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홍 속에 18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국정 동력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사법·검찰개혁, 부동산·민생,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안에 이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위기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인 만큼 회견 결과가 향후 정국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회견 준비에 힘을 쏟았다. 참모진이 추린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현안별 답변을 거듭 다듬으며 국민을 설득할 메시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에 실린 정치적 부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밀린 데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도 잇따라 표면화하고 있어서다. 청와대가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대통령이 직접 주요 논란에 답하며 떨어진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보수 야권은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인사를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도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마련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공소 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소 취소 필요성과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지가 중도층 민심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계속 문제 삼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다. 인사 문제 역시 회견에서 피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사퇴했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지명 뒤 재검증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공석인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해 비서실장·안보실장까지 아우르는 ‘3실장 개편설’도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 쇄신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충돌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의 원칙과 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여권 내 논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역할 분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진보 시민사회와 범여권 내부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쟁의 정당성과 국익, 국민 안전 등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 원칙을 내놓을지가 핵심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회견의 또 다른 시험대다. 거듭된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수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만큼 주택 공급과 세제 보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통상협상 진척 상황, 국제유가 급등 대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평가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정가보다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십수억원을 챙긴 암표 업자가 검거됐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전날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기 공연, 스포츠 티켓 8967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원 정도로, 이 가운데 약 3분의 2 정도가 이익금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가족, 친척 등 계정을 총동원해 표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11만원에 사 300만원에, 2025년 세븐틴 팬 미팅 티켓을 11만원에 사서 180만원에 되팔았다. 이 대통령은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별도 엑스 글에선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초국가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16일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화하는 등 양측 협력을 정상급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핵심광물·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학기술, 기후·에너지·환경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 정상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서울선언에 담아 발표했다. 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선언에는 △한·중앙아시아 파트너십의 제도화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 등 4가지 중점 주제가 담겼다. 정상들은 정상회의를 2년마다 열고 장관급 협력포럼 등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에서는 핵심광물과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협력의 틀을 넓혔다. 양측은 ‘한·중앙아시아 산업 및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산업정책과 제조업, 인프라, 핵심광물·에너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할 ‘한·중앙아시아 산업장관 협의체’도 신설했다. 미래산업과 기후 분야의 협력 틀도 마련했다. ‘한·중앙아시아 미래 AI 및 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채택해 AI와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를 통해 탈탄소 녹색전환과 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뒤 열린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주고받는 품목을 늘리고 투자 분야를 확대해가야 한다”며 “핵심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제를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서울선언에 담았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30여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나 중앙아 5개국 정상과의 ‘릴레이 양자회담’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방한 당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용기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며 정국 돌파에 나선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부터 인사 검증 시스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대미투자,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구체적인 입장과 방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①靑 “李대통령,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 밝힐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정치적 충돌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직접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할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가 엇갈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와 국익, 국내 반대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례적인 계기가 없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선 것도 쌓인 현안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특히 언론 종사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②李, ‘연임 개헌·공소 취소’ 관련 언급 내놓을지 주목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가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있다.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당시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주요 쟁점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2기 개각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데다 정치권에서는 검증 시스템 허점과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현안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 과정에서 절제와 공감, 절차를 강조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인선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범여권에서 개혁의 강도를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데 대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법원과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도 민감한 대목이다. ③‘호르무즈 파병’도 주요 이슈…트럼프 압박·국내 반대 여론 속 결단 내리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장병 안전, 국내 반대 여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면 비전투병 파병 등 일정 수준의 기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후속 협의와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 나서는 시점은 국정 운영의 여러 축에서 동시에 부담이 커진 때다. 국내에서는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놓고 정치적 충돌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까지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까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직접 답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할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개별 사안마다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에서는 여권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의 요구가 엇갈리고,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 관계와 국익, 국내 반대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례적인 계기가 없는 시점에 이 대통령이 직접 회견에 나선 것도 쌓인 현안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임·공소취소부터 인사 검증까지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회견 개최 배경에 대해 “최근 국민, 특히 언론 종사자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기에 적절히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테마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궁금한 부분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야권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가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다시 불붙은 공소 취소 논란도 있다. 보수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당시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주요 쟁점이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관련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2기 개각을 국정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긴 데다 정치권에서는 검증 시스템 허점과 인사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대법관 인선도 부담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도 이 대통령이 답해야 할 현안이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 과정에서 절제와 공감, 절차를 강조해왔다. 지난 12일에는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인선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칠지도 관심을 모은다. 범여권에서 개혁의 강도를 둘러싼 공방까지 확산한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따라 여권 내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아 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통보한 데 대해 제청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경우 대법원과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도 민감한 대목이다. ◆호르무즈 파병·대미투자도 테이블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한·미 동맹과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장병 안전, 국내 반대 여론도 함께 따져야 한다. 범여권에서는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파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반면 한·미 관계와 국익을 고려하면 비전투병 파병 등 일정 수준의 기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파병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미투자 후속 협의와 한·미 통상·안보 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도 회견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다.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된다. 현장 기자들과의 문답에 더해 회견을 시청하는 국민이 유튜브 등을 통해 남긴 댓글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으로 소화되지 않은 내용을 별도로 뽑아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중앙아시아 5개국 릴레이 양자 회담 이틀째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중앙아 양자 정상회담 2일차에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정상을 각각 국빈으로 맞이해 정상회담과 오·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비롯해 실질적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 임석 아래 양국 정부부처 간 총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 교환식이 열린다. 이어 양국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하는 국빈오찬이 진행된다. 오찬 메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기호와 양국 식문화 및 식재료의 자연스러운 조화 등을 고려한 정통 한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승마를 즐기는 점을 고려해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를 칠보기법으로 재현한 ‘무용총 수렵도 칠보 액자’를 선물로 준비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MOU 교환식,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 에너지·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인적·문화교류 등 양국 간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교역·투자 중심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한층 고도화된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회담 종료 후에는 양 정상 임석 아래 총 13건의 정부부처 간 MOU 교환식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탁구인 점과 카자흐스탄이 202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점을 고려해 양국 국기 등을 새긴 프리미엄 탁구 라켓과 태권도복을 선물로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 교통·보건 인프라, 방산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양국 협력의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간 협정·양해각서(MOU) 등 13건에 서명했다. 16일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작된 연쇄 양자회담에서 공급망과 미래산업 협력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소인수·확대회담을 잇달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며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기후위기 대응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AI, 디지털, 방위산업까지 호혜 협력의 지평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지지에도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지속 확대하기 위해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는 것을 환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회담 뒤 양 정상 임석 아래 교환된 13건의 문서에는 핵심광물·AI 등 전략산업부터 교통·보건 인프라까지 협력 분야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는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 MOU’를 체결해 핵심광물, AI·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6대 국가전략산업에서 유망 사업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프로젝트·상업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교통·보건 분야에서는 고속철 8편성 도입과 우즈베키스탄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인 ‘바이옴센터’ 설립 관련 MOU가 체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조 AI 전환(AX) 협력을 통해서는 관련 기술과 인력, 인프라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유아·초중등 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주최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관광·농업 협력 MOU를 통해 인적교류를 늘리고 K농업기술 전수도 확대한다. 양국은 또 국경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통해 핵심 브랜드 위조상품 차단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산림복원·기후대응 MOU에는 아랄해 사막화와 수자원 분쟁 등 중앙아시아의 초국경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제품 규제 및 지식재산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텍트레이드는 방산 협력 계약을 맺었고, 수형자 이송조약과 무상원조 기본협정 개정 의정서에도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앙아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려는 정부 구상의 첫 일정이기도 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아시아에 대해 “약 8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성장 지역으로 에너지와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변화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공급망과 AI,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갖고 있는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16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한 뒤 16일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릴레이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첫 정상회의를 앞두고 첫 양자회담부터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방산 등 미래산업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공급망 안정과 신시장 개척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소인수·확대회담을 잇달아 열고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우즈베키스탄은 교통·인프라 사업의 주요 협력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신흥시장이다. 회담 뒤에는 양 정상 임석 아래 정부 부처 간 협정과 양해각서(MOU) 등 총 13건이 교환됐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 중심 협력을 넘어 핵심광물과 AI·디지털, 방산 등으로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어 한·우즈베키스탄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국빈만찬이 열렸다. 이날 회담은 16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갖는 연쇄 양자회담의 첫 일정이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15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16일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정상과 차례로 회담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변화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에너지·인프라 등 경제안보 분야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앙아시아가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 관리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외교·경제 협력망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 협력에 다자개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접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아시아에서 다양한 사업 경험과 금융수단을 갖고 있는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간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도 설명하며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A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자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며 2461억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됐다.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례가 됐다. 지명 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끝에 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후보자 지명 전 사전 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①靑 “용 후보자, 국정·민생에 미칠 부담 줄이고자 스스로 결정한 듯”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대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2주간 이어진 논란은 2기 개각 전반의 인사 검증 문제를 남겼다. 인사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 요인으로 부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그동안 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닌 만큼 여권이 공개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문회 전에 논란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철회 공문을 보내고 원민경 현 장관 체제를 유지할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②용혜인 낙마에 인사청문 정국에서 靑 ‘검증 책임’ 도마 오를 듯 용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 문제는 지명 당시부터 예상됐고 이후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잇따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어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청와대의 검증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치를 내세운 인선 구상에도 상처가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보수·중도 인사를 기용한 데 이어 2기 개각에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진영으로 인선의 폭을 넓혔다. 용 후보자 기용은 민주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까지 아우르겠다는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카드였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자 소수정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검증 논란이 더 크게 남았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등 외부 인사 기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통합 인선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가 됐다. ③李대통령, 中투자자와의 ISDS 승소에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히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승소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판정의 의의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중국인 투자자 A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자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며 2461억원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