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자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은행들도 속속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대출이 막힐까 봐 걱정하며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도 감지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은행은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매 목적의 신규대출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에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거나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재지정 시행(24일) 전 급매물을 매매했더라도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일선 중개업소에는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기대감에 집을 샀다가 돌연 나온 대출규제 강화책에 대출이 막힐까 봐 걱정하는 계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주말까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개업소는 또 허가구역 지정 전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막판 매수세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호가가 32억원까지 올랐으나 이보다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원에 다수가 주말 사이 거래됐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자뿐만 아니라 주거 이전을 계획했던 잠재적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를 끼고 집을 미리 사뒀다가 2∼3년 뒤 입주하려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날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잠삼대청’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직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의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한 결과 거래량은 4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시행 후 2년간 23.8% 올라 시행 전 2년 동안(22.7%)보다 더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도 규제 후 상승률(22.5%)이 규제 전(20.8%)을 앞질렀다. 거래량 감소에도 해당 지역의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 이라고 신한 측은 풀이했다. 금융당국은 상황에 따라 대출규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한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존슨앤드존슨(J&J)의 항암제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이 경쟁 약물과 비교해 생존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폐암학회는 홈페이지에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를 지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1차 요법으로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과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단독요법을 비교한 논문 초록을 공개했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타그리소 단독요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OS) 중앙값을 최소 12개월 이상 연장할 것으로 연구진은 예측했다. OS 중앙값은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순위에 해당하는 환자가 생존한 기간을 뜻한다. 또 추적 관찰 36개월 시점에서 병용요법군은 60%가, 타그리소 단독 투여군은 51%가 생존했다. 연구진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군이 타그리소 단독군 대비 OS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연구 결과는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숨통이 좀 트일 줄 알았는데, 번복을 하니까 황당하죠.”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19일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푸념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조금씩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였으나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시 냉랭해질 시장 상황도 걱정되고, 이런 ‘오락가락’ 정부 행보를 목격한 시장 참여자가 앞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귀나 기울이겠냐는 의미였다. 서울시와 정부가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려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정부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실패 탓인데 책임지는 당국자는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피해자로 양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실제 격앙된 모습이었다. 이날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서초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송파구 위례동에 사는 40대 C씨도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니 황당하다”며 “위례는 송파구로 묶여서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정책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잠삼대청발(發)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일단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난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서울의 상승률이 7주 만에 0.00% 보합에서 0.2%에 도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승장 때에는 15주가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주간 거래량이 1000건에서 2000건으로 뛰는 덴 4주밖에 안 걸렸다. 지난해엔 13주가 걸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강남권의 가격을 끌어내리는 정도까지의 효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수요 등은 당분간 줄고 거래 시장도 주춤할 전망”이라면서도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등이 이어진다면 강남권 등의 매매가가 하향 조정되는 수준까지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도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요소들이 여전해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이어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마포·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아파트는 24일 계약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부동산거래법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탓이다. 이에 따라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본격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막차 매수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약 매매 계약일이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3일 사이라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잠삼대청에 한 달여간만 갭투자가 가능했던 셈이다.

서울시가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인 19일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고 발표하면서 행정 당국의 근시안적·졸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잠삼대청발(發)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갈 기미에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황당한 처방에 시장과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권과 당국 입맛에 따라 규제와 해제를 반복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부를 혼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효력은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후 이날 약 한 달 만에 정책 방향을 전격 선회한 건 전례가 없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 단위를 넘어 구 단위로 확대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책 입안 과정이 부실했다는 뜻이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막았던 잠삼대청에서는 봉인이 풀리자 최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속속 나타났고,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 지지층이 많은 강남권을 겨냥해 편 정책이 결국 시장 혼란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가 이뤄지다 보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좋은 정책”이라며 “지금처럼 단기에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달 11일 찾은 충남 당진시 자이가이스트 공장 한편에는 곧 강원 춘천시에 지어질 목조 단독주택의 주요 구조물(모듈)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방, 거실, 부엌 등의 용도로 활용될 각 모듈은 이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뒤 현장으로 운송해 건축주가 원하는 설계에 맞춰 설치하게 된다. 자이가이스트 당진 공장은 건축과 제조업이 융합된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의 생산기지 격이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현장에서 제작하던 자재와 부품들을 자동·표준화된 공장 설비로 생산함으로써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 현장별로 들쭉날쭉하던 시공 품질이 일정해지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준영 자이가이스트 영업 총괄 담당은 “일반 목조 주택은 목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집의 품질이 좌우되지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구조체의 품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8월 100% 출자해 설립한 목조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프리패브(Prefab)’ 공법을 기반으로 한다. 프리패브 공법이란 공장에서 제작한 주요 구조물을 공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로 3차원(3D) 입체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볼류메트릭 공법’과 벽체를 패널 형태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 시공하는 ‘패널라이징 공법’이 있다. 구자석 자이가이스트 당진공장장은 “연간 약 300채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객 취향 맞춘 설계로 눈길 자이가이스트는 모듈 제작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도 일괄 수행하는 프리패브 종합건설사다.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에는 전문 설계 건축사가 부족한 상황인데, 자이가이스트는 자체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 맞춤형 설계 역량을 갖춰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자이가이스트가 생산하는 단독주택에는 GS건설의 주택 브랜드 ‘자이(Xi)’의 설계와 기술력, 인테리어 콘셉트 등이 적용된다. 자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큼 현장 시공과 마감까지 공을 들인다는 점도 이 회사만의 강점이다. 자이가이스트는 고객의 취향에 맞춘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자이가이스트는 3D 공간 단위의 모듈을 기반으로 18개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설계를 제공해왔다. 이는 시공 속도가 빠르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디자인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객들의 개성을 집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이가이스트는 패널 시공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라인’을 내놓았다. 설계의 유연성을 한 단계 확장한 상품 라인으로, 벽체 단위 생산 방식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3D 공간 단위에서는 천장 높이와 경간(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이 정형화돼 있어 변경이 어렵지만, 벽체 단위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쓰게 되면 건축주가 원하는 높이의 천장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실속형 단독주택 시장을 겨냥한 ‘RM(리얼 모듈러)’ 모델 상품도 출시했다. RM 모델은 1∼2개 모듈로 구성되며 설계의 가변성은 제한적이지만 현장 시공 공정을 최소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한 정책과 연계해 ‘자이가이스트 농촌체류형 쉼터(가칭 RM 1.0)’도 개발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높이 4m, 면적 33㎡ 규모의 1개 모듈로 구성된 이 상품의 가격은 인허가 및 시공 관련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8800만원으로 책정해 둔 상태다. 이 담당은 “RM 1.0은 ‘풀 케어 서비스’를 마케팅 전략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자이가이스트는 경동나비엔과 협업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보일러·전등 원격 제어, 동절기 열선 조절, 불법 침입 감지 및 실내 공기 질 자동 환기 시스템 등을 적용 중이다. ◆꾸준한 R&D로 모듈러 업계 선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건축 기술 연구개발(R&D)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건축설계 시스템’ 및 ‘모듈 상부인양 양중 방식’ 특허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이가이스트 ADU(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았다. 목조 단독주택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국내 첫 사례로 △구조 안전성 △기밀(氣密) 성능 △단열 및 결로 방지 △내구성(방청·방부·방수) 등 4가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이외에도 자이가이스트는 투습방수형보드 WSB 국산 자재 개발에 협력하고, 이를 자사 모듈러 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검증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및 건축 성능 강화를 위한 R&D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앞으로 스틸(철골) 모듈러 기술을 적용한 집합건물 공급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단독주택을 넘어 집합건축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울산 중구 학산동 복산육거리 근처에 짓고 있는 ‘번영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조감도)를 분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동에 아파트 634가구와 오피스텔 42실로 구성된다. 이 중 아파트가 우선 분양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6개 타입 542가구와 전용 105㎡ 92가구로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울산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로 꼽히는 번영로 변에 들어서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초고층 단지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라며 “대부분 가구가 판상형 4베이 구조로 이뤄져 설계,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피트니스클럽과 실내·스크린골프, 샤워실로 이뤄지는 ‘캐슬리안센터’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입주 이후에는 조식 서비스와 롯데건설에서 운영하는 입주자 특화 서비스인 ‘엘리스(Elyes)’가 제공될 예정이다. 엘리스는 롯데시네마 영화관람, 홈클리닝서비스, 여행상품, 건강검진, 카셰어링, 출장세차, 무인세탁, 이사서비스 등의 이용 비용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단지에서 도보권에 복산초가 자리하며 울산중, 무룡중, 성신고 및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울산 전역으로 이동 가능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트램2호선 복산성당(예정)역이 들어서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키메스 2025(KIMES 2025)’가 20일부터 나흘간 개최된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선 국내외 1450여개 제조사가 인공지능(AI), 스마트 병·의원 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 관련 용품을 소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인 키메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산업 트렌드를 선보이고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 A∼E홀 전관과 그랜드볼룸 등 4만3500㎡ 규모로 개최된다. 키메스 측은 “1450여개 제조사가 참가해 융복합 의료기기, 병원 설비, 의료 정보 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등 3만7000여점을 전시 소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새로운 의료 트렌드를 선보일 세미나와 학술대회도 마련됐다.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는 미래 의료산업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의료 트렌드 세미나, 의료기술 세미나,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세미나, 개원의를 위한 창업&컨설팅 세미나 등이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미용의학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이수(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전시 기간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와 아셈볼룸에서 개최한다. 매년 키메스 전시회에서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시상식이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올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2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3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3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2명) 수여가 예정돼 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이며 지역의료 관계인을 위해 토, 일요일에도 전시한다. 입장료는 2만원이며 키메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가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설계·시공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를 맡는다. DL이앤씨는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와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강에 114㎿(메가와트)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DL이앤씨는 2030년 8월까지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시공 등을 총괄 관리하는 CM을 맡는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CM 분야까지 업역을 확대한 것이다. DL이앤씨는 “CM은 프로젝트 경험과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업역”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해외수주 경쟁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협받는 상황 속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해 수주하고, 국내 기업은 설계·시공관리에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향후 ‘민관(民官) 상생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경매차익과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 7000만원 전부를 회복했다. LH는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돕는다. A씨의 경우 신청 당시에는 보증금 보전 없이 주거지원만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통해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LH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개정 전 피해주택 매입신청은 1600여가구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로 신청돼 현재 신청 가구 수는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244가구를 매입했다. 지난해 9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154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해당 주택들도 경매차익을 활용한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 지원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설계·시공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를 맡는다. DL이앤씨는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와 15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Bilah)강에 114㎿(메가와트) 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DL이앤씨는 2030년 8월까지 발주처를 대신해 설계·시공 등을 총괄 관리하는 CM을 맡는다.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던 CM 분야까지 업역을 확대한 것이다. DL이앤씨는 “CM은 프로젝트 경험과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업역”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해외 수주 경쟁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협받는 상황 속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집약적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DL이앤씨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제안해 수주하고, 국내 기업은 설계·시공 관리에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향후 ‘민관(民官) 상생 협력’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DL이앤씨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수의 수력발전 사업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달 말 인도네시아에서 3번째로 큰 ‘카리안댐’을 준공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최초의 양수발전소 ‘어퍼 치소칸 수력발전소’를 착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