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현 정권 아래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형사사법체계 변혁과 관련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침묵하는 내부 법조계를 향해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이후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자신들을 착취하던 인간들을 몰아낸 동물들은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만, 새로운 특권층이 된 돼지들이 인간들을 닮아가며 또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이야기다. 평등을 약속했던 ‘동물 칠계명’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단 하나의 계명으로 바뀌며 변질했다. 성 판사는 이같은 상황을 현 사법개혁 속 법조계를 비유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법조계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성 판사는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동물농장 속 돼지들의 만행을 모두 알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을 언급했다. 그는 “법원 구성원이 다들 벤자민처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하지만 알고만 있다는 것이 절대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 판사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법관으로 살아갈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주 경찰청 직무대행을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한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으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소아 응급 의료계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 및 자발적 자료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과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정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필수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소아응급 관련 정책과 관련해 소아응급의학회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을 촉구했다. 복지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계의 반발은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응급처치를 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부모가 지난 8월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진료 중인 응급실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불가피한 수사였다”며 지속해서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쳐 논란을 키웠다. 결국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전문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이 소아 환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논란 확산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던 경찰 수뇌부가 아주대병원을 찾아 유감 표시를 했지만, 소아응급센터장은 “납득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진료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응급실 성역 아니다…잠재적 범죄자 가정에 의료진 위축” 이들은 “경찰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의료진 위협 사건 등에 출동해 도움을 주는 응급실의 든든한 도우미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동업자”라며 “저희는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며, 진료 과정에서 명확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다.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며 환자의 죽음을 누구보다 엄숙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러나 응급실은 굳이 수사관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폐쇄회로(CC)TV와 전산 기록, 부검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망한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의료진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도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회장은 “지금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라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는 신규 전문의와 전임의가 지원하고 인턴들이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시기이다. 소아응급의료에 참여하도록 후배들을 설득해 온 노력이 이번 사태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근무하는 교수들도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내년 2~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현장의 인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아응급의료센터장도 사표…“아직 정상 진료 중” 이번 의료계의 반발은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응급처치를 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부모가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진료 중인 응급실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불가피한 수사였다”며 지속해서 유감 표명 수준에 그쳐 논란을 키웠다. 결국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전문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아주대병원을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압수수색 당사자의 상처에 공감하며 사과했다”면서도 “(당시에)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왜 진료 현장에 들어왔는지, 지난달 30일 왜 예고 없이 압수수색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의료진의 사의 표명이 ‘집단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부분 사의를 표현했지만 단체로 사직서를 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득했고, 많은 분이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저는 어제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센터에서는 전문의 9명이 모두 정상 진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센터장은 “집단사의, 집단행동과 같은 표현은 환자∙보호자를 불안에 떨게 하므로 자제해 달라”며 “저희는 이번 사태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레임을 걸고 집단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각각 개인의 사정에 모두 다르다”고 했다.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김 회장을 시작으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회장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명확한 수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돼야”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한 자료에 대해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통상적인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 내 환자 사망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검시와 부검 등의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된다”며 “그런데도 보호자의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 시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는 현재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6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수준이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절반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660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51.1%인 337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중 나머지 48.9%(3223건)는 장애인 차별, 복지 상담이나 정보 문의, 다툼∙분쟁 등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 장애인 학대 관련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는 전년보다 각각 9.6%, 11.3% 늘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사회복지 종사자,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구급대원 등 신고 의무자가 한 신고는 895건(26.5%), 비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73.5%)으로 비의무자의 신고가 약 2.8배 많았다. 피해 장애인 본인이 한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장애인 학대∙권리 문제에 대해 갖는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학대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부연했다. 학대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505건(44.6%)으로 전년보다 56건 늘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2023년 1418건, 2024년 144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인이 전체 중 76.2%(1147건)였다. 연령대는 30대 이하 비율이 전체 중 65.2%였으며, 그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7.6%), 장애인 복지시설(12.8%), 학대 행위자 거주지(6.4%)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505건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1만5274회를 실시해 피해자 거주 지원, 사법·복지 지원 등을 제공했다. 재학대 사례는 238건으로 전년보다 49건 늘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제도와 지원 체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언급한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정책 재검토 필요성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령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인구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 우선이용 고려 대상에는 다문화가족의 산모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다양한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는 10년 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며 “우리부(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지방정부와 소통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기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기존 다른 복지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것(다문화)만으로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한편에서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특성과 자율성,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특히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여겨지는 전자담배에서도 백혈병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벤젠 등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품목별 검사 결과 공개다. 검사 대상은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일반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유해성분을 검사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46종이다. 검사 결과 일반 궐련형 256개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됐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나왔다. 이 밖에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 2-아미노나프탈렌, 4-아미노비페닐, NNN, NNK, 1,3-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 벤젠, 비소,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발암성 성분이 확인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104개 제품 모두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으며 포름알데히드도 전 제품에서 확인됐다. 1군 발암물질인 NNN은 87개, NNK는 8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의 액상 중 20종 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아울러 포름알데히드도 대부분 제품에서 확인됐으며, NNN, NNK, 비소 등도 일부 제품에서 나왔다. 1군 발암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물질이다. 실제 암 발생 위험은 노출량과 노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이번 검사결과에서 특정 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당 담배가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신체 거의 모든 부분에 건강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광고 및 홍보 활동은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담배 유형과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검사는 담배제품에 존재하는 유해성분을 확인한 것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담배가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로 이해하고, 흡연자는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비흡연자는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도 확정∙발표했다. 우선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검사성분 및 제출자료 확대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올해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액상형은 20종에서 30여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현재 검사 대상 포함되지 않은 무연담배, 물담배 등 제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포함해 확대한다. 단계적으로 특정 성분 사용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은 지난해 36.3%에서 2030년까지 29%로, 여성은 8.6%에서 6%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담뱃값 인상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또 유해성분들이 포함된 담배제품들에 대해 함량 제한이나 판매 제한 등의 별도 조치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에 어떤 성분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냐 살펴보는 단계”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도함께 보고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한은행과 함께 추진한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을 통해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7827명에게 약 222억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기부금 300억원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해당 사업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생계 위기와 심리적 고통, 법률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했다. 사업 기간 법률상담은 1536명, 소송지원은 184명, 전문 심리상담은 1084명에게 제공됐다. 3개년 사회성과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이용자의 91.6%가 상담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사랑의열매는 기획 단계부터 신한은행과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통합 지원을 제공했다. 윤여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보이스피싱제로는 금융사기 피해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사업 초기부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수술 및 야간·휴일·응급 수술 등에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20년간 변동이 없는 진찰료는 의원급 초진의 경우 6%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등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건정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표한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중 2조7000억원의 투입 시기를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수술·처치, 야간·휴일·응급 수술 등에 연간 3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처치에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같은 중증수술이더라도 야간·휴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더 보상을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지역 우대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고위험 응급 분만 등을 책임지는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수준도 높인다.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64만원의 기능수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를 인상해 질 높은 진료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20년간 동결됐던 진찰료 저보상 수준을 고려해 의원급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이상 고정된 입원료도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한다. 반면 과보상 검사 수가는 낮추면서 재정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1조7000억원, 검체검사 위탁 관리료 제도 폐지로 2000억원, CT·MRI 수가 조정으로 7000억원 등 연간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다만 중증 질환과 응급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개월분(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전신청한 청년은 내년도 생일이 속한 달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별로 살펴보면 27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1만명 가운데 청년 본인 신청은 3963명(39.6%), 부모 신청은 6037명(60.4%)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의 99%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987명(29.9%), 서울 1794명(17.9%)에 이어 전남광주 579명(5.8%), 충남 523명(5.2%), 경남 512명(5.1%) 등에서 신청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강남 3구 집중이 아니라 전국에서 고르게 신청률이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이 대도시나 강남3구에 신청 비율이 높다며 정보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는데, 공단 측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신청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자료를 통해 해명한 것이다. 공단은 온라인 홍보와 전국 지역별 현장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이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안내를 넓히겠다”며 “더 많은 청년이 국민연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도와 관련해 일률적인 생애 첫 보험료 지급 적용이 아닌 신청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실질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재정 때문이 아니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보험료 지원을 자동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는데, 선택권을 주는 신청주의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관리급여 편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자 “관리급여 검토체계 안에 넣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의료계와 비만치료제 오남용 가이드라인이나 자율적인 처방 개선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마사지 등 산후조리원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사측이 직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투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하겠다. 과도하게 공급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