통상적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상황 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주로 이뤄진다”며 대통령실 보고 시각은 당일 새벽 4시50분쯤이라고 전했다. 그는 “치안 관련 문제는 일단 선(先)조치해서 해결하고 보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최 대행이) 나중에 지시하고 이런 것은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대행은 ‘폭동’이라고 봤다. 그는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지지자 5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찰은 난동 사태 가담자를 비롯해 배후에서 선동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판사 살인’ 등 온라인상에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난동 사태가 벌어진 18∼19일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곤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5명 가운데에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2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하루 전인 18일 법원을 월담한 22명 중 주동자 1명을 제외한 21명은 불구속 수사로 석방한 것을 두고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안의 경중을 살펴 주동자만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시위대를 향해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점에서 정치권 압박에 경찰이 반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동 사태 전날 담을 넘으려다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들”이라면서 “혐의 경중을 고려했을 뿐 정치권 입김이 작용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판사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3명도 검거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자 1명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살해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1명이 검거됐고, 극우 유튜브 채널에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댓글을 남긴 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총 55건의 살해 예고글을 수사 중이다. 난동 사태로 구속된 혐의자가 줄을 잇는 가운데, 선동에 앞장선 유튜버들이 교사죄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구체적 행위 지시 여부,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고 실제 난입 및 기물 파손 여부, 시위대의 행위가 유튜버의 독려에 기반을 둔 것인지 등을 엄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 가능성이 짙어지자 현장에 있던 극우 유튜버들은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경찰은 난동 가담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제출받아 실제 특정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와 일부 정치인 등이 이번 폭력 행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법원을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린 배경엔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인사들의 극단적인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날 오전 2시59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시위대는 후문 담장을 넘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며 법원 내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서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은 “(경찰을) 밀고 들어가자”, “이젠 전쟁이다”라고 외치며 법원 난입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국민 저항권” 난동 부추긴 유튜버 전국 곳곳에서 모인 시위대는 유튜버들의 이런 발언에 자극을 받아 행동이 과격해지는 모습이 여러 동영상에서 포착됐다. 과열 양상을 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컴퓨터 등 각종 시설물을 부수고, 현장에서 저지하던 경찰 기동대원들을 폭행했다. 경찰 부상자는 이날까지 51명으로 늘었다. 기동대원이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중상자도 7명에 달했다. 유튜버들은 법원 점거와 폭력 사태를 생중계하며 반발을 부추겼다. 구독자 83만명인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현장 중계 도중 붙잡히는 등 유튜버 3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소방청에는 3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18일 오후 3시17분 압사 우려 신고를 받고 49명의 구조·구급대원을 투입했다. 19일 오전 3시10분쯤 “(시위대의) 법원 진입으로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5명의 부상자를 현장 처치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했다. 정치 유튜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탄핵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 영향력 확대와 함께 막대한 수입이 뒤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전날 공개한 글로벌 유튜브 채널 순위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후원금) 수입 순위 상위 7개 채널 중 6개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수익이 전월 대비 평균 2.1배 증가했다. 구독자 162만명인 한 채널도 지난해 12월 후원금 수입이 1억2500만원으로, 전월(5908만원) 대비 2.1배 늘었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는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은 정치적 심리 보상에 더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일수록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유튜버의 선동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과 시청자들은 죄책감이 감소하는 등 심리적으로 동조하게 된다”고 했다. 장외에선 보수 단체 인사가 불을 지폈다. 보수 집회를 이끌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8∼19일 광화문에서 연속 개최한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형사 처벌하겠다”는 등 폭력 사태를 지원 사격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원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뿐 아니라 배후에서 부추긴 유튜버 등도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자료 등을 계속 조사하며 추가로 가담자들을 검거할 것”이라며 “법원 진입을 교사한 유튜버도 추적 대상”이라고 했다. ◆지지자 결집 유도한 정치권 공수처 수사 등을 거부하며 사법시스템에 불복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며 불법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되자 “폭력은 용인한 적도, 조장한 적도 없다“며 “여러 집회에서 언제나 경찰과 시민,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없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윤 대통령은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면서도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벌써 다음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수사기관들과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간 이어진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이 부작용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극단적인 성향의 대치 구도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폭력 사태는 대외?경제적으로 공동체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정상 운영’ 서부지법, 경계 강화 서부지법은 이날 재판 차질 없이 정상 운영에 돌입했으나, 곳곳엔 난동의 흔적이 여전했다. 유리창이 파손된 자리는 임시 가벽으로 막았고, 외벽은 군데군데 뜯겨나간 채였다. 시위대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한 후문 주변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직원 출입마저 통제됐다. 난동 당시 일부 직원들은 당직실에 숨어 있다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됐다. 한 직원은 “당직실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한 명이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해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 앞 경비를 강화했다. 법원 좌우 후측에 경찰이 배치돼 방문 목적을 일일이 확인했고, 기자나 민원인 등 업무 관련자만 출입을 허용했다. 서부지법은 시위대 난동으로 6억~7억원 규모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