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내치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필두로 한 인사 쇄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재제청 공방, 여권 내홍,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정치적 부담이 큰 난제들을 놓고 이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정 지지율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靑 개편으로 ‘변곡점’ 만드나 26일(현지시간)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27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즉석 차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인사 시스템 부실’ 논란을 안고 순방길에 올랐던 만큼, 청와대 참모진 재정비에 곧바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순방 출국 당일인 지난 21일 인사 논란 등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국정 쇄신 계기로 삼으려 했던 개각 카드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다음달 새 형사사법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진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진 교체 카드를 변곡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달 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후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격해진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양측 모두 지난 22일에 이어 23일까지 상대 입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다가 추석 연휴에 접어들면서 일단 공방은 잦아든 상황이다. 다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만큼, 이 대통령 귀국을 계기로 다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양측 갈등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여권 내홍’ 수습도 과제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보수 야권의 비판은 거듭 일축하며 국정 동력 확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멕시코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임기가) 2030년 6월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홍을 수습하고 진영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우리는 ‘빛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일꾼이 됐다”며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여권을 향해 우호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파의 반발은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간담회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 제거가 강경파의 전면 폐지 주장으로 무산됐던 전례를 거론하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저항도,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을 두고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범여권 강경파가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지도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에 이어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이재명정부 2기 내각 구성이 일단락됐지만, 김승원 전 법무부·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불거진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국정 쇄신 계기로 삼으려 했던 개각 카드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새 형사사법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아진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 재점검을 지시하고,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수습 작업도 본격화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어떤 인물로 내세우는지가 인사 시스템 개선 수준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후임 인선을 놓고 이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지난달 30일 지명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 가운데 낙마한 김승원·용혜인 전 후보자를 제외한 4명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등에 휩싸였던 용 전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던 김 전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는 인사 검증 라인에 상처로 남았다. 여기에 김 전 후보자 추가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로 인한 여진은 청와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론으로 번졌다. 성평등부의 경우 원민경 장관 체제로 유지가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정성호 전 장관이 이미 퇴임해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중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이란 암초를 만난 것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후보군을 특정 집단 등으로 한정 짓지 않고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보완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후속 인선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후임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질 경우 야권의 공세와 민심 이반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증 과정 자체에 대해 좀 더 보완하고, 더 두텁게 해나가는 과정 중에 놓여 있다”며 “이후에 지명 혹은 임명되는 분들이 그 보완 결과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 실장 사의 표명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 개편 범위와 폭 역시 주목받는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및 멕시코 순방을 마무리 짓고 귀국하는 27일 직후 청와대 인적 쇄신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가 강 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 귀국 직후 사표 수리와 후임 인선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강 실장은 지난 21일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달 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정책실장도 비서실장과 함께 인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공소 취소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언급을 빌미로 다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직전 터진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전면 충돌이 민심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불가역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의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해 논란을 잠재웠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 (이 대통령) 당신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달라고 두말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답을 내린 상황이라 저는 불가역적으로 정리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 회견을 계기로 일단 국정 지지율 하락세는 잦아든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34.8%로 10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1%였다. 다만 야권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한 점을 고리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신임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비판의 수위를 다시 높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이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정국 돌파용 회견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추석 연휴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9.2％(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4.6％)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57.7％, “잘 모름”은 3.1％였다. 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 질문에는 응답자의 45.9％가 ‘하락할 것’이라 답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36.8％,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휴 직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전면 충돌 양상도 추석 민심의 향방을 가를 변수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22일에 이어 23일까지 상대 입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은 것도 이번 사안이 민심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대두된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미국은 앞으로 AI 대신 ‘슈퍼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는 명칭을 쓰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미국은 AI 통제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책략을 마련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거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혁명보다 더 큰 무언가의 성장을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통제 불가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미국의 모든 (공식) 문서에는 ‘인공’ 대신 ‘슈퍼’라는 훨씬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바뀔 것이고 전 세계도 그러기를 바란다”며 ‘슈퍼지능’ 명칭 사용을 주문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은 AI 개발에 경고음을 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누가 SI에서 이기든 승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은 물론 모두를 앞서 있고 이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그간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온 만큼 이번 연설에서도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채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뤄진 약 40분간의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따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해왔으나,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선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역설하는 발언 등을 내놓았다. 이란과의 전쟁 상황과 관련해선 이란과 합의할지, 이란을 소멸시킬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재건의 기회를 주거나 이란을 전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선거 직후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11월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 직후 이란과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란 비핵화 원칙’도 강조했다. 또 “모든 국가가 우리와 함께 이란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핵 야망을 포기하며 테러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 고립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쿠바에 대해선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은 지금까지 받아본 것 중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쿠바의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는 완전히 실패한 국가”라며 “어느 때보다 심하게 실패하고 있으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가 협상을 맡고 있다. 그는 쿠바와 깊이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대(對)쿠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니켈 채굴과 군산 복합 관련 쿠바 기업 8곳과 군 관계자 3명을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대쿠바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루비오 장관은 지난 17일 “쿠바 국민들이 궁핍에 시달리는 동안 쿠바 엘리트들이 자원 채굴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쿠바의 탄압적 안보 기구를 위해 자원을 비축하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이 장관과 이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산자위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부적격’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혁신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활동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퇴임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 후임으로 이 신임 차장을 23일자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국 돌파구로 삼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두고 부정적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전망을 두고도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4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9.2％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57.7％, “잘 모름”은 3.1％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부터 범여권 내 갈등, 국정 지지율 하락, 호르무즈해협 파병, 인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견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이 해소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44.0％,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51.7％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 10명 중 5명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두 응답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4.4%포인트)인 7.7%포인트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 질문에는 응답자의 45.9％가 ‘하락할 것’이라 답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36.8％,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이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는 응답자의 34.3％가 ‘부동산·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어 ‘인사쇄신·국정 신뢰 회복’ 15.9％,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13.8％, ‘외교·안보 한·미 동행 강화’ 9.3％, ‘개헌 등 정치개혁’ 7.2％ 등의 순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 “다들 (부동산 개혁을) 하려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놓고 각자의 헌법상 권한만 앞세운 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오히려 국가 기능을 멈춰 세우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내세워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고, 그사이 국회는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헌법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라고 나눠 가진 권한이 ‘상호 봉쇄’의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정작 헌법이 예정한 대법관 인선 기능이 멈춰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즉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양측 모두 ‘헌법’을 내세웠지만 상대 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존중하며 인선 절차를 다시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견제와 균형’이 ‘상호 봉쇄’로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에게 후보 제청을, 국회에 동의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각각 맡겨 한 기관이 최고법원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대법관 임명 과정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계적 절차라고 본 바 있다. 문제는 헌법이 세 기관의 권한을 나눠놓았지만 서로 충돌했을 때 어느 기관의 뜻이 우선하는지, 절차를 어떻게 다시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이 틈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요구할 수 있다면 제청권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양측 모두 상대방의 권한 행사를 막고 있다. 대통령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가 시작되지 못하게 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통한 절차 재개 가능성을 닫았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회까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삼권분립은 국가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면서도 국가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원리다. 어느 한쪽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없애서도 안 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에게 형식적인 임명 행위만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충돌이 던진 핵심 쟁점이다. 그사이 비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이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4600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백이 장기화할수록 상고심 업무 부담과 재판 지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도 이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공석이 이어지는 데에는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청와대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누가 이기느냐 아닌 ‘절차 복원’이 해법 문제는 양측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헌법상 절차를 다시 움직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청와대는 이미 이를 거부했다.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새로운 추천 절차를 시작하면 인선은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자체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언했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다시 협의에 나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 비치지 않는 방식의 새 인선 절차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과거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도 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후보를 조율하며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을 피해 왔다. 이번에도 공식 입장과 별개로 물밑 협의가 다시 가동되느냐가 교착 해소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의 개입은 또 다른 변수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 주장이 확산할 경우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갈등이 여야 정치대결로 옮겨붙을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범위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여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당장 대법관 공석을 해소할 수단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단기간에 인선을 재개하려면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거나, 대법원이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거나, 양측이 새로운 협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현재처럼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와 재제청 거부가 맞서는 상태에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도 시작할 수 없다. 양측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노 전 대법관 후임 공석과 상고심 업무 부담도 함께 길어지게 된다. 헌법상 권한의 우위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절차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건과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무엇이 더 앞서는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며 “우선 하위 단계에서 절차적 해법을 찾기 위한 실무 협상이 필요하고, 향후 두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비해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를 이끌어온 강 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최근 확산한 ‘인사 책임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며 사의 수용 여부를 유보했다. ①靑 “종합적 책임 지는 차원”…‘인사 책임론’ 주요 작용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드디어 졸업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다”며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사의 표명 뒤 참모진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 “제 거취와 관계없이 대오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처럼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 역시 제게 맡겨진 순간까지 한 치의 빈틈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공백도 커진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이달 1일 물러난 데 이어 강 실장까지 퇴진할 경우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5개월여간 비서실을 이끌었다. 강 실장은 취임 이후 인사위원장으로 장관급 인사를 심의해왔다. 이재명정부는 1기 내각 인선에서 후보자 낙마가 이어진 뒤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검증체계를 보강했지만, 2기 개각에서도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물러나며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김 전 후보자는 여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뒤 자진사퇴했다. 두 후보자가 각종 논란 속 낙마한 데다 김 전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 탄원서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졌다. 비서진을 총괄하고 인사위원장까지 맡아온 강 실장이 거취를 던지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②강훈식 사의 수리 시 靑 ‘3실장’ 체제 변화도 불가피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해 왔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겸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폴란드 등을 찾아 방산·에너지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국내 정무와 비서실 관리에 머물지 않고 외교·경제 현안까지 역할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사 문제에서는 책임론이 반복됐다. 이재명정부는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이진숙 전 교육부·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한 뒤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검증체계를 손질했다. 그럼에도 2기 개각에서 용 전 후보자와 김 전 후보자가 다시 물러나면서 한 차례 보강한 인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다시 불거졌다. 특히 김 전 후보자는 여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된 뒤 대통령 재가 전 자진 사퇴했다. 이후 추가 의혹 탄원서 보도까지 이어지며 후보자 사전 검증뿐 아니라 논란 이후 청와대의 판단과 대응도 쟁점으로 남았다. 강 실장의 사의에는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국정 쇄신 기조를 뒷받침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몸을 낮추고 “인사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직접 인정한 데 이어 참모진을 총괄하는 비서실장도 거취를 걸고 책임지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청와대의 정무적 대응이 한 박자씩 늦었다는 지적도 강 실장의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30일 개각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은 유임됐다가 이틀 뒤 물러났다. 정책 쇄신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인사와 정책 현안에서 논란이 이어진 뒤에야 결단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비서실을 총괄하는 강 실장의 정무적 책임도 누적됐다. 이달 초 김 전 정책실장이 물러난 데 이어 강 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3실장’ 체제의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강 실장의 사의가 수용될 경우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속 인선을 계기로 다른 참모진까지 개편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공석인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홍성국 전 의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오르내린다. ③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에 임명장…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 대통령은 이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이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서훈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임명장 및 서훈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조 대법원장, 이 전 대법관, 김 신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 다만 청와대는 차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장께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단계 자체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시기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건 옳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추가 의혹을 담은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하루 전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보좌관은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낸 시점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전 후보자의 초선 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과 또 다른 전직 보좌관 B씨가 쓴 총 100장 안팎의 탄원서를 지난 17일 텔레그램으로 이 대통령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A씨는 탄원서에 자신이 쓴 편지 6장과 B씨 편지 7장, 김 의원의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사례집 45쪽, 정당 개혁제안 문건 2건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의 편지에는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혔고, B씨의 편지에는 성추행, 음주운전 등의 의혹이 담겼다고 했다. A씨는 당시 홍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홍 수석의 “사실이냐”는 질문에 “진실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홍 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 전 이 대통령에게 김 의원 탄원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뒤인 지난 19일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진 사퇴했고, 청와대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탄원서 관련 보도들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