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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목표, 복수는 아니지 않나”… 김지용 추가검증 후 정면돌파 의지 [공소청·중수청 2일 출범]
청와대가 1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도 김지용(사진)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임명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은 여권 일각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고 인사와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추가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기존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확인되지 않자 정치적 비토에 사실상의 거부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선명성보다 실제 작동하는 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제청된 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범여권에서 검사 출신 초대 중수청장 기용에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하고 청문 절차도 중단했다. 그러나 재검증에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확인되지 않자 임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공개 반대에 나선 상황에서 인사를 철회할 경우 대통령 인사권이 강경파 반발에 흔들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문제,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채널A 사건 등 여권 강경파가 제기한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재기수사를 지시한 뒤 윤석열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친윤 검사’ 주장을 반박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엑스(X)에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임은정 검사장,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거론하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엄호에 가세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에서 여권 일각의 ‘친윤 검사’ 비판을 두고 “댓글을 보면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고 했다. 여권 강경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 지사는 앞서 김 후보자를 ‘추천받아 찾아간 맛집’에 빗대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의원도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향후 임명 절차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위원장 등 인선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치러지는 만큼 후속 절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10.01 18:53:00
靑 “모든 검사 배제, 개혁 아닌 파괴”…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절차 강행
청와대가 1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청와대는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라며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수청장 인선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정면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성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점 등을 들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넘겨받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재편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권한 재배분에 따라 경찰개혁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면서 ‘개문발차’ 우려도 나온다. 중수청 정원 2874명에 비해 검찰 구성원 특례임용 지원자는 1962명에 그쳤고, 수사를 이끌 5급 이상 지원자는 정원 629명의 3분의 1 수준인 212명이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공소청도 청사와 인력은 상당 부분 이어받지만 관계 법령 정비를 마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중수청 차장에 판사 출신 전종민 변호사, 서울청장에 검사 출신 최재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광주청장으로 발령했다.
2026.10.01 18:07:00
李대통령 “박은정·임은정·이성윤도 다 檢 출신…검찰개혁 목표가 복수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중요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엑스 이용자의 글을 공유한 뒤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며 “그리고 독립적인 추천 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 추천된 4명 중에서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는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를 대체할 만 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엑스에 올라온 ‘중수청장으로 친윤계 김지용 검사는 쓰지 말아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대한 답하는 형식을 통해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적기도 했다.
2026.10.01 11:20:12
李대통령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과감하게 매진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국군의날인 1일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를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 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 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강력한 국방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체제,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더욱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군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10.01 11:03:32
李대통령 “DMZ 부상 장병 생각하면 마음 아파”… 남북 긴장 완화 조치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국군의날인 1일 “얼마 전 비무장지대(DMZ)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뢰 사고와 관련해 따로 북한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국방은 역대 진보·보수정권 모두 강조해온 기조라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2026.10.01 11:00:12
李대통령 “광주군공항 이전, 2028년 중순보다 앞당겨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테크패스’ 적용 대상 학교 확대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걸림돌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역 일자리와 성장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2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으로,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점검회의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추진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을 직접 문제 삼았다.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호남의 생산 거점, 영남의 소재·부품·장비, 충청의 첨단 패키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에는 투자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찾아 해결하도록 했다.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도 실제 산업과 지역경제에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는 공공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역의 정주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사장에게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직접 물었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과정의 어려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게 비자와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의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결정될 것”이라며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9 18:02:08
李 “개혁 성공하려면 많은 국민 이해·동참 필요…사회 전반 ‘불가역적 개혁’ 소명 완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심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개혁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은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다. 국민 주권 정부의 민생 개혁 통합의 길에 우리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6.09.29 10:46:42
李 “지뢰 사고, 진상 투명히 밝혀야… 근거 없는 음모론 부추기는 일 없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2026.09.29 10:29:00
靑 “김지용 결격 사유 없어”… 임명 절차 재개 기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사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추가 검증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중수청 출범도 다가오면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과정에서 현재까지 임명 절차를 중단할 만한 별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후보자로 제청한 뒤 3주가 지났고,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조만간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김 후보자의 수사 경력과 자질,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 등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곧바로 임명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 검증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도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촉구해왔다. 강경파는 초대 수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초대 청장 인선이 향후 중수청의 성격과 수사 방향을 가늠할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 수위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일부 과거 행적만으로 인선을 철회하기보다 수사 역량과 전체 경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도 처음에는 반대했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수사 당시 구속 의견을 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참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중수청장을 종합적인 수사를 해본 검찰 출신이 한다고 하면 적임자”라며 당내 법사위원들에게도 “이 정도는 우리가 받자”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도 청와대의 추가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초대 중수청장을 검사 출신이 맡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점 등 일부 전력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반부패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8 18:06:00
靑, 김지용 임명 절차 재개 기류…범여권 檢개혁 강경파와의 갈등 안고 가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가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별다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수순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세부 검증에서 따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곧 국회로 송부될 것으로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후보자로 제청한 뒤 3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중수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으로서도 더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론 추이를 살펴본 뒤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은 임명 절차의 한 단계인 만큼, 추가적인 검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 등을 여야가 함께 살펴보며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경우 터져 나올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자 임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 검찰 출신들이 핵심을 차지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절차 재개 시 강경파와의 갈등을 일부 안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여권 내홍을 수습하고 진영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에 힘을 쏟는 동시에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은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 제거가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저항도,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6.09.28 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