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서울에서 착공된 아파트가 직전 1년보다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착공 실적은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총 2만729가구로, 직전 1년(2023년 6월∼2024년 5월)의 2만3107가구보다 10.3%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1년 6월∼2022년 5월 5만2972가구에서 이듬해(2022년 6월∼2023년 5월) 3만6468가구로 꺾인 뒤 꾸준히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 착공 실적 감소는 2∼3년 뒤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 실적 감소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의 여파가 크다”며 “여기에 시공사, 지자체, 조합 등 간의 공사비 갈등이 사업 지체를 낳았고, 결국 착공이 미뤄지면서 착공 실적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80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직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면 재산 규모는 440억원대로 불어난다. 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제공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직계존속인 모친 재산(5억9843만원)까지 합치면 신고액은 총 188억1262만원이다. 한 후보자 본인 재산에 아직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행사가액 각각 254억4000만원과 4억3996만원을 합치면 총 440억9415만원(모친 재산 제외)이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네이버 주식 23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테슬라(약 10억3400만원), 애플(약 2억4600만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약 1억1100만원), 엔비디아(9200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도 함께 신고했다. 금융기관에 보관된 예금은 41억1317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약 27억4000만원)와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약 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약 6억3000만원)도 보유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20억7400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약 14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땅 등도 소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임명되면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가장 재산이 많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네이버에서 여성 최초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2년에는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와 유럽사업개발대표를 맡았고, 올해 들어서는 고문으로 위촉돼 근무해왔다. 한 후보자는 과거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당시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한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한 후보자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2006년 10월 이를 취하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중심이 된 ‘6·27 부동산 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서울 주택 매매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향후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매물은 줄어드는 동시에 임대차 수요는 늘어나면서 결국 전셋값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9%로, 전주(0.07%)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전세시장에선 수급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하는 분위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46.0으로, 전월(139.5)보다 6.5포인트 뛰며 2021년 10월(162.2)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기준선(100)을 웃돌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6·27대책이 과열된 서울 아파트값을 일단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책 여파가 전셋값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우선 전세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와 주담대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등으로 사실상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방위적으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6·27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신규 전세 공급이 나오기 어려워졌고, (주택) 공급 감소까지 맞물리다 보니 전세 공급 물량 감소가 좀 우려스럽긴 하다”고 진단했다. 전세 수요 측면에서는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던 이들이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 대신 임대차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매수 수요에 대한 감소로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증가하게 됐을 때는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세 상승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점도 우려를 가중하는 요인이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1만4043가구)은 상반기보다 20.4% 감소한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매매·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대응책으로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며 서울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지방 시장은 계속되는 ‘악성 미분양’ 물량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수도권과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에선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시적 관망세 이후 다시 집값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5월 말 기준 전국 2만7013가구로, 전월 대비 2.2% 늘었다. 22개월 연속 증가세로, 2013년 6월(2만7194가구)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수도권에서 91가구(2.0%) 늘어날 때 지방에서 500가구(2.3%) 증가하며 지방의 증가율이 더 컸다. 수요가 공급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지방 시장이 얼어붙은 여파다. 악성 미분양 물량의 82.9%는 지방에 몰려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는 동안 지방 시장은 꾸준히 한파가 이어져 왔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주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지며 5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지방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 시장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가격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도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전월 대비 2.3% 오른 11.9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좀 더 파격적인 규제 완화나 수도권과 다른 규제 혜택이 더 지속되고, 집중된다면 지방과 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대상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서자 과열됐던 서울 주택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서울 시장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조정 이후 다시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가격·거래량이 당분간 조정되겠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대출액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외곽 지역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 다시 전반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급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상경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현대건설은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조감도)를 분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합정동 83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전용면적 45∼178㎡, 총 19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45∼112㎡ 599가구가 일반분양분이며, 수요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평택역 도보거리에 들어선다”며 “이 일대는 학군은 물론 AK플라자, CGV, 롯데마트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원도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옆에는 합정초가 자리하며, 평택여중, 한광중·고, 한광여중·고, 신한중·고, 평택고, 평택마이스터고 등 다수의 학교도 인근에 있다. 단지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구까지 차량으로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으며, 칠괴 일반산업지구, 평택 일반산업단지, 송탄 일반산업지구,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가깝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 및 통풍 효과를 높였으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전용 45㎡부터 178㎡까지 총 12개 타입을 구성했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현재 계약 시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 5%,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책정하는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견본주택은 합정동 835번지 현장 부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달에는 전국 분양 물량이 이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7월 전국 53개 단지에서 4만6707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달(2만4459가구)보다 91.0% 증가한 수준이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2만9022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891가구(41%), 지방은 1만7131가구(59%)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374가구(35.7%), 부산 4521가구(15.6%), 충북 4410가구(15.2%), 경남 2270가구(7.8%) 등의 순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시장의 관심이 큰 서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507가구다.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잠실 재건축 최대어 ‘잠실 르엘’(216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88가구), 서초구 ‘월드메르디앙 서초’(28가구)도 청약을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대구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의 후속단지인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92가구)와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2070가구) 등이 분양시장에 나온다. 7월 분양 예정 물량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왕숙, 고양시 장항 등 공공택지 및 3기 신도시 본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리얼투데이는 “이들 단지의 경우 사전청약 포기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6189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받는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각 건설사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대거 분양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짚었다.

과거 전세가 주도하던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월세 오름세 속 향후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을 가중할 요인들이 남아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한 번 오른 월세는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차 시장서 월세 비중 확대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월세계약 건수는 이날 기준 총 74만3736건으로, 전년 동기(60만332건) 대비 2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약 건수는 47만1653건으로 1년 전(43만8934건)보다 7.5% 늘어났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월세 증가세에 올해 들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57.8%) 대비 3.4%포인트 더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월세가 26.6%(19만4159건→24만5799건) 늘 때 전세는 7.8%(12만8716건→13만8732건) 증가했다. 월세가 전체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포인트(60.1%→63.9%) 커졌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이 여전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로 임대인들도 전세금을 받아 운용하기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 등이 전세의 월세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재편’을 꼽으며 “수요 측면에서 과거와 달리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에 대한 거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 시장으로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월세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5% 오르며 2023년 8월 상승 전환한 이래 22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빌라(연립·다세대) 모두 월세 상승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의 ‘KB아파트 월세지수’를 보면 5월 지수는 전월 대비 0.35% 오른 124.8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전용면적 95.86㎡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월세지수를 산출한다. 지난달 서울 빌라 원룸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서울의 전용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4만원(6%) 오른 72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다방은 월세 보증금 1억원 미만의 거래를 집계해 평균 월세를 분석했다. ◆“월세 부담 가중… 급등 억제해야”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상승을 가중할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조치는 7월21일부터 시행되며 지방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전세의 월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향후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전세의 월세화 흐름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입주 예정물량은 1만4043가구로, 상반기 대비 20% 줄어들 전망이다. 전세가격이 올라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요는 반전세나 월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KB경영연구소는 ‘6월 주택시장리뷰’ 보고서에서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월세 오름세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서 “월세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월세·전세는 실제 수요가 하방을 지지해 한 번 오른 가격은 하락이 어렵다.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며 체감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대료 급등 및 월세화 가속으로 체감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임대료 급등을 억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분양시장 공급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다음달에는 전국 분양 물량이 이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에는 전국 53개 단지에서 4만6707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2만4459가구)보다 91.0% 증가한 수준이다. 리얼투데이는 “하반기 분양시장의 활기가 점쳐진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2만9022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온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이 1만1891가구(41%), 지방은 1만7131가구(59%)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잠실 재건축 최대어 ‘잠실르엘’(216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88가구), 서초구 ‘월드메르디앙 서초’(28가구)도 청약을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대구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의 후속단지인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92가구)와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2070가구) 등이 분양시장에 나온다. 시도별로는 경기 1만374가구(35.7%), 부산 4521가구(15.6%), 충북 4410가구(15.2%), 경남 2270가구(7.8%) 등의 순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시장의 관심이 큰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은 507가구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하반기에 돌입하는 부동산 시장의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다음달에는 6월과 비교해 2배에 달하는 분양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7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 왕숙, 고양시 장항 등 공공택지 및 3기 신도시 본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들 단지의 경우 사전청약 포기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출범과 동시에 ‘서울 아파트값 과열’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이재명정부가 처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세제·공급이 아닌 ‘대출 조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여당이 과거와 달리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 방식을 바로 꺼내 들지 않은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 세금을 통한 규제가 낳은 부작용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다. 또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과감한 대출 조이기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난 시장을 빠르게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인 세금 규제의 경우 아직 발표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증세·양도세 중과 등 세금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됐지만, 외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기고 매물 잠김을 유발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규제 이후 수도권 집값은 더 빠르게 상승했고, 가계 대출도 가파르게 불어난 바 있다. 공급 확대 방안보다 대출 규제 카드를 먼저 내놓은 건 과열된 서울 시장에 대한 단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은 정책 효과가 수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초고강도 대출 규제로 불을 끄는 데 먼저 집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카드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규제를 시장에 축차 투입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그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금 부자’에게만 좋은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고소득 무주택자와 현금 부자는 6억원까지 자유롭게 대출을 활용해 ‘똘똘한 한 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저소득 실수요자는 각종 제한에 동시에 막혀 발이 묶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양 전문위원은 “정책의 즉시 시행은 이미 계약을 마치고 대출 실행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행사는 올해로 32주년을 맞아 진행된 ‘2025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30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부장관표창, 국토교통부장관표창·감사패 등이 수여됐다. 30개 업체 중 국민포장은 창보종합건설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일신건영과 대성건설이 각각 받았다. 협회와 HUG는 1994년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 여건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협회 소속 84개 업체가 노후주택 총 88동을 무료로 보수했고, HUG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77가구에 총 4억원의 주택 임차 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