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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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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 2022 한국기자협회 1분기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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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선택 아닌 필수”…독감 환자 급증에 서울시 2주간 자율착용 캠페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급증에 따라 서울시가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하고 백신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전 약 2주간 ‘서울시 마스크 자율착용 실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나를 지키는 선택, 우리를 지키는 약속’이란 슬로건 아래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예방 요령 등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자치구 구립 밀접 접촉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한다.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에 더해 구립 어린이집, 구립 노인복지시설, 공공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으로 무료 접종 대상을 늘린다. 접종은 4월 30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절기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유사한 백신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대상자는 서울 시내 위탁의료기관(4594개소)을 방문해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안전을 위해 시민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달라”며 “특히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접종자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접촉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주 73.9명에서 이번 주 99.8명으로 증가했다.
2025.01.11 09:17:49
“반드시 尹 체포” vs “국가기관 사이 충돌 지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무기력하게 발길을 돌렸던 공수처 주도의 지난 1차 집행 시도와 달리 이번 2차 시도는 경찰 주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경호처와 충돌이 예상된다.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과 공수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기관 간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체포 집행을 논의하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 일주일이었던 1차 체포영장 시한과 달리 이번 2차 체포영장은 3주가량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전국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국수본에 모인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이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동원 대상은 1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집행 당시 경찰은 100여명만 체포조에 투입했다.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명이 3차 저지선을 구축하면서 체포 시도는 무산됐었다. 자존심을 구긴 경찰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경호처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 시도는 부당하다며 격렬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안팎에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막는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 소유 레커차(견인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5시간 30분 만에 포기한 1차 시도 때와 달리 체포에 성공할 때까지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호처 직원들이 진입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다. 양 측은 ‘유혈 사태’ 등 극단적 대치는 피하자는 입장이지만, 실제 집행 시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국기기관 간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우선 찬성하는 쪽은 법 집행이 모든 국민에 동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주요 내란 관련자들은 다 구속됐다. 계엄을 최종 승인하고 명령한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비롯한 경찰도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이 정당하다고 본다. 법무부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는 시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체포영장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또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라면서도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일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 과정서 국가기관인 경찰∙공수처와 경호처가 충돌하는 건 국격을 손상한다는 관점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국격에도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체포는 최후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기관끼리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몸싸움을 하거나 불상사가 생기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대화를 통해 다른 방식의 해결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충돌이 발생하면 정치적 후유증이 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또 변수로 거론되는 건 한남동 일대의 탄핵 찬반 집회다. 양 측 지지자들은 한파에도 여전히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할수록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다. 경찰은 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활용해 이들의 충돌을 제지하고 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지지자들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시종일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경찰과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025.01.11 06:00:00
경호처장 “제3 대안 찾아야”… 궁지 몰린 尹, 시간 끌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강제적인 집행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제3의 대안’을 요구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처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아닌 다른 방식을 요구했다. 그는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만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3의 대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았지만, 결국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 임의적인 수사가 거론된다. 예를 들어 수사 일정 조율을 통한 임의 출석이나, 관저가 아닌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일단 서면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 등도 있다. 이를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물리력 동원을 포함해 심기일전한 상황서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포 계획에 혼선을 주겠다는 전략이 숨겨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체포영장 자체가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았다는 전략을 고수해 왔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관저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이 이날 모습을 드러내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전한 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경찰과 공수처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주도권을 가진 경찰은 강도 높은 전략을 구상 중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차 시도에 대비해 서울 등 수도권 4개 경찰청에 1000명이 넘는 ‘안보∙광역 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 공문을 전날 보냈다. 또 이날 오후엔 지휘관 회의를 열기도 했다. 그간 버티던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처 간부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도 집행 시점과 방식의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
2025.01.10 14:26:20
박종준 경호처장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필요…제3의 대안 요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현재 경호처와 경찰의 집행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제3의 대안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10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관저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처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에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박 처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대해 “경찰의 불법적인 출석 요구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휘부를 붕괴시켜 불법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이 분명한바, 경찰은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일방적인 소환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과 시민단체를 가장한 무리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와 시위하며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려 하고 있고, 불법 영장을 근거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소환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를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10 10:48:00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유혈 사태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1∼2차 소환 요청을 불응한 뒤 세 번째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처장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어려차례 전화도 했다. 정부기관간 충돌을 중재해달라 했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5.01.10 10:23:26
尹 체포 임박했나…수도권 형사기동대장 10일 국수본 집결
경찰이 10일 오후 수도권 형사기동대장 등 전국 시도 광역수사단 간부들에게 집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주도의 1차 집행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2차 시도에서 주도권을 가진 경찰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수도권 광역·안보수사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일 것을 통보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 등에 형사기동대 및 안보수사대 수사관 동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동원 대상자와 현재 특수단 인원을 합하면 1000명이 넘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대비해 강도 높은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르면 주말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차 체포영장 마감 시한은 3주 가량으로, 설 연휴 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10 09:59:52
‘영장집행 방해 혐의’ 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한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박 처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2025.01.10 09:48:42
‘尹 2차 체포 작전’ 무력 충돌 일어날까…강대강 긴장감 고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두 기관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무력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 주도의 1차 영장 집행에서 5시간30여분만에 물러서야 했던 경찰은 2차 집행에선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내부적으로 2차 집행을 위해 대규모 인원을 투입하는 체포 작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이번 시도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일부 요원이 총기를 소지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사병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물리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은 형사기동대와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저지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 및 인원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저항하는 대통령경호처도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의 관저 일대를 요새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관저 출입구엔 버스 여러 대가 ‘차벽’을 형성해 봉쇄했고,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를 삼엄하게 했다. 전날 경호처는 관저 진입로 일대에 날카로운 원형 철조망까지 설치해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수로 거론되는 것은 한남동 일대의 탄핵 찬반 집회다. 이날도 관저 인근에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한남동 일신홀 앞 보도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모여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사이에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활용해 이들의 충돌을 제지하고 있지만, 2차 체포 영장 집행으로 인해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지지자들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제기된 윤 대통령의 도주설과 관련해 경찰은 “위치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관저에 머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5.01.08 15:54:32
1·2차 저지선 뚫었지만 육탄 방어전에 막혀… ‘공성전’ 방불 [尹 체포영장 6일 만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일 체포영장 집행은 겹겹이 싸인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향하는 ‘공성전’을 방불케 했다. 공수처는 수사관과 경찰 등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했지만, 최종 저지선인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가로막혀 5시간30분 만에 철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가며 공수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 차량 5대를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와 방한용품까지 챙겼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7시10분쯤 윤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대로 일대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서울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명을 관저 주변에 배치했고, 기동대 버스 135대를 현장에 대기시켜 ‘차벽’을 세웠다. 이어 공수처 수사관들이 오전 7시24분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체포영장 집행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소속 12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바리케이드와 대형 버스 1대가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 50여명, 군인들이 ‘1차 저지선’을 구축했다. 체포팀은 바로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 측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라고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약 50분간의 대치 끝에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수사관 50명은 오전 8시4분 입구를 뚫고 관내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2차 저지선’은 더 단단했다.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을 뚫고 언덕 100m가량을 올라가자 버스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단의 소형 전술 차량으로 구축한 2차 방어선이 나타났다.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오전 9시36분쯤 바깥에서 대기하던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체포팀은 충돌 상황에서도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에서 200m 지점까지 진입에 성공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할 것이란 긍정적인 기류가 체포팀에 흘렀다. 하지만 오전 9시50분쯤 마지막 ‘3차 저지선’을 또 맞닥뜨렸다. 대형 버스와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진입로를 완전히 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인간띠’를 만들었다. 1?2차 저지선에 있던 경호처 요원과 군 병력이 최후 방어선까지 올라와 체포팀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당시 현장엔 개인 화기를 소지한 경호처 요원들도 곳곳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10분 체포팀은 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구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이라면서 집행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결국 검사 3명만 협의 끝에 관저 철문 앞까지 갔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들을 맞았다. 변호인단은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며 “조만간 선임계를 제출할 테니 추후 논의하자”고 말했다. 결국 공수처는 오후 1시30분쯤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히며 물러섰다. 이어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팀의 체포영장 집행은 끝내 불발됐으나, 그나마 최종 저지선까지 진입이 가능했던 건 관저 경비를 맡는 경찰과 군이 경호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로 이뤄지는데,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을 비롯해 전체 경호구역을 통솔한다. 202경비단과 55경비단은 1차 저지선인 관저 입구 철문을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직원과 군 인력이 지킨 2차 저지선이 뚫리는 과정에서도 박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경찰과 군 지휘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경비단도 관저 외곽만 지키며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01.05 17:29:20
경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 99건 수사… 피의자 1명 검거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향한 악성 글에 관해 99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영장 신청과 집행,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4일 오후 5시 기준 총 9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악성 글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엄정한 수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이버상 악성 게시글·영상을 게시하는 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유가족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유언비어와 악성 게시물 작성을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같은 날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2025.01.05 10: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