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정비사업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공약에 시장에선 향후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현실적 제약이 공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서울 및 인접 수도권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신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서울의 경우 이미 대지의 비중이 높고 가격 상승도 컸던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토지 확보가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기조를 내비치고 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지역 공약에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용적률·건폐율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정비사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조합원 분양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게 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기대와 현실적인 제약이 공존하는 국면”이라고 짚었다. 그는 고밀·고층화될수록 상승하게 되는 공사비와 용적률 상향 시 정비계획 재수립 등이 필요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현실적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정비사업 절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조건으로 ‘공공성 강화의 원칙’이라는 단서를 둔 것도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양 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 시 서울시는 보통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요구한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조합원 분양 면적은 줄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정비사업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초환 폐지는 어렵겠지만 공사비 인하 노력이나 공공성을 전제한 용적률 규제 완화는 진행될 것 같다”며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수불가결하므로 관련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은) 정비사업지에 대한 단기적 기대보다는 중장기적 입지 가치와 실현 가능성에 기반을 둔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860명이 추가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누적 3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피해자의 60.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누적 8334건(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0%) 등이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전체의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2863건으로 전체의 42.3%였으며 1억원 이하는 1만2733건(41.9%)으로 집계됐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031건(13.3%)이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 30.3%, 오피스텔 20.8%, 다가구 17.8%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아파트도 14.2%로 피해 유형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75.1%)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뒤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1733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지금까지 LH가 협의 매수와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가구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가구도 매입했다. 국토부는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가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지난 3월24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아파트(1만563건) 거래 중 15억원 초과 비중은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이 매수한 거래(385건)는 제외한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이 일시 해제됐던 지난 3월23일까지 15억원 초과 비중이 33%였던 것과 비교하면 14%포인트나 감소했다.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67%에서 81%로 커졌다.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쪼그라든 데는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들 지역의 거래가 급감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나란히 조합원 금융 부담 완화를 내걸며 수주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양사 모두 수주 의지를 다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업계 1, 2위의 자존심 대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압구정2구역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5대 은행은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업비·이주비·중도금 대출을 포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컨설팅, 금융 주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상 재건축사업 시행 전 은행권과 맺는 업무협약은 1개 기관을 택하지만 압구정2구역은 현재까지 일정이 확정된 도시정비사업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례적으로 다수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삼성물산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압구정2구역의 혁신적 대안설계를 마련하기 위해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축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사업비, 이주비,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입주 잔금 등 재건축에 필요한 금융 제안을 은행에 요청하고, 은행의 금융 제안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과 최적의 금융상품을 함께 개발해 조합원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모두 협약을 맺었으며, 외국계 은행 등으로도 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주요 시중은행과 긴밀한 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압구정2구역은 사업비가 2조4000억원대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어 양사는 올해 초 삼성물산이 승리한 용산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이후 또 한 번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유럽 각국이 여전히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를 장기 비전으로 보고 (탄소 중립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4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로 전력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에너지 주권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51년 세계 전력 수요는 2022년 대비 2.5배, 한국은 1.7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 국장은 “이는 몇 년 전 추정이고 앞으로 더 많이, 급격히 (전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AI 시대에는 전기 수요가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해 2∼3월 100만달러 이상 수출 제조기업 6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16.9%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41.7%는 올해 이후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압박받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를 ‘미래 산업의 쌀’로 보고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5.99GW(기가와트)로 전국 1위였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44TWh(테라와트시)로 전국 2위다. 전남 해남 일대에 재생에너지 및 AI·첨단산업 기반 에너지 신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조성 중이며, 이 인근에는 총 5.4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소득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게 전남도의 구상이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전남의 풍부한 햇빛, 바람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23GW까지 확대하고 주민 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해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의 기본설계(FEED)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의 육상부 공사에 대한 독점공급합의(PSA)를 체결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계약 체결은 향후 육상부 설계·조달·시공(EPC) 본계약 체결을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해안접속부, 지중 케이블 터널, 송전케이블, 육상 변전소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은 울산항에서 동쪽으로 약 70㎞ 떨어진 해역에 750㎿(메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이앤씨는 “울산광역시 전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상용화와 기술 자립화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3월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지난 1∼2월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행해 위법성 유무를 확인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 108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136건이다. 1건의 거래에서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는 탓이다. 행위 기준 항목별로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38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1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거래를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등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 대상으로 다음달에도 진행하며, 올해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민의힘 임이자·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협은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산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건설산업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등을 요청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현장 인력 고령화 등으로 폐업이 19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고, 유수한 중견기업이 법정관리에 내몰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보다 면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7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난 사고 조사를 위해 독립적 기구인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사위는 구성 뒤 최대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위는 “그간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시공·관리 실태와 사고 발생 지점의 지질 조건, 자료 조사를 추진해왔다”면서 “추가 정밀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위는 3차원 지질 구조, 상·하수도 관망도 분석과 함께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시공·설계가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인준 위원장은 “그간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추가 분석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열린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국토부 등 해당 기관이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속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가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인공지능(AI)’ 개발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LH는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해 알려주는 기술”이라며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에 착수했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 현장 위험 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LH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LH는 “내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국내 최다 건설 현장 관리 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