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억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긴급 지원과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속한 복구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선도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재난 및 재해 극복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건설은 2022년 동해안 산불, 2023년 튀르키예 지진과 강릉 산불 등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토론회에서 임대료 상승률 상한 조정·계약 기간 다변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다.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는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5%에서 10% 안팎으로 올리거나, 상한을 5%로 유지하되 전세계약 기간을 ‘2+1+1년’으로 쪼개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박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전세계약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세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이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늘어나도록 한다는 게 임대차 2법 도입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갱신권 사용 비율은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임대료가 오르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사용할 유인이 커지지만, ‘계약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으로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늘면서 갱신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2+2년으로 장기화한 전세계약이 임대가격의 변동성을 키우고, 이에 따라 적정 가격으로 계약한 비율이 낮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갱신권 행사 대신 2년, 3년, 4년 중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상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고, 이를 파기하는 쪽이 위약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전세계약을 할지, 임대차 2법 시행 이전처럼 갱신권이 없는 계약을 할지를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임대차 2법 도입이 임차인들의 주거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전월세 가격 변동성 확대나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상존한다고 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추후 제도 개편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약품그룹이 전문 경영인 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고, 외부 영입 인사인 김재교 부회장이 신임 대표이사를 맡았다. 26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개최된 한미사이언스의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 김 부회장, 심병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상무 등 4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송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전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한미약품그룹에 더 이상 분쟁은 없다”며 “선진적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 회장이 사임하면서 유한양행 출신인 김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다. 유한양행에서 전략기획부문장(전무) 등을 역임한 그는 주총에 앞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내정돼 이달 초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 입사했다. 김 신임 대표는 주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약품그룹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경영 등 여러 체제를 안정화해 이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개발(R&D)과 신약 개발 등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고 임성기 회장의 도전과 혁신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한 불똥이 전세시장으로도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시 본격화한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와 더불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의 전세 매물 감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규제 여파가 전세가격 불안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연이어 나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는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달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에 따른 아파트값 과열 조짐에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자 매매에서 임대차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사실상 매입과 임대차라는 2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주택시장 특성에 따른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매매) 거래가 줄게 되면 그 압력이 임대차 시장에 풍선효과로 전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 지역에서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의 전세 매물 감소는 인근 지역 수요 증가와 전셋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당 지역에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그 지역에 못 들어가는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이나 대체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은 최근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올해 1월 첫째 주 마이너스(-0.01%)까지 기록했다가 이후 반등해 지난주 상승폭(17일 기준)을 0.07%까지 키웠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승률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외곽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하고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에 서울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도 향후 전셋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내놓은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정보’를 보면 올해 서울 입주예정 물량 전망치는 4만6710가구, 내년은 2만4462가구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입주예정 물량이 지난 2년간 입주량을 웃도는 등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점차 줄어드는 입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랩장은 “내년에는 서울에서 입주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은) 상대적으로 (전세계약) 갱신권을 많이 사용해 신규 출현 전세매물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5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태섭 신성엔지니어링 회장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 회장은 지하철과 전력구 해저터널 등 주요 시설물을 국내 최초로 설계하는 등 경제 및 건설기술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설명했다. 장덕배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고문은 올림픽체조경기장 시공부터 표준시방서, 안전백서 집필 등 건축 분야의 시공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 회장과 장 고문을 포함해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부 장관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한화로,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97건(사건 수 기준 16건)이다. 이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총 가구 수(1091가구)와 비교한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8.9%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재질 변경을 위해 하자심사위원회로 (민원인들의) 직접 접수가 진행된 사안”이라며 “수년 전 입주한 단지로, 조치를 완료했으나 민원이 취하되지 않아 판정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81건으로 2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80건으로 3위였다. 두 건설사의 하자 판정 비율은 각각 0.8%, 5.0%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는 대부분 중소규모 업체로, 1위는 8가구에서 64건의 하자가 나와 하자 판정 비율 800%를 기록한 삼도종합건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24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도 불가해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본격 시행 여파에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은 매매 관련 문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19일 돌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한 뒤 주말까지 관련 문의와 막판 매매가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당분간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가구가 규제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들 지역과 달리 마포·성동구나 경기 과천시 등 강남권과 붙어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강남권과 용산이 규제로 묶인 상태에서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성동구에서는 한 주 사이에 호가를 1억원 올리는 사례 등이 나타났으나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라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기류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수정·보완을 통한 임대차 2법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일대에서 중고 물건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중고 거래 앱 직거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연쇄 사기사건 발생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박모씨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올려놓은 오피스텔 월세를 보러 왔다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전화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지금 매물로 내놓은 집 앞에 있는데 집주인이 불편하게 나올 필요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비어 있는 집이라 비밀번호를 공유한 박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박씨의 오피스텔을 마치 본인 소유 매물인 양 직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집을 보러온 사람들로부터 가계약금을 갈취한 것이다. 박씨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내놨던 이 오피스텔을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내놨다.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둘러보라고 하며 본인은 멀리 있으니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한 뒤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잠적하는 식이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 중에는 보증금 1000만원을 전액 보냈다가 떼인 사람도 있는 등 매물 1건당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런 사기사건이 최근 강동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관련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무소에는 ‘공동중개를 하자’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오피스텔 매물이 공실이라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미콘업계가 정부의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생산기준 완화 추진에 “레미콘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레미콘업계는 국토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현장배치플랜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은 기존 건설자재 업체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레미콘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 공사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해당 현장 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50%를 주변 레미콘업체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행정예고된 국토부의 개정안은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 전량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레미콘을 인근 현장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중소레미콘업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주변 레미콘업체와의 공동협력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미콘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레미콘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17%로 낮아진 상황에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공급자를 진입시키는 것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재업체를 고사시키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레미콘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겨 업계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는 법에 따라 사업 조정절차를 거치고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20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전날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에 아파트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오른 몸값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논의를 이어가던 중 송파구 전체가 규제로 묶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 매수자가 마음을 접어버린 것. A씨는 “이러한 계약 취소분을 빠르게 매도해야 하는 분들의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선 호가를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아파트 가운데 하나인 잠실 엘스 전용면적 59㎡의 경우 27억원까지 올랐던 호가가 전날 24억원으로 내려가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전용 84㎡의 경우에도 호가를 2억원 이상 낮춘 매물들이 나왔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발표로 실수요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이지만 일부에선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막판 ‘갭투자’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감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해당 지역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24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서초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후) 갭투자 매수 문의가 많이 왔다”고 전했다. 다만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말 막판 계약 여부를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 팽팽한 줄다리기도 연출되는 모습이다. 매수자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원하는 반면 매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규제가 해제되면 최근 경험한 것과 같은 가격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기에 머뭇거리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여파로 전주보다 0.14%포인트 오른 0.83%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1월 넷째 주(0.9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송파구(0.79%)와 서초구(0.69%)도 상승 폭을 키웠다. B씨는 “매매가가 최근 2∼3주 사이에 2억∼3억원씩 올랐는데, 그 가격이 확 떨어지지는 않고 (매도자는) 한 5000만원 정도는 싸게 팔 수 있다고 하고, 매수자는 ‘비싸서 못 산다. 더 싸면 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체결된 건은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한 달여 만에 급변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당분간 혼란과 시장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C씨는 “(반포는) 압구정이나 잠삼대청과는 달리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고 새로 추가된 지역이라서 더 혼란이 오래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영호 공인중개사는 “전에는 (송파구에서) 잠실 쪽만 묶었었는데 이제 헬리오시티나 근처 조그마한 단지까지 다 묶이면 거래량 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세 물건이 줄어들어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2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