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금융·세금·건설 등 부동산 관련 여러 제도 변화를 맞이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은 완화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을 위한 새로운 저금리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올해 6월과 7월에는 각각 새 아파트 공사비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지는 제도 시행도 예정돼 있다. ◆하반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5일 정부와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특례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였다.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연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요건은 연내 발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달 13일부터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부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부동산R114는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실시도 예정돼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DSR 산정 때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 대출 금리와는 상관없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3단계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1단계 25%, 2단계 50%) 적용하는 데다 적용 범위도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진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올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주택 취득 시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31일까지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취득가액 3억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의무)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는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올해 내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들도 연내 시행된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부터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도시정비법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췄다.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 단지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분양업계에서는 이번 인증제도 도입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민간아파트의 ZEB 의무화로 인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저하 등으로 단기 주택공급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부각될 것”이라며 “중장기 측면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ZEB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성그룹이 ‘BS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기업이미지(CI·사진)를 공개했다. BS그룹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그룹 이미지 통합을 위해 사명을 변경했다고 2일 밝혔다. 새 CI는 부동산 개발, 청정에너지, 건설·레저 등 그룹의 주력 사업과 도전, 열정, 창조의 경영철학을 상징하는 파랑, 주황, 초록색 등 3색 심벌에 ‘지속가능성을 넘어’(Beyond Sustainability)라는 의미의 BS를 결합한 형태다. CI에 ‘지속가능성을 넘어 친환경 미래도시 및 청정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그룹 측은 소개했다. 이에 따라 주택 브랜드 ‘수자인’으로 알려진 한양은 ‘BS한양’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등 주요 계열사도 BS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규 건축물의 전 과정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한다.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가 간소화되고,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한 뒤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앞으로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높아진다. 공공이 건물 부문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은 교육연구, 업무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에 적용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올해 6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ZEB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녹색건축법 개정을 통해 노후 공공 건축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 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 조성 계획 수립 시점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가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365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2일 오전 9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2006년부터 운영해온 ‘상권정보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 플랫폼이다. 소상공인 365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인천 연수구 일원에 조성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 1순위 청약 접수에 1만4000여명이 몰렸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2블록 1순위 일반공급 총 777가구 모집에 1만4632건의 청약 신청이 몰리며 평균 18.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전 타입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블록별로는 1블록 일반공급 365가구에 6928건 접수로 평균 경쟁률 18.98대 1을 기록했으며, 2블록 일반공급 412가구에는 7704건 접수로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2블록 전용 95㎡A형으로, 165대 1에 달했다. 1블록 당첨자 발표일은 9일이며 2블록은 8일이다. 정당 계약은 21일부터 6일간 진행된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가구(1∼3블록 합산)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3블록은 지난해 10월 이미 분양에 나선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자체 개발 사업으로 외관부터 가구 내부, 스마트 시스템, 조경에 이르기까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며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 등을 품고 있어 높은 미래가치도 갖췄다”고 전했다.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개선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 요건도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이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이 담겼다. 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원 이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총비용은 약 2조174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도박 청소년 개인과 가족,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직·간접 비용에다가 기회비용을 합친 규모다. 연구진은 관련 데이터 및 언론보도 분석과 상담 실무진 인터뷰 등을 통해 비용 요인들을 분류한 뒤 이 같은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개인의 도박 손실비용(8565억원)과 공교육 손실비용(223억원), 미래 소득 감소 비용(9932억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이 변제해야 하는 부채 이자비용(31억원) 및 부모가 변제하는 이자비용(85억원)도 반영됐다.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재판 관련 비용(9억원) 등에다 부모의 생산성 저하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 비용(382억원)이 들어갔다. 사회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약 222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소득감소로 인한 국가세수감소(1100억원), 범죄재산피해 비용(848억원), 경찰 관련 비용(161억원) 등이다. 연구진은 “국내 최초의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로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비용 요인을 구체화하고 비용을 추계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경찰청이 2023년 9월25일부터 2024년 10월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이 검거됐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절반가량(47.2%)을 차지한다. 경찰은 그간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청소년 도박 폐해가 커지자 2023년 단속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경기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연장 72.2㎞의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내년 1월1일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 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2016년 말 착공해 총 7조43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사이 31.1㎞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로 설정된 점이 특징이다. 전 구간에도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눈비가 올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 센서 기술을 통해 평탄성을 높여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와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한 ‘미래형 고속도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도 완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성∼구리 고속도로상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각과 교각 사이 거리(경간장)가 540m로 세계에서 가장 긴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8345m) 6차로 터널인 남한산성 터널이 놓였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이번 개통에서는 제외됐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사진) 여객기 사고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항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 성수기를 맞아 무리하게 운항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무리한 운항은 없었다”며 필요한 정비는 빠짐없이 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하며 무안·제주·인천국제공항과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등을 오갔다. 제주항공의 월평균 가동시간 역시 국내 항공사 중에서 긴 편으로 파악된다. 제주항공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보유 여객기 1대당 월평균 운송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다른 LCC인 진에어의 올해 3분기 월평균 운송 시간은 371시간, 티웨이항공의 월평균 운송 시간은 386시간으로 집계됐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의 월평균 운송 시간은 355시간, 아시아나의 월평균 운송 시간은 335시간이다. 가용한 비행시간을 최대한 늘려 수익을 꾀할 경우, 기체 노후화가 빨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긴 운송 시간이 정비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제주항공은 계획된 정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행해왔다는 입장이다. 비행기 출발 전 및 중간 도착지에 도착해서 진행하는 점검, 비행이 끝난 뒤 하는 점검 등은 물론,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정비들도 해왔다는 것이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점검 형태로 진행하는 ‘A체크’라는 것이 있다. 항공기가 600시간 정도 비행을 하게 되면 엔진 및 유압 계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절차인데, (A체크) 마지막 점검일은 이달 20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를 낸 제주항공은 양대 대형항공사 체제 속에서 2005년 첫 정기 저비용항공사(LCC)로 출발해 이후 줄곧 LCC 업계 선두주자로 꼽혀온 업체다. 올해로 국제선 취항 15주년을 맞이하는 등 항공 여행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대형 참사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005년 1월25일 애경그룹과 제주도가 150억원을 합자해 제주에어를 설립했고, 제주항공이 LCC에서 처음으로 정기운송사업자 면허를 획득하며 출범했다. 이듬해 6월 제주∼김포 노선에 처음 취항하며 날개를 폈다. 제주항공이 양대 항공사의 절반 수준 운임으로 기존 항공시장을 바꿔놓자 이후 LCC 시장은 커지기 시작했다. 2년 후인 2007년 이스타항공이 설립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각각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을 통해 2008년 LCC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09년 3월에는 인천∼오사카 간 정기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으로 영역을 넓혔다. 국내 LCC로는 첫 국제선 취항으로 기록됐다. 제주항공은 설립 11년 만인 201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이날 사고를 낸 제주항공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HL8088) 기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기종은 189좌석을 갖춘 737-8AS로 2009년 8월 제작됐으며 2017년 제주항공이 리스로 들여와 등록했다. 비행기 나이를 뜻하는 기령은 15년이다. 737-800은 보잉사가 1997년 출시한 뒤 현재까지 5000대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해당 기종은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다수 도입한 기종으로, 국내에서는 LCC를 중심으로 101대가 운항 중이다. 제주항공의 모그룹인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은 이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죄드린다”며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경그룹 지주사이자 제주항공의 대주주인 AK홀딩스는 이날 장 회장과 임직원 명의로 공개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께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충격과 아픔을 함께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AK홀딩스는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한 260명의 지원팀이 무안공항으로 파견됐다”며 “해당 항공기는 10억달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인 승객 2명과 관련해선 “대사관을 통해 탑승 사실을 전달해드렸다”며 “대사관을 통해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