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정부가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검토에 나섰다.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8월11일까지 심사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반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날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 및 민간위원 1인이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앞서 구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15일이지만, 협의체는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추가 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상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차 기한은 당초 8월8일에서 같은 달 11일로 바뀌게 됐다. 구글의 요청대로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과도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협의 진행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처리 기한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6년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접수했을 때도 처리 기간을 연장해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협의체는 향후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과거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 일대에 조성하는 청년안심주택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투시도)가 100% 계약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청약 접수에서 총 217가구 모집(특별공급 포함)에 1만9869건의 신청이 몰려 평균 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별공급에서 전용면적 39㎡A타입의 경쟁률은 240.5대 1에 달했다.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1개 동, 전용 23∼49㎡ 총 2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공공임대(52가구)를 제외한 217가구를 민간임대로 공급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남영역 초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와 합리적인 임대 조건 등 수요자들의 선호 요소를 두루 갖춘 것이 완판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맘스카페&코인세탁실, 주민공동시설, 스터디룸, 무인택배보관함 등이 조성된다. 지상 24층에는 입주민 휴식 공간인 스카이 커뮤니티가 자리한다. 입주는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가 테라·켈리 등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28일부터 평균 2.7%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하이트진로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 채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 500㎖ 캔 제품과 발포주인 필라이트 등 일부 품목 가격은 동결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켈리 등 주요 맥주 제품 가격 인상률도 경제 상황과 외식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가격을 함께 올리는 방안도 고심했으나 결국 소주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맥주 1위 업체 오비맥주는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지난달부터 평균 2.9% 인상했다. 2023년에도 오비맥주가 맥주 가격을 인상한 뒤 하이트진로가 뒤따라 맥주와 소주 가격을 올린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서비스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등록제’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평균 33%가량은 해당 지역이 주민등록지가 아니었다. 실제 생활하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역 공공 생활 서비스는 여전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다. 예컨대 귀농·귀촌인이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말농장·농기계 대여, 농업창업 지원금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구원은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 등록을 하고,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생활등록제 도입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업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셀트리온은 1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을 통해 중간 유통 구조가 개선되면 바이오시밀러의 실제 처방 가격이 인하돼 정부 및 환자가 얻게 될 혜택이 분명한 만큼 유럽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직판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현지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직판 중인 기업에는 또 다른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 중 최혜국 약가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병행 수입이 활성화될 경우 셀트리온은 기존에 출시하지 않았던 제품을 추가로 선보일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직판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럽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및 이를 활용한 마케팅 시너지를 활용해 판매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으나 강남권 등 고가 단지 밀집지역에선 여전히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직전 최고가와 동일하거나 ‘신(新)고가’ 기록을 세웠다. 반면 일명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최고가·신고가 비율은 1% 안팎에 머무르면서 가격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12일 직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의 59.0%(7일 집계 기준)가 종전 최고가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한 신고가 거래였다. 강남구의 최고가·신고가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2022년 4월(53.7%) 이후 처음이다. 이어 용산구(46.2%), 양천구(44.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 외곽지인 도봉구(0.9%), 강북구(1.5%), 노원구(1.9%)는 모두 1% 내외의 저조한 신고가 비중을 보였다. 지난 3월 서울시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과 올해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으로 수도권 전반에 관망 심리가 퍼졌으나 고가·인기 단지를 중심으로는 높은 가격대가 유지된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주요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형성된 과천시의 4월 최고가·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에 달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우량 입지 중심의 선매수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앞으로 강남권에서)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것들은 신고가 경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구정과 현대건설의 연고 및 역사성을 보여주는 상표권 출원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 우선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에 대한 보정을 요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상표권 등록 이후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압구정 현대의 상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례적 개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최근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특허청에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에 힘을 쏟는 건 자사의 압구정 재건축 사업 수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구정2구역은 공사비만 2조4000억원대로 예상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1,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서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삼성물산도 최근 압구정역 인근에 자사 기술력 등을 홍보하는 ‘압구정 S.라운지(Lounge)’를 개관하는 등 수주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다음달 이뤄질 예정이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계가 연이어 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 문제 해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GS건설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캠페인은 대표이사부터 현장 전 직원 및 근로자들까지 동참했다”며 “특히 추락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7일 인천 송도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GS건설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업체 총 6곳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순차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SK에코플랜트와 ㈜한화도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 각 기업 CEO들은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건설업체가 솔선수범해 자발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제일’ 경영문화가 확산·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 사망사고 가운데 추락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207명(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정부도 건설 현장 추락사고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를 열고 기관별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연초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분양 일정을 연기해 온 건설사들이 차츰 공급을 재개하면서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이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해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예상을 웃도는 분양실적률(분양 예정 물량 가운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비율)을 기록한 만큼 이달 분양시장에서도 양호한 공급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5월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29개 단지, 총 2만3197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 수)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다. 부동산R114는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더는 분양 일정을 미룰 수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재개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올해 초까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더불어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건설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짙었다. 국토교통부의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 물량은 2만147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2688가구)보다 49.7% 감소했다. ◆수도권에 예정 물량 75% 집중 최근 분양 예정 물량 증가와 더불어 지난달 실제 공급 실적을 보여주는 분양실적률이 올랐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4월 아파트 분양실적률은 89%에 달한다. 3월 분양실적률이 39%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4월 들어 공급에 나선 건설사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달 분양시장에선 월말로 갈수록 대선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로 모든 관심이 쏠려 홍보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6월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는 단지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직방 관계자는 “4월 분양실적률이 예상보다 크게 반등한 가운데 5월 분양시장의 실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짚었다. 이달 분양시장의 특징은 수도권에 공급 예정 물량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이 1만7302가구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경기도 물량이 1만2494가구에 달했으며, 서울 4047가구, 인천 76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여전히 더딘 건설 경기 회복 속도와 미분양에 대한 부담감에 비교적 안정적인 청약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쏠림이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관심이 큰 서울에서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등이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2451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1·59·74㎡ 483가구다.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도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 983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84㎡ 576가구다. ◆공공택지 분양 물량도 선보여 경기도에서는 공공택지 분양 물량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공공택지지구에서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1524가구)’, ‘동탄 꿈의숲 자연&데시앙(1170가구)’이 이달 분양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시 부천대장지구의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 등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분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신도시에서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입주 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보이는 곳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관심도 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은 총 5895가구로 △충북(1798가구) △대구(1577가구) △부산(1234가구) △강원(569가구) 등의 순이다. 부동산R114는 “미분양 리스크 및 대선 기간 쏟아지는 부동산 개발 공약 등의 영향력이 큰 지방 지역은 입지 및 특화설계, 합리적인 분양가 수준 등을 갖춘 분양성이 우수한 단지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정부가 기한을 연장해 8월 중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에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를 이달 중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올해 8월11일 전까지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이달 15일이지만, 이를 한 차례 연장해 2차 기한 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한을) 연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차 기한은 당초 8월8일에서 같은 달 11일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