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 등을 제안했다. 법적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되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65∼75세도 생산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는 방향이다. 노인회장이 인구 위기 타개를 위해 정년 연장을 통한 노인들의 생산활동 확대와 그에 따른 고통 분담을 함께 화두로 꺼내 든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노인회 명의로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75세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이 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고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인구가 없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해 2050년에도 우리나라 총 노인 수를 120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회장은 노인 연령을 75세로 높이는 것과 함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정년 연장 첫해에는 기존 임금(정년피크임금)의 40%를 받고, 75세에도 20%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생산 잔류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는 임금의 상당한 감액을 감수하는 것이라 사회 영속성 유지를 위한 노년층의 고통 분담 성격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75세까지)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취임식 전 기자간담회에선 “65∼75세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로 사회적으로 완충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현재 65세 (연령대에) 본인이 노인이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을 대표하는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 상향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거론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이 회장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를 둔 부영 직원들에게 자녀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리 사회에 출산장려금 관련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많은 노인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가(在家)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재가 및 도우미 등을 지원하는 데도 사용하자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및 정부 정책펀드인 PIS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현지 건설사 르네상스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이스탄불 신공항 남쪽 도심과 유럽을 연결하는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의 제8구간에 해당하며, 총 31㎞의 6∼8차선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2027년 준공 후 민간 운영 기간을 거쳐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사업(PPP)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준공 뒤 15년간 한국 컨소시엄에 운영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최소 통행량과 통행료를 유로화 기준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번 공사에서 설계와 조달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분 투자를 통해 한국도로공사·KIND 등과 함께 준공 후 운영에도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약 16억달러로, 준공 후 15년의 운영 기간 동안 44억달러 이상의 통행 매출이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공사 수주금액 2600억원과 함께 추가적인 운영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튀르키예 현지 업체들과 폭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튀르키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의 핵심인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전통적인 시공 중심 사업을 넘어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지분 투자·운영에 이르는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디벨로퍼(개발사업자)로서의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양국 간의 경제 협업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KIND, PIS 펀드 등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K-팀’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4분기 서울·경기 분양시장에서 2만5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서울에선 3개 단지 3405가구가, 경기권은 19개 단지 2만2427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높아진 수요자들의 관심이 4분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도권에서는 1만5718가구가 일반공급됐으며, 여기에 접수된 1순위 통장은 68만59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 접수된 청약통장이 17만152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99.87% 늘어난 것이다. 리얼투데이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입지와 미래가치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은 올해 들어 매매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세도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3.3㎡당 매매가 상승률은 0.86%다. 같은 기간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1.49%, 1.06% 상승해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시장 회복세가 빠르게 이뤄지며 이들 지역의 신규분양 시장 또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 가격 상승으로 사업 착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 아파트 부족 상황은 지속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걱정하는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활용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안벽 공사의 준공증명서(TOC)를 수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축구장 면적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사였으나 대우건설은 단 하루의 공기 지연 없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알포 신항만은 이라크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알포항을 세계 12대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이 맡은 알포 신항만 안벽 공사는 길이 1750m, 폭 40m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1년 8월 착공 이후 37.5개월 만에 준공됐다. 업계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 완공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대우건설은 5선석 규모의 안벽 공사 적기 준공에 성공했다. 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승객이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로, 항만 물류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김기영 대우건설 이라크신항만1단계PJ 현장소장은 “엄청난 물량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시공 계획과 현장 관리,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기를 단축시키며 안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문화에 대한 존중 및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 근로자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도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자 이슬람 문화권의 중심으로 3000여명에 달하는 현지 근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져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고, 이는 발주처도 인정하고 있기에 이라크에서의 ‘K건설’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르면 연내 한국형 원전(APR1400)에 도입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열린 제203회 전체 회의에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사고관리계획서란 원전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 재해·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원전 사업자의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고,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해당하는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가 가장 먼저 심사가 마무리돼 이날 원안위에 보고됐다. 이번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0년부터 안전 심사를 수행했으며,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도 거쳤다. 사고관리계획서 도입을 통해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 발생 빈도인 ‘노심 손상 빈도’가 약 93만년당 한 번에서 265만년당 한 번으로 65% 줄어들 것으로 한수원은 분석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향후 원안위 의결을 거쳐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원안위는 2025년부터 5년간 적용될 국가 방사능 방재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방사능 방재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방재계획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조정회의 검토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분양주택 단지들이 속속 본청약에 들어간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15∼16일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은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총 562명 가운데 41.8%인 23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48가구였던 일반공급 물량이 283가구로 늘어났다.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진행됐다. 지난달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A3 블록에서도 총 23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 중 45%인 106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20블록에서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474명 중 114명이 본청약 접수를 하지 않아 일반공급 물량이 35가구에서 149가구로 늘어났다. 당첨 포기 사례가 잇따르는 데는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오른 점과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제일풍경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근 시행사로부터 사전 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안내문에서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아파트 단지는 모두 7곳으로 늘어났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지역은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로 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포함해 지하 시설물, 지하 수위, 침하 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으로 도출된 94개 구간이다. 지반침하가 많은 서울 강남과 최근 8차례 침하가 발생한 부산 사상의 특별 고위험 현장이 11곳 포함돼 있다. 정부는 굴착 깊이와 면적, 흙막이·차수 공법의 준수 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흙막이벽 공법, 차수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일치 여부와 차수 공법에 대한 투수계수 확보 여부, 계측 관리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점검은 다음달까지 두 달간 이어지며,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점검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로 폐쇄회로(CC)TV 조사도 진행한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사 중지, 벌점, 행정 처분 조처를 한다. 국토부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점검에 참여하는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저금리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이날 결정하고, 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 한도 축소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심화하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일단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이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한 LTV 기준을 70%로 낮추고, 이전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대출금에 포함해줬던 소액임차보증금액을 제외토록 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 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구했다.

GS건설은 협력사들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행사인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열린 행사에는 허윤홍 대표 등 GS건설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는 “협력사는 GS건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파트너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협력사 지원 제도를 통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2004년부터 사용해온 행사명인 ‘자이 CEO(최고경영자) 포럼’을 올해부터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로 변경했다. GS건설은 “지난 7월 선포한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협력사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안전담당자 배치 및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안전 관련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달하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 유도에 나선 것. 향후 새로 분양하는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 등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2020년을 전후로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되며 수요가 몰렸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5만2000실과 공사 중인 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주거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춰 기존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도 조례를 통해 객실·면적 기준 완화가 가능한 만큼 조례 개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도 폭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일 때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방안은) 현실적 대안”이라면서도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 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