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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부정 등록 원천 차단… 무순위 청약 ‘줍줍’ 없앤다
앞으로 현금 부자 등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 주택 분양에 무작정 뛰어들어 불거지는 시장 과열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 고(高)가점 획득을 위한 부양가족 부정 등록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안을 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 주택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개편안은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을 원천 차단하고 청약자 거주지역도 당해(해당)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 포함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참여 자격을 제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시장 변동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진 뒤 2023년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대폭 수정했다. 문제는 누구나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양시장이 살아나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식으로 청약에 뛰어드는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에서 계약 취소 물량 1가구가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에 나오자 무려 294만5000여명이 몰린 적도 있다. 부양가족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 점수를 부정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청약자 주소지에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2월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지속한 신규 주택분양 물량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 속도 제고 방안도 추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무허가 건물까지 이에 포함하는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안전진단)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을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다.
2025.01.14 06:00:00
LH, 2025년 신축 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 확보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가구 이상 매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이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가 신설된다. 이 조직 내에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품질관리팀을 만들어 주택매입부터 조기착공 지원, 품질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증원에도 나선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에는 272명까지 추가 증원한다. LH는 이달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사업 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긴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더욱 보강한 것은 물론 매입 기준 개선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우수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 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자 대상 연간 매입 건수를 연 4회로 제한했던 기준을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 2회 실시했던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는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로 전환해 사업자 참여 기회를 늘린다. 특화형 매입임대란 민간사업자가 특정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운영 테마를 자유롭게 계획하고, 주택 건설 이후 직접 입주자 선발 및 주거 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말한다. 아울러 LH는 비아파트에 적합한 맞춤형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 평면을 사업자에게 제시해 설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조기착공 유도 및 적정 공사 기간 관리를 위해 건축물 규모별 적정 공사 기한도 제시한다. 이외에도 외부 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와의 품질관리 협업체계 구축, 건축 규모별 품질점검 횟수 차등화, 스마트 건설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주택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01.13 06:00:00
현대차그룹,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사업 전반 AI 기술 적용 강화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로보틱스 등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퐁텐블로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상 환경에서 신규 공장 구축 및 운영 과정 시뮬레이션에 나선다. 제조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 하드웨어와 생성형 AI 개발 도구를 활용해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시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밸류 체인 전반에 필요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아이작으로 AI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로봇 학습에 필요한 가상 환경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AI, 로봇 등 자동화 방식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생태계 ‘이포레스트’를 구축해 글로벌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 본부장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혁신을 내실화하고 가속해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시 달 엔비디아 오토모티브 담당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더 안정적이고 지능화된 차량을 만들고, 높은 효율성과 품질로 제조 역량을 강화해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1 07:39:37
‘한남4구역 경쟁’ 현대건설-삼성물산, 기술력·브랜드 내세우며 차별화 강조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각각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을 내세우며 조합원 마음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에 조합원 맞춤형 특화 평면과 내진 특등급, 층간소음 1등급 등 앞선 주거 기술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조합에 혁신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대안 설계를 바탕으로 최신 주거 공간으로 주목받는 테라스형 세대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구조 등 차세대 평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조경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테라스 정원 하우스’를 비롯해 12개의 창으로 즐기는 시네마틱 조망의 ‘더블 테라스 하우스’, 3개 층으로 구성된 ‘트리플렉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테라스형 평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세대 내 한강과 남산, 용산공원의 조망을 극대화하는 2면 개방형 339가구와 3면 개방형 781가구를 제안했으며, 59㎡ 이상 모든 세대에는 안방의 발코니를 추가 확장해 공간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자사 하이엔드(최고급)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의 독보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남4구역을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11일 3차 한남4구역 재정비 조합원 합동설명회에 앞서 “한남4구역에서도 디에이치의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한강변의 대표적인 하이엔드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디에이치 한강’은 여성 건축가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받은 자하 하디드의 철학을 담아낸 설계로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더블 스카이 브릿지’를 도입했다. 더블 스카이 브릿지는 아파트 단지 최상부를 연결하는 다리다. 아울러 조합원 전 세대가 테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 한남4구역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과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앞서 수주한 ‘디에이치 한남’(한남3구역)과 한남4구역을 연계해 한남동만의 ‘디에이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디에이치는 서울 한강변과 강남권의 핵심 입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며 랜드마크 단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2025.01.11 00:15:39
아임웹, 창업 응원하는 ‘나만의 등록증 만들기’ 이벤트 진행
아임웹은 올해 신규 브랜드 캠페인 ‘스타트 유어 브랜드 나우’(START YOUR BRAND NOW)의 일환으로 ‘나만의 등록증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나만의 등록증 만들기’는 창업의 첫 공식적인 단계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상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다. 아임웹은 “이 캠페인은 언젠가 창업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시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시작해보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아임웹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이름을 적고 사업 아이템을 자유롭게 입력하면 고유 등록번호와 함께 등록증이 발급된다. 완성된 등록증을 이미지로 저장한 후 아임웹 공식 계정 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게시물로 공유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아임웹은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맥북 프로(1명), 몰스킨 다이어리(10명), 스타벅스 1만원권(100명) 등 총 111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2월10일 발표된다. 이수모 아임웹 대표는 “사업자등록증은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공식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시작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1 00:12:51
최상목 권한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 시 2026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서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선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국민을 위해 필수,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1.10 22:00:00
정용진 신세계 회장, 이명희 총괄회장 이마트 지분 전량 사들인다…“책임경영 강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 10.0% 전량을 시간외매매로 사들인다. 10일 이마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 회장 모자의 거래계획보고서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이날부터 3월11일까지 30거래일간 시간외거래를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보통주 278만7582주(10.0%)를 주당 7만6800원, 총 2140억8600여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면 정 회장이 보유한 이마트 지분율은 28.56%로 높아진다. 이마트는 “이번 주식 매매 계획은 정 회장이 이마트 최대주주로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정 회장이 개인 자산을 투입해 부담을 지고서라도 이마트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이마트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1.10 16:40:33
산업장관, 미 조지아주·워싱턴DC 방문…산업·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간 산업, 에너지, 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6∼9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확대됐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을 만나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주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구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안정적이며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도 각각 면담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양국 정부 간 상호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도출해온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미국 새 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이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안 장관은 SK온 조지아 공장 및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열고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한·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0 11:06:14
K건설, 해외 시장에서 러브콜 …59년 만에 누적 1조달러 돌파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달러(약 1460조원)를 넘어섰다. 1965년 현대건설의 첫 해외 공사 수주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로, 누적 수주·수출액 1조달러 돌파는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건설이 3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54개 해외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해 연간 수주금액이 371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잡은 목표치(400억달러)에는 미달했지만, 2015년(461억달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중동 수주가 184억9000만달러(49.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총 누적 수주금액은 1조9억달러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해외건설 수주액을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775억5000만달러(1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8.4%), 쿠웨이트(4.9%)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2022∼2024년) 기준으로는 사우디(24.5%), 미국(16.9%), 카타르(6.4%),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등 순으로 수주액이 많아 수주국이 북미와 유럽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향후 유럽, 북미 인프라 시장 규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진시장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의 누적 수주액이 14.5%를 차지해 1위였고, 삼성물산(9.2%), 삼성E&A(9.0%) 등이 뒤를 이었다. 단일 기준 역대 최대 해외 공사는 2009년 수주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총공사비 191억3000만달러)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 중”이라며 “우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해외건설 2조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1.10 06:00:00
신임 한국시멘트협회장에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한국시멘트협회는 전근식(사진) 한일시멘트 및 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가 제31대 한국시멘트협회장으로 선임됐다고 8일 밝혔다. 전 신임 회장은 1991년 한일시멘트에 입사해 단양공장 부공장장, 본사 경영기획실장, 경영본부장, 한일현대시멘트 본사 총괄 부사장,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2022년부터는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업계에서는 전 회장이 30여년간 한일시멘트그룹에 몸담으며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만큼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시멘트 출하 감소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회장은 이날 시멘트협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직후 열린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위기 속에서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신중하게 고민하되 실행력을 높여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자”며 회원사들을 독려했다.
2025.01.08 16: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