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운영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리츠협회에서 개최한 ‘10월 리츠 투자 간담회’에서 “9월 말 현재 리츠 운영 규모가 9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개 회사가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연내 100조원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리츠협회는 정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과 금리 인하, 경제 회복 등을 고려해 내년 목표치를 150조원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해외 리츠를 보면 150조원도 작은 목표”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우리와 리츠 역사가 비슷하나 우리보다 20배 성장했다”고 했다. 정 회장은 국내 리츠에 대한 각종 규제가 리츠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리츠 활성화 방안이 발표돼 법이 통과되면 (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현물출자 시 실질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리츠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배당해야 하고 신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상증자만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며 “투자를 위한 유증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경쟁에 나선 건설업계가 ‘로봇 배송’ 서비스를 앞다퉈 시범 도입하고 있다.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첨단 기술을 주거 단지에 도입해 브랜드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모빈’과 협력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 세대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및 상가를 연계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로, 단독형 타운하우스인 경기 고양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입주민들이 먼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운영 기간 커뮤니티 시설에 마련된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입주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로봇 배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민들은 모든 주문과 결제를 별도로 제공된 웹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율주행 로봇은 입주민이 주문한 상품을 싣고 단지 내 보행로를 따라 이동해 계단이나 연석을 오르내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문에서 문으로) 서비스로 배송을 수행한다. 모빈의 배송 로봇은 자체 개발한 특수 고무바퀴 구조 덕분에 계단 등 장애물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적재함 수평 유지 기능을 탑재해 적재물의 안전성까지 확보했다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다음달까지 실외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배송 가능 범위 확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서비스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로봇 배송 서비스 ‘딜리픽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외부 상가를 연계한 로봇 배송 서비스로, 2020년 준공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인근 상가의 식음료를 픽업해 골목과 횡단보도를 건너 단지로 배송하는 식이다. 지난달까지는 외부 상가에서 아파트 공동현관 앞까지 운반하는 실외 배송만 이뤄졌으나 이달부터는 각 세대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내년 1월까지 시범 운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도마동 일대(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 HJ중공업과 공동으로 조성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선착순 분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총 2만5000여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의 ‘노른자위’ 자리에 들어서는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및 생활 인프라 시설을 누리는 우수한 입지를 지녔다고 한화건설은 설명했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역이 신설되면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역세권 단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노선(계룡∼신탄진)도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대전 2호선) 트램 차량 제작 발표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델하우스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마 포레나해모로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대신중·고교가 위치하며, 복수초와 대전삼육초, 버드내중, 대전제일고도 반경 1㎞ 안에 있다. 상가와 병·의원, 은행 등 생활 인프라가 몰려있는 도마네거리 중심 상권도 도보 5분 내로 이용 가능하다. 단지 주변으로 계백로와 도마네거리, 대둔산로 등의 교통망을 갖췄고 호남고속도로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은 도보 10분대로 이용 가능하다. 한화건설의 주거브랜드 ‘포레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성도 눈에 띈다. 아파트 동은 채광 및 일조량 확보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며, 전용 74㎡ 이상 중대형은 4베이로 구성된다. 동 간 거리는 최대 약 64m로 유지해 조경 공간도 넓게 확보될 전망이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가구다.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 세대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호주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과 남호주 주정부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와 인프라 구축, 주택 개발·시공 등의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호주는 지난해 기준 사용 전력의 74%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이며, 2027년 탄소중립,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남호주 주정부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전력망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시공, 금융 조달, 투자,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의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자 10명 중 8명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분양시장에서 특별공급 신청 건수는 총 28만3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유형 신청이 15만4478건(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혼부부 유형이 8만7398건(30.8%)으로 뒤를 이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신청 건을 합하면 전체의 85.3%에 달한다. 리얼투데이는 “대부분 (신청자의) 연령대가 낮은 편인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약 85%가 몰렸다”고 짚었다. 이외에 다자녀 가구 3만3776건(11.9%), 노부모 부양 4395건(1.6%), 기관 추천 3059건(1.1%), 신생아 263건(0.1%) 등의 순이었다. 분양업계는 최근 청약시장에서 40대 이하 젊은 층의 수요가 주를 이루면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유형에 신청이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얼투데이가 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살펴본 결과, 올해 1∼8월 40대 이하 당첨 건수는 5만7388명으로 전체 당첨 건수 7만3823건의 77.7%에 이른다. 최근 분양시장의 흐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40대 이하 수요에 맞춘 단지가 앞으로 더 인기를 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직주근접 또는 자녀 교육에 좋은 입지 등을 갖춘 아파트 단지에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040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건설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4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3분기 매출은 8조25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01억원으로 77.9% 줄었다. 현대건설은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주요 원자잿값의 지속 상승과 현장 안전·품질 비용 확대로 원가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우디 자푸라·아미랄 프로젝트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가속화하며 매출은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매출 성장세가 견조한 가운데 사업개발 및 금융경쟁력 기반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실행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폴란드 올레핀 생산공장 등 해외 대형 플랜트 현장의 원활한 공정 진행과 국내 주택 및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에 힘입어 하반기 매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건설은 올해 연간 매출 목표인 29조7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분기 수주 누계는 22조2580억원으로, 연간 계획(29조원)의 76.8%를 달성했다. 3분기 수주 잔고는 86조5905억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및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관리 전문성과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주 건전성과 수익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입증한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 강화, 에너지 가치사슬 확대, 미래 핵심기술 및 상품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업계에서 활용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천장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 골조 변경 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해 노후 아파트와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이 기술은 위층의 바닥(슬래브)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 물질 방음 소재를 시공해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위층 바닥 하부에 고체전달음(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을 감소시켜주는 방음 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는 공기전달음(공기로 전달되는 소리)을 차단하는 방음 소재를 적용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전달음이 공간을 통해 공기전달음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데 두 전달음의 저감에 효과적인 방음 소재를 활용해 효율을 높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차음재로 사용되는 메타물질 방음 소재에는 ‘다중 반공진모드 기술’이 적용돼 중량충격음대 주파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중량충격음이란 어린이가 뛸 때와 같이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원에 의한 저주파 소음을 뜻한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가 현장 실험한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이 4㏈(데시벨) 더 차단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 메타물질 방음 소재는 두께가 2∼6㎜로 얇고, 평당 무게도 2.7㎏ 수준으로 가벼워 시공과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다. 건식 공사가 가능해 시공에 필요한 기간도 3일 정도로 짧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청약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4분기 분양시장 성적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도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부족 우려 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 분양시장은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수요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117만7247명으로 지난해 연간 1순위 청약자 수(108만7082명)를 뛰어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전체 청약자 수 증가를 이끌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400대 1에 육박하기도 했다. 직방에 따르면 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로 직방이 분양 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방은 “강남권역 내 우수한 입지를 갖춘 브랜드 단지들 위주로 청약에 나섰고,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시세 차익 실현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몰리며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4분기 서울 청약 열기 계속될 듯” 업계에서는 4분기 분양시장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거론된다. 지난달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나섰으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주택 매수 심리는 한풀 꺾인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8로 전월(140.5)보다 14.7포인트 하락했다. 하서진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4분기 분양물량이 증가하나 고분양가가 지속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 여건이 악화해 분양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에서 4만5000가구, 지방 3만4000가구 등 전국에서 총 7만9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 속 인기 지역 단지들이 4분기 분양시장에 나오는 만큼 두터운 청약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사업 착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 아파트 부족 상황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121.0으로, 기준선(100)을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4분기 서울에서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부터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래미안원페를라’ 등 강남권역 주요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당분간 서울 청약시장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은 수요 위축 지속 등에 경쟁↓” 문제는 비수도권 분양시장이다. 공급량이 수요보다 많아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가 수요 위축을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 수석연구원은 “수요 위축이 지속하고 고분양가 부담이 큰 지방에서는 청약경쟁률이 저조해 미분양 재고가 다시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엇갈린 흐름은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에서도 나타난다.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오른 107.4를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의 지수가 하락하면서 5.9포인트 내린 76.0에 그쳤다. 내년 분양시장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지방은 시세 대비 고분양가여서 청약이 침체되나, 수도권 핵심지역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형성돼 청약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착수하자 관련 부동산·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생숙 소유주의 퇴로를 열어준 것은 물론, 수분양자와 시공사 간 갈등과 그로 인해 발생해 온 문제들을 줄일 수 있는 데다 향후 주거·임대차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지켜온 준법 생숙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달하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 유도에 나선 것이다. 당초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2020년을 전후로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되며 수요가 몰렸다.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부분이다. 국토부는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 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생숙 투기 조짐이 나타난 2021년 국토부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 생숙을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길을 일부 열어줬다. 2021년 10월부터 2년간 바닥 난방과 발코니 등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생숙 소유주들은 정부가 부여한 특례로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생숙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소유자와 부동산·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한숨 돌린 모습이다. 용도변경 시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합법화를 통해 분양계약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해결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줄고 사업자와 수분양자 간 갈등 봉합도 기대할 수 있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생숙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건설사 간 계약해제 소송이 잇따르면서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국토부의 지원 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 최소화와 함께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로까지 이어져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 “생숙에 대한 불법 낙인이 벗겨지고, 수분양자·공급자 사이 갈등과 잔금 대출 및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이라며 “여건별로 숙박 및 주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주거 시장, 임대차시장에도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시 적정 기부채납 또는 비용 부담을 유도하기로 했으나 형평성은 여전히 고려해야 할 문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특례를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며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기회에 생숙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에 따르면 개인이 1개 호실을 매입해서 생숙의 본래 용도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기존 호텔 이외의 관광 등 단기 숙박시설을 확충·도입하겠다는 (생숙의 도입) 방침이 지금 체계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제도의 보완이나 폐지까지도 반영하는 등 생숙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요구가 이뤄진 온라인 부동산매물이 지난해 연간 1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준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온라인 부동산 중개 관련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온라인 부동산매물은 지난해 1만3195건에 달한다. 2022년 9904건에서 1년 새 약 3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6584건에 이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하는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끼 매물과 허위·과장 광고 등 법 위반 매물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2회 이상 위반의심’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건은 2021년 594건에서 2022년 1189건, 지난해 1519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6월까지 833건으로 집계됐다. 허위 부동산매물을 막기 위해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복 의원실은 지적했다. 복 의원은 “업계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은 허위매물을 지속해서 홍보하는 중개사들에 대한 플랫폼 퇴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에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중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