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인근 도시와 지역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묶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방소멸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는 초광역권의 실질적 실현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내는 것이 핵심인 만큼 지역 간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소멸·저출생 해법 떠오른 초광역권 9일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 2052년에는 53.4%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반면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과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각각 24.5%, 11.0%에서 2052년 21.3%, 10.3%로 축소된다. 초광역권 육성전략은 지역 거점 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인근 지역을 긴밀하게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서비스가 지역에 공급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러 도시가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해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및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도시들이 유기적인 권역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소외된 주변부 지역들도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지방소멸의 해법으로 거론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초광역권 전략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협력 연계를 통해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이 힘을 가진 이유는 지자체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광역권은) 큰 도시 하나 또는 대도시권만 밀어주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대도시 거점, 중소도시 거점 그리고 농어촌 거점을 압축 전략으로 잘 만들고, 이들을 잘 이어보자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에서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교육, 노동, 주택 등 다양한 부문별 거점을 육성하고 이들이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를 주요거점과 연계해 발전시키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초광역권 전략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등 주거 불안정 요인이 합계 출산율에 강한 영향을 미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의 장기적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광역권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증가 등이 이뤄지면 국토 불균형 문제와 더불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성공 위해선 경쟁력 확보 우선” 초광역권을 향한 관심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 차원에선 ‘충청광역연합’ 출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다. 초광역권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에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으로서 실질적 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정구역 통합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초광역권 형성 시 공간 재구성 방향부터 역할 분담,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 교수)은 “초광역권 계획의 여파가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리만으로 간다면 의미 없는 일이고, 행정력 낭비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학회장은 “원래 지방에 있던 연구 인력 등마저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 활성화와 연구 인력, 교육 (확충 등) 지방이 경쟁력을 갖게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마 교수는 구체적인 초광역권 육성 방향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대도시 거점, 예를 들어 2∼3㎢ 정도의 교통 결절점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는 식으로 시작해 이로부터 성공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후 앵커 기업(선도기업)과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해 고밀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이익이 주변 지역에 교차보전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구역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협력 체계를 협력체계로 바꾸면 (초광역권 성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에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민생 관련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철도 파업에 대응한 비상 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을 촉구했다. 주택 공급 정책 등도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뉴빌리지 등 민생 관련 정책과 해외 건설수주 지원 등 민간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박 장관이 연말까지 계획된 정책현장 방문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주요 업무 현안과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파업과 관련해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열차 운행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공주택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여객과 화물 수송의 빈틈없는 관리를,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연말 개통이 예정된 노선의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미래 먹거리 찾기에 나선 건설업계가 해외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MR을 찾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데 발맞춰 사업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는 것. 시장에선 대형 원전 시공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건설사들이 SMR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뤄낼지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이달 5일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인 칸풀 넥스트와 스웨덴 SMR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MR은 기존 원전에서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원전으로, 소형·모듈화 특성에 따라 부지 규모가 작고 안정성이 높아 도시와 산업단지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 구축하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 시간과 비용 모두 기존 원전 대비 대폭 줄일 수 있어 주요 원전 기술 강국들은 SMR 개발 및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칸풀 넥스트는 스웨덴 민간 원자력 전력회사 칸풀 에너지가 설립한 SMR 개발사로, 현재 SMR 발전소 운영을 위해 스웨덴 남동부 2개 부지 사전 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칸풀 넥스트와 함께 관련 기술 선정,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소 건설을 위한 후속 작업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스웨덴 내 데이터센터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 정부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SMR을 비롯한 원전 시설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과 칸풀 넥스트는 이에 발맞춰 2032년까지 SMR 발전소를 건설하고, 생산되는 전기를 스웨덴 내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다.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도 해외 SMR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에선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SMR 분야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40년까지 SMR 시장이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의 영국법인인 홀텍 브리튼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이 주관하는 SMR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영국 원자력청은 2050년까지 영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4GW(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우수한 기술의 SMR을 배치하고자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SMR 건설 관련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재료연구원과 ‘대형원전 및 SMR 건설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으며, 향후 엑스에너지와 SMR 플랜트 사업 개발에 대해 협력하고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기회와 경쟁력을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건설·건자재 담당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SMR은 원전 강국인 국내 건설업계에서 일찍이 미래 중점사업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던 분야”라며 “국내 건설사들은 대형원전 시공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SMR 시장 진출이 어렵지 않고, SMR은 향후 수소 생산 설비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후 수소 사업으로 확장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내년 분양가 추가 상승 압박과 공급물량 감소 우려에 연말 분양단지를 향한 관심이 더 커진 모습이다. 건설사들도 이를 놓칠세라 올해가 끝나기 전 미뤘던 분양 물량을 속속 선보이고 있어 실수요자 ‘알짜 단지’ 찾기 행렬이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공사비 상승 압력 존재”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11월13일 조사 기준) 전국 신축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39만원으로 지난해(1800만원)보다 239만원(13.3%) 올랐다. 특히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5456만원으로, 지난해(3508만원)보다 1948만원(55.5%) 뛰었다. 이는 부동산R114가 2000년 분양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 최대 오름폭이다. 부동산R114는 “건설업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와 고물가로 사업성 악화가 지속하고 있어 공사비 원가 절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층간 소음 규제 강화 기조 등은 건설비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마련한 뒤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 단지에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업계에서는 이번 인증제도 도입이 공사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은 고스란히 분양가로 반영돼 추가적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쓰고 있는 분양가는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향후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연말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4년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4만4777가구로, 전년 동기(30만2744가구) 대비 19.1% 줄어들었다. 인허가 실적은 공급 선행지표로 활용된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도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6만4425가구로, 올해 연말까지 입주물량 36만3851가구보다 약 27%(9만9426가구) 줄어든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의 전국 주택의 착공 감소는 2025∼2027년 준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2022년 이후의 수도권 아파트의 착공 감소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막바지 분양 물량 2.8만가구 건설사들은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신조어처럼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 발맞춰 올해 막바지 분양 물량 쏟아내기에 열심이다. 직방 조사 결과 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40개 단지 총 2만8070가구(30세대 미만 및 임대아파트 단지 제외)로, 이 가운데 1만73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2995가구, 지방 1만5075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845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2347가구, 인천 2194가구 순이다. 직방은 “11월 분양실적률(분양예정 물량 가운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비율)은 7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분위기를 틈타 미뤘던 분양을 진행하며 계획 대비 실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이번 주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DL이앤씨가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아크로 리츠카운티’도 9일 특별공급, 10일 1순위 해당 지역, 11일 1순위 기타지역, 12일 2순위 순서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조성 중인 ‘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를, 삼성물산은 인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이달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이제는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 버스터미널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주 시설 규제를 완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6종(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한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집배송시설, 창고, 데이터센터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이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 등의 금융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납부 시점 선택제’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조합원들이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삼성물산 측은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이주비를 기본 이주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로 조달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달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조합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최저 이주비 12억원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남4구역은 한강변 정비사업 ‘대어(大魚)’로 꼽히는 사업장으로, 삼성물산은 현대건설과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도 진입했던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진입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서 ‘헌법기관 수장이 계엄군 진입에 문제 제기를 안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엄정히 보고 있고 (대응)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확보를 위해 선관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는 “명씨 관련 ‘로데이터’ 등의 자료는 전혀 없다”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과천이 아닌 사당 청사에 있다”고 답했다. 계엄군이 선거 정보 서버 관리를 하는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관리국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3일 당시 상황에 대해선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며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계엄군 10여명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33분쯤 과천청사에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명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많은 규모다.

올여름 이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던 분양시장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수도권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한 달 새 2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친 게 대표 신호다. 여기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 둔화 우려 확대도 분양시장 전망을 갈수록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이달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2.0으로 전월 대비 16.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0월 99.3까지 올랐던 지수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것이다.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밑돌면 그와 반대 상황을 나타낸다. 특히 수도권의 지수 하락세가 가팔랐다. 수도권 지수는 지난달 108.8에서 이달 83.4로 25.4포인트 급락했다. 수도권 지수는 7월 88.5에서 8월 104.3으로 기준선(100)을 넘어선 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위기에 발맞춰 10월 121.0까지 치솟았으나 11월(108.8)부터 오름세가 꺾였다. 인천(114.8→77.4)의 분양전망지수는 한 달 새 37.4포인트나 떨어졌으며, 서울(108.3→89.5)과 경기(103.2→83.3) 모두 지수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섰다. 비수도권 지수는 같은 기간 14.2포인트(95.9→81.7) 하락했다. 주산연은 “올해 8월 중순 이후 계속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분양과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단행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은 여전한 상황인 만큼 수요자들의 금리 부담이 시장 전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시장의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진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 들어 27주 만에 하락 전환한 후 3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각각 0.04%, 0.01% 상승하는 데 그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37주 연속 상승했으나, 올해 9월 정부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나선 이후 오름폭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시장은)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포착된다”면서도 “대출규제 등에 따른 매수 관망 심리로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혼재하는 등 시장 상황이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경기 둔화 속 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가 지방 경기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지역적인 여건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총회가 열렸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5일 오후 서울대 학생들은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총투표 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 반대 4표, 기권 36표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서울대 전체학생총회는 학사과정 재적생 10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사된다. 표결이 끝난 뒤 학생들은 광장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행진했다. 앞서 서울대 총학생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의안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고, 윤석열의 퇴진 운동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민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국가권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며 “불의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대 교수·연구자 50인은 이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심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성명을 내고 “같은 강의실에서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고 했다.

전북 김제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전남, 강원, 충북 등에 이어 올해 전국 8번째 사례가 된다. 해당 농장은 가금류 폐사가 증가하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AI 의심 신고 접수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했다. 방역 등 후속 조치도 이행 중이다. 아울러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농장, 축산시설(사료 공장·도축장), 축산차량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금류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