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담이 한층 커졌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한 사례가 됐다. 지명 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배우자 당직·급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끝에 청문회에도 오르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후보자 지명 전 사전 검증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 대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당장의 부담은 덜었지만, 2주간 이어진 논란은 2기 개각 전반의 인사 검증 문제를 남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 요인으로 부각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인사’는 16%로 두 번째로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는 그동안 용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데다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도 아닌 만큼 여권이 공개적으로 거취를 압박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악화한 여론을 감안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권유했고 용 후보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청문회 전에 논란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 철회 공문을 보내고 원민경 현 장관 체제를 유지할지, 새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용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원직 겸직 문제는 지명 당시부터 예상됐고 이후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잇따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어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청와대의 검증 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정치를 내세운 인선 구상에도 상처가 남았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보수·중도 인사를 기용한 데 이어 2기 개각에서는 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진영으로 인선의 폭을 넓혔다. 용 후보자 기용은 민주진보 진영의 전통적 우군까지 아우르겠다는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카드였다. 첫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이자 소수정당 소속 현역 의원이라는 상징성도 있었지만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파격 발탁의 효과보다 검증 논란이 더 크게 남았다. 앞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 등 외부 인사 기용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향후 통합 인선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높일지도 과제가 됐다. 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마찰도 청와대가 동시에 풀어야 할 현안이다. 용 후보자 낙마로 인사 문제가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사법부 인선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친 셈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후보직 자진 사퇴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창동 영화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이 감독 등을 만났던 점을 언급하며 “지난 뤼미에르 서밋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뵈었을 때 작품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전해 들었다”며 “그때의 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더욱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능한 사랑’은 현지시간 12일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다. 심사위원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감독이 베니스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2002년 ‘오아시스’로 감독상(은사자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①李, 임기 초 정상외교 중요성 강조하며 “임기 제한”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도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②李대통령 “고통·저항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 향해 나아가야” 이 대통령은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프랑스 대혁명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및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③李대통령 “자유와 평등, 한·프랑스의 발전 기반” 이 대통령은 브론피베 하원의장 면담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프랑스와 한국이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과 만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도 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이날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잘 귀담아듣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그런 입장에서 추호도 변화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비판했다.

5개월 만에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은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다지고 인공지능(AI)·원자력·방산 등 미래전략산업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와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의 전략적 투자협력,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출범 등 민간·산업 분야의 협력 틀도 새로 마련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양국이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유로(약 8000억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한·프랑스 관계를 넘어 대(對)유럽 외교를 심화하는 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대한 답방으로, 두 정상은 다섯 달 만에 다시 만나 정상외교의 연속성을 이어갔다. ◆李, 마크롱과 “진정한 꼬뺑”… 연대 강조 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 만찬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빵을 나누는 친구’를 뜻하는 진정한 ‘꼬뺑(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원했다. 이날 오전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눈물이 왈칵 솟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40년 동안 쌓아온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자”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지난 4월 국빈 방한 당시 한국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담아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의 프랑스어·한국어본도 전달했다. ◆AI·원자력·방산 협력 구체화 이번 국빈방문의 핵심 성과는 양국의 강점을 실제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는 경제·산업 협력 기반을 넓힌 데 있다. 삼성전자와 미스트랄AI는 전략적 투자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제조 역량과 미스트랄AI의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삼성전자 전용 AI 모델 개발 등 협력을 모색한다. 네이버와 미스트랄AI의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방안도 논의됐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1982년부터 이어진 한·프랑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정부 간 협력의 틀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협력의 축을 추가한 것이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해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군사비밀 열람 제한 권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방산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기업 간 협력 넘어 대유럽 외교로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다. 양측은 AI와 양자, 모빌리티, 에너지, 바이오, 뷰티 등 미래전략산업에서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프랑스 콴델라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반도체·첨단 제조역량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이 연구개발(R&D)과 대규모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면 각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과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국과 프랑스 간의 새로운 140년 양국의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어가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동포 오찬간담회에선 프랑스 대혁명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정치적 노력에 대한 좀 더 강조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시내 한 호텔에서 이뤄진 코먼 사무총장 접견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한 강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대립 갈등의 격화나 사람들, 집단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테지만 조금 더 깊이 근본을 따져보면 결국은 경제적 양극화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국제기구들의 의견 중에 각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결국은 지속적인 성장의 길이다(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먼 사무총장에게 “OECD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관심도 더 많이 가져달라”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의논도 해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국제 사회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다양한 수준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저희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해주셨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저희는 이에 대해서도 많은 집중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의회 역할 및 한·프랑스 관계 도약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이 대통령의 하원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하원 방문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프랑스와 한국이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선 프랑스 대혁명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안보부터 경제·산업, 첨단기술,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이 모두 강점을 가진 원자력 분야에서는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핵심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대(對)유럽 외교의 보폭도 넓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파리 개선문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방장관 및 파리 군정관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무명용사의 묘로 이동해 헌화했다. 한국전 기념 동판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 및 유족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인공지능(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 문건을 추가로 체결했다.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랑스 원전기업 프라마톰은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향후 체결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안전기술 공동연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회담 뒤 열린 협정·MOU 교환식에서는 협정 2건과 MOU 6건, 민간 투자협약 1건 등 모두 9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2016년부터 협상을 이어온 양국 간 항공협정도 개정했다. 개정의정서에는 공정경쟁 조항을 도입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편명공유를 통해 양 지역 간 노선을 확대하는 등 항공협력을 현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AI·반도체·양자기술 분야 협력 MOU’를 통해서는 연구자와 스타트업 간 공동 연구개발(R&D)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2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비즈니스 협력 MOU도 체결해 상대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AI 모델 개발에 협력한다. 미스트랄AI는 이날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신규 투자 라운드에서 30억유로(약 4조7000억원)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유럽 테크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경제협력을 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일정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양국 기업인 20여명이 참여한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자코브 프랑스경제인협회 한·불 경제협력위원장을 비롯해 장 르미에르 BNP파리바 회장 등이 자리했다.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는 전날 합의한 총 10억유로 규모의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토대로 영화산업 인재 양성과 공동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발효되고, 한국인 언어 보조교사도 10월부터 프랑스에 시범 파견된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문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호르무즈해협 관련 의견 교환을 두고서도 “논의 주제가 파병이라고 규정해선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정상의 호르무즈 관련 논의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했던 해협에서의 안전, 통항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연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라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찬에서 호르무즈해협 상황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에서의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에 대한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사항은 검토 중에 있고,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부서 간 논의도 해야 한다”며 “지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파병 논의와 관련해 이란 측에서 반응을 보인 게 있느냐는 질문엔 “이란 쪽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관심 표시를 한 건 있었다”면서도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 왜냐면 우리 쪽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아직 구체적인 게 없고,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 쪽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에게 실무선에서 대화 과정에 물어본 적은 있는데, 우리가 설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린 설명하고 똑같다. ‘검토를 하고 있다, 정해진 건 없다’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도 우리 (군사적 기여) 검토 단계에 맞춰서 논의한 것이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논의한 건 없다”며 “종래하고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와의 군사 분야 관련 협정 체결을 두고선 “마침 그런 협정을 체결한 것이 호르무즈라는 현안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당면 현안하고 관련해 검토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