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과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정부는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 공모와 민간 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건설 수주가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29일 개최한 ‘2025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올해 건설 수주액을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208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주액은 올해보다 2.5% 늘어난 21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 건설 수주가 느리지만 당분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국내 건설 수주가 올해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라 팀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빠른 속도의 건설 수주 증가세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금리 인하와 더불어 느리지만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5만가구가량 늘어난 30만가구 수준으로 추정됐다. 내년 공공 건설 부문은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3.4% 감소한 25조5000억원으로, 12개 정부 예산 분야 중 유일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외 건설 수주는 올해와 내년에 연달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주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40억달러, 내년은 5.1% 증가한 357억달러로 각각 추산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발주 전략 변경과 국내 건설사의 수익성 위주 수주, 중국의 공격적 해외 건설 진출 등으로 당분간 해외 수주 실적이 300억달러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금융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한화 컨소시엄이 2021년 서울시와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개발 계획안을 확정한 지 3년여 만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강북의 코엑스’로 평가받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철도 유휴부지인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원에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과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이 결합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연면적 약 34만㎡에 지하 6층∼최고 지상 39층 규모 건물 5개동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공사를 진행하고, 한화임팩트와 한화,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립한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맡는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이다. 한화 컨소시엄은 “건설, 서비스·레저, 자산관리, 투자 등 복합개발사업 전 분야에서 뛰어난 계열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에 짓고 있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투시도) 일부 미계약 세대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가 아파트 브랜드를 ‘한라비발디’에서 ‘에피트’로 바꿔 용인 지역에 처음으로 분양한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127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 단지는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전 평형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며 “실거주 의무가 없고 중도금 1차 납부 이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는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로 꼽힌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의 분양대행업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계약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30대(30.9%)였으며, 40대(24.4%), 50대(21.3%), 20대(12.9%), 60대(10.6%) 등이 뒤를 이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40대의 계약자 비중이 높은 건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 부상하고, 덩달아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HL디앤아이한라 측은 분석했다. 분양 관계자는 “용인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신규 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 단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처인구에 반도체 배후 주거단지로 손색이 없고, 최근 분양단지 같은 평형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상담 문의가 많다”고 했다. 일부 미계약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진행 중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을 LH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이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차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그럴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이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약 18% 올랐다. 앞서 인천계양 A2 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본청약 예정 시기를 2023년 10월15일께로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 본청약은 1년이 늦어진 이달에서야 이뤄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디딤돌 대출 축소 관련)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한 바 있다”고 디딤돌 대출 축소 경위를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요청에 최근 은행들이 한도 줄이기에 착수하자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온 바 있다.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방안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당초 정부가 은행들에 요청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에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임차보증금액(서울 5500만원)을 제외토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에 따른 피해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HUG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보증이 취소됐고,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반도건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서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부터 반도건설이 시작한 ‘사랑의 집수리’ 활동의 일환으로, 이달 16일 반도건설 본사와 북부CS사무소, 반도문화재단 임직원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성모자애보호작업장을 찾아 시설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성모자애보호작업장은 성모자애복지관이 2005년 처음 개설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그간 시설이 노후화돼 장애인 근로자들이 기술 훈련과 작업을 하는 데 불편함을 겪어왔다. 반도건설은 “강남구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이번 시설 환경 개선 활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작업장 벽면의 도장과 환풍기 교체, 방풍실 천장 및 벽면 도장이 진행됐으며, 방풍실의 새로운 간판과 조명을 설치해 식별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장 혼란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유예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도 축소 방침은 유지하되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의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서민대출 정책 전환은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은행들이 한도 줄이기에 착수하자 실수요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온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18일 해당 방안을 잠정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수도권 주택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는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방 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당초 정부가 은행들에 요청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조치에는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임차보증금액(서울 5500만원)을 제외토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2일 일본 건설산업전문단체연합회(건전련)의 이와타 쇼고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 건설산업 발전 및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건전련은 전국철근공사업협의회 등 전문공사업 관련 34개 회원단체와 4만5000여 전문건설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와타 회장을 비롯해 일본의 외국인력 수용사업을 운영하는 건설기능인재기구(JAC)의 와타세 도모히로 조사연구 부장과 일본 교토대의 니시노 사야카 교수도 참석했다. 양 협회는 이 자리에서 원·하도급 관계 등 건설산업 도급 구조가 비슷한 양국 전문건설사업자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과 전 세계적인 인력난 및 그에 따른 산업 성장 저하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방안도 논의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고받으며 발전을 이뤄왔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으로 양 국가의 건설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타 회장은 “유럽 등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전 세계적인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어 국토교통성 등 정부·학계와 청년층 유입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국의 전문건설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동쪽으로 약 450㎞ 떨어진 제2 도시 투르크메나바트에 연산 35만t의 인산 비료와 연산 10만t의 황산암모늄 생산설비 및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가 발주했으며,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로 중앙아시아 지역 첫 진출에 성공했다.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시장을 적극 개척해 향후 석유화학 및 비료 관련 사업의 추가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인프라, 신도시 개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